데스크 시각
  • [데스크 시각] 처칠, 미세먼지, 그리고 체크리스트/이제훈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처칠, 미세먼지, 그리고 체크리스트/이제훈 정치부 차장

    1952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영국 런던에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최악의 스모그가 하늘을 뒤덮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난방을 위해 석탄을 사용하고 바람이 불지 않고 대기마저 안정돼 동부 런던의 시계는 30㎝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이산화황과 미세분진, 아황산가스가 뒤섞인 안개로 대중교통은 마비되고, 병원 응급실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로 가득 찼다. 그럼에도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총리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기상청의 조언을 무시한 채 “그냥 안개인데 무슨 일 있겠느냐”고 대답했다. 결국 1만 2000명이 넘는 사람이 기관지염, 폐렴, 심장질환 등의 병으로 숨지는 최악의 재난이 일어났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그레이트 스모그’에 안이한 인식을 보인 처칠 총리에게 사퇴를 요구하려 했다.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치 문제 개입을 자제하던 여왕이 노회한 정치인인 처칠 총리의 사퇴를 생각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영국 드라마 ‘더 크라운’(The Crown)에서 처칠 총리는 사태 해결에 미온적이었다. 다만 처칠 총리가 실제로 스모그의 심각성을 무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
  • [데스크 시각]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궂겠다’ 하지 않는가/이지운 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궂겠다’ 하지 않는가/이지운 체육부장

    2007년 어느 때부턴가 체감 단계에 이른 것 같은데, 나중에는 믿음 같은 것으로 굳어진 일이 있다. 오후 어느 무렵 도시 북쪽 어디선가 펑, 펑 대포 소리가 들리고 두어 시간쯤 뒤면 비가 내리곤 했다. 2008년 봄 무렵이면 대포 소리도, 비 내리는 시간도 일정해지면서 일상처럼 됐다. 베이징은 올림픽을 앞두고 대기오염 문제로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던 때였고, 인공강우는 그 결정판이었다. 당시 또 다른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베이징에 황사가 오고 하루이틀 뒤면 서울에서는 난리가 나더라는 것이다. 이르면 이튿날 저녁, 늦어도 사흘째 아침이면 한국의 방송들은 불난 호떡집 같았다. 베이징에서 보는 한국 뉴스는 가끔은 ‘호들갑’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십여년 아무 이상 없던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우선 하늘에 뭘 쏴댄다고 다 비가 내리는 건 아니더라는 것이다. 한국은 얼마 전 ‘미사일 캡슐’을 쐈다고 하는데, 비는 전혀 내리지 않았다. 또 하나는 베이징(또는 중국)의 하늘과 서울의 하늘 간 상관관계다.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는 것처럼 의심해 본 적이 없던 것인데, “그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전문가’들이 한국에 적지 않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는 중이
  • [데스크 시각] 도산 안창호의 마지막 바람/손원천 문화부장

    [데스크 시각] 도산 안창호의 마지막 바람/손원천 문화부장

    “나를 유상규군 곁에 묻어 주게.” 꼬박 81년 전 이맘때, 임종을 앞둔 도산 안창호(1878~1938)가 남긴 말이다. 그의 마지막 소원에 등장하는 이는 태허 유상규(1897~1936)다. 대체 태허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도산이 조상과 가족도 멀리하고 그 곁에 묻히길 바랐을까. 미세먼지가 매캐하던 봄날, 태허의 묘가 있는 망우리공원을 다녀온 까닭은 오로지 그 궁금증 때문이었다. 한때 망우리 공동묘지로 불리던 곳. 여태 이 이름이 귀에 익은 이들이 많을 터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등이 인문학길을 조성하는 등 살뜰하게 살핀 덕에 이젠 제법 명소로 발돋움한 모양새다. 망우리공원에 묻힌 유명 인사는 60명이 넘는다. 만해 한용운 등 독립지사를 비롯해 시인 박인환, ‘코리안 엘비스’ 차중락, 화가 이중섭, 여성 작가 김말봉 등의 묘가 25만여평의 공원에 흩어져 있다. 그중 하나가 도산의 묘터와 태허의 묘다. 지난 3일 찾은 태허의 묘. 이낙연 국무총리의 이름이 적힌 꽃바구니가 볕 받으며 묘 앞을 지키고 있다. 태허의 묘 바로 위는 도산의 묘터. 봉분은 사라지고 묘비만 덩그러니 남았다. 안내판과 김영식의 책 ‘그와 나 사이를 걷다’(호메로스)
  • [데스크 시각] 난 워킹맘을 권하지 않는다/전경하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난 워킹맘을 권하지 않는다/전경하 경제부장

    결혼은 해보는 것이 괜찮지만 엄마가 되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해라. 내가 미혼 여성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나는 올해 고1인 아들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 쌍둥이 양육은 가사도우미는 물론 친정 부모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았다. 학령기 이전에는 주말엄마로 살았다. 주말엄마로 살면서 도우미 비용 내고, 아이들 얹혀 사는 부모 생활비를 도우면서 월급 받아 뭘 하나 싶었다. 쌍둥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 가사노동을 가족들이 함께 하기로 했지만 주로 내 일이었다. 친정어머니는 지금도 워킹쌍둥맘인 딸을 도우러 종종 오신다. 도우미에게 쓰였던 돈은 학원비로 사용처를 바꿨을 뿐이다. 애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에 대한 압박이 커졌다. 어쩌다 엄마들 모임에 가면 전업주부 입에서 나오는 학원과 강사 이름을 기억하려고 애썼다. 드라마 SKY캐슬의 ‘워킹맘은 고분고분하기라도 하지’ 대사 그대로였다. 올해 고1은 모든 입시제도가 바뀌는,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가 언급한 미래혁신 1세대다. 뭐가 미래혁신인 거지? 고등학교는 아직 무상교육이 아니어서 등록금을 냈다. 교과서와 교복값도 냈고 급식비도 내야 한다. 학원비
  • [데스크 시각] ‘양비’의 귀환/임일영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양비’의 귀환/임일영 정치부 차장

    ‘양비’(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가 돌아온다. 2017년 대선 이후 외국을 떠돌던 그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양비 역할론’은 2017년 5월 이후 정치권의 화두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를 ‘양비!’라고 불렀다고 한다. 웬만해선 ‘~씨’나 ‘직함’을 붙이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를 ‘양비’라고 편하게 부른다. 그만큼 믿고 의지하는 ‘복심’이기에 거취는 늘 관심이었다. 2016년 여름 일찌감치 문재인 후보의 대선 베이스캠프에 해당하는 ‘광흥창팀’을 꾸리고, 간판으로 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서울시 부시장을 영입한 것도 그다. 2012년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외연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대선 공신이지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현 정부의 초기 인선 작업을 매듭지은 뒤 권력에서 스스로 멀어졌다. 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벌일 때도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복귀하리라는 전망은 끊이지 않았다. 양비는 ‘비선 실세’나 ‘삼철’(정치권·언론이 이호철·전해철·양정철을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일컫는 표현)이란 표현에 대해 “지긋지긋
  • [데스크 시각] 대체에서 변환으로… 혁신은 두 번 반복된다/홍희경 산업부 차장

    [데스크 시각] 대체에서 변환으로… 혁신은 두 번 반복된다/홍희경 산업부 차장

    우리가 하루 3시간씩 스마트폰 앱을 쓴다고 한다. 2017년 1분기 기준 앱애니 조사다. 과거 2G 피처폰도 늘 손에 붙어 있긴 했다. 그래도 그때엔 휴대전화가 혼자 놀 때 뒤적일 도구는 아니었다.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친 스몸비 같은 말도 없었다. 피처폰으로 할 게 스마트폰으로 닿는 세계보다 적었으니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플립이나 폴더를 탁 닫는 소리가 휴대전화로 연결된 세계가 종료됐음을 명확하게 알렸기 때문일 수도 있었겠다. “갤럭시 폴드를 닫을 때 피처폰을 닫는 듯 복고 느낌이 든다”던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의 소회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이다. 지난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한 갤럭시 폴드를 몇 주간 시험 사용한 고 사장은 현재 전 세계 가장 최신 사양 스마트폰 체험 중 피처폰 시절의 사용 방식을 떠올렸다고 했다. 지난주 공개 행사는 10번째 갤럭시를 소개하는 자리였다. 햇수에 걸맞은 이름의 갤럭시 S10이 등장했다. 더 관심받은 제품은 갤럭시 폴드다. “10년간 이어진 직사각형 스마트폰을 바꿀 새로운 차원의 창조”(저스틴 데니슨 삼성전자 상무)란 수식은 ‘과거 10년 혁신의 축적물’로 소개된 갤럭시 S10을 하나의 통과 단계로 일축시켰다. 접힌
  • [데스크 시각] 주민이 경찰의 주인이다/김승훈 사회2부 차장

    [데스크 시각] 주민이 경찰의 주인이다/김승훈 사회2부 차장

    자치경찰제가 올해 시행된다. 주민 위에 군림하는 ‘칼 든 순사’에 종지부를 찍고, 주민이 경찰의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맞게 됐다. 지난 14일 정부·여당은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안을 발표했다. 올해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치경찰관은 전체 경찰관의 36%에 해당하는 4만 3000여명이고, 단계적으로 시도지사 관할의 자치경찰관으로 신분이 바뀐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이 선거를 통해 구성한 지방정부에 경찰권을 행사하고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나 권한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한마디로 지방정부에 경찰 조직이 신설되고, 지방정부가 주민 안전을 담당한다. 시행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여성·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지역 경비 활동 등을 맡는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사고 조사 등 일부 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갖는다. 어린이·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가 자치경찰의 핵심 역할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와 맥을 같이한다. 지방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을 펼쳐야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자치경찰제 성공은 지방정부가 주민 신
  • [데스크 시각] ‘톱다운’ 북핵 협상과 외교관 ‘수난시대’/김미경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톱다운’ 북핵 협상과 외교관 ‘수난시대’/김미경 국제부장

    이쯤 하면 ‘외교관 수난시대’라 할 만하다.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북한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북한, 한국의 협상 라인에 그동안 북핵·북미 협상을 맡아 온 정통 외교관들이 ‘실종’됐다. 소위 북핵 전문 외교관 출신들이 “소외됐다”는 씁쓸한 소리가 들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으로 시작한 비핵화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역사상 첫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오는 27~28일 2차 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국 정상들의 ‘톱다운’ 협상 방식이다. 2003년부터 6년간 이어졌던 6자회담은 수석대표가 차관·차관보급이었고, 특히 북한 대표는 윗선의 ‘훈령’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또 한미는 정권이 바뀌면서 ‘6자회담 무용론’까지 등장하는 등 실무급 협상은 동력을 잃게 됐다. 톱다운 방식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그동안 북핵 협상에 관여했던 외교관들이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정치인 출신으로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역임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면에서 뛰고 있다. 지난해 혜성같이 나타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백악관 등에서 일한 경력이 있지만
  • [데스크 시각] 체육계의 SKY캐슬에 비극이 있다/안동환 체육부 차장

    [데스크 시각] 체육계의 SKY캐슬에 비극이 있다/안동환 체육부 차장

    일본 국적의 스물두 살 오사카 나오미. 아시아 남녀 선수 통틀어 테니스 단식 세계 랭킹 1위 기록은 오사카가 유일하다. 불과 1년 전 세계 72위였던 그녀는 지난해 9월 US오픈, 올 초 호주오픈까지 제패하며 새로운 테니스 여제로 떠올랐다. 두 메이저 예선과 결선에서 경기 직전까지 귀에 이어폰을 낀 오사카의 모습이 자주 노출됐다. 그래서인지 호주오픈 우승 직후 기자회견에서 ‘무엇을 듣고 있었느냐’는 질문이 나왔고, 오사카는 “제이 록의 ‘Win’(승리)이라는 노래를 US오픈부터 지겹도록 듣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힙합 가수인 제이 록은 지난 10일 그래미 시상식에서 ‘베스트 랩 퍼포먼스’를 수상한 래퍼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녀의 심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 착각일까. 비트도 가사도 직관적인 3분 20여초 랩은 마치 주문을 외듯 ‘이겨라’(win)는 단어를 56번이나 무한 반복한다. 오사카가 얼마나 승리를 갈망했는지 시공간을 넘어 전해진다. 도쿄올림픽을 1년 5개월 앞둔 한국 체육계는 지금 패배주의와 냉소주의가 짙다. 체육계가 악습을 방조하고 선수들의 고통에 침묵한 자업자득이다. 책임 있는 단체와 인사들의 무책임한 대응과 안이한 인식, 폐쇄적인 조직 운
  • [데스크 시각] 유시민과 노무현/김상연 정치부장

    [데스크 시각] 유시민과 노무현/김상연 정치부장

    얼마 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정치하지 말라고 했다는 비화를 밝혀 화제가 됐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중 유 이사장이 빠트린 내용이 있다. 2009년 4월 당시 동석자들에 따르면 봉하마을로 찾아온 유 이사장에게 노 전 대통령은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자네가 쓴 항소이유서를 읽고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네. 내가 보기에 자네는 말로써 논란을 일으키는 정치를 하기보다는 좋은 글을 써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을 하는 게 어떨까 하네.” 1985년 유 이사장이 구치소에서 수감 중 쓴 항소이유서에 대해 유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은 “26세의 청년이 참고 문헌 하나 없이 쓴 글이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미문”이라고 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문장으로 끝나는 이 글은 당시 운동권 학생들의 ‘필독서’로 경찰이 가방을 뒤져 항소이유서 사본이 나오면 바로 연행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유 이사장이 노 전 대통령의 충고를 들었을 때는 정치인으로서 한창 나이인 50세였다. 정치하지 말라는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을
  • [데스크 시각] ‘Made in Korea’ 정책을 만들어라/류지영 정책뉴스부 차장

    [데스크 시각] ‘Made in Korea’ 정책을 만들어라/류지영 정책뉴스부 차장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뒤로 일본을 모델로 국가를 발전시켰다. 지금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법률·행정 용어가 옆 나라 일본에서 왔다. 4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철인28호’나 ‘우주소년 아톰’은 일본 만화다. ‘빼빼로’나 ‘새우깡’, ‘꼬깔콘’ 등 장수 과자도 일본 제품이 원조다. 20세기만 해도 지금처럼 정보기술(IT)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서양 문물을 직접 수용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일본이 미국과 유럽에서 차용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모방하는 식으로 국가를 일으켰다. ‘일본 따라하기’가 자랑할 만한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니다. 선진국도 남의 나라 베끼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상향으로 꼽는 북유럽 지역에서는 스웨덴이 모델 역할을 한다. 여기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면 노르웨이와 덴마크, 핀란드 등이 수년 안에 이를 벤치마킹한다. 한국전쟁으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던 우리가 냉혹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뭐라도 베껴야 했다. 세계 최빈국이던 한국 입장에서 미국 다음의 경제대국 일본은 부러움의 대상이자 훌륭한 교과서였다. 반일 감정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일본을 제대로 모방한 덕분에 이제 우리는 세계 1
  • [데스크 시각] ‘SKY캐슬’의 병폐를 없애려면/조현석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SKY캐슬’의 병폐를 없애려면/조현석 산업부장

    종영을 앞둔 인기 드라마 ‘SKY캐슬’은 자식을 명문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한 부유층들의 삶을 소재로 하고 있다. 명문대에 진학을 해야 ‘(계급사회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설 수 있다’거나 ‘3대째 의사 가문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녀를 몰아세우는 상류층 부모와 이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고액 과외를 부추기는 입시 코디네이터 등이 주요 등장 인물이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병원에서는 라이벌 의사를 ‘지잡대’(지방대를 비하하는 말)라고 몰아세우며 승진을 위해 학벌과 학연, 지연을 내세는 모습도 그려지고 있다. SKY캐슬이 인기를 끈 이유는 드라마의 내용이 현실과 너무나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명문대 진학이 곧 사회적 성공이라는 인식이 대한민국 1%의 상류층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악령처럼 떠돌고 있는 것이다. 꼭짓점에는 학벌 위주 사회가 존재하고 있다.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로 불리는 대학을 나와야 드라마에서 말하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오를 수 있다. 그래서 SKY 진학을 위해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에 매달리고, 초·중학교 때부터 학원을 전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학벌 위주의 사회가 아이들을 어린 시절부터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는 것
  • [데스크 시각] 대법원장과 사과/홍지민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대법원장과 사과/홍지민 사회부 차장

    국어사전을 보면 ‘사과’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사과하고 용서 빌기 바쁘다.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파문으로, 검찰총장은 과거사 규명으로 용서를 빌고, 또 구하고 있다. 사과원장, 사과총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하다. 차이가 있다면 대법원장이 용서를 구하는 대상이 국민 전체인 반면 검찰총장은 검찰권이 남용된 개별 사건 당사자라는 점이다. 지난 24일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파문으로 구속 수감되고 여섯 시간 남짓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서면을 준비해 격식을 갖춘 게 아니라 출근길에 몰려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지만 사과는 사과다. 두 차례나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혔다. 김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9월 취임 이후 1년 4개월 사이 벌써 세 번이나 사과했다. 모두 사법농단 파문이 이유다. 지난해 1월 사법농단 관련 2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가 처음이었고, 넉 달 뒤 3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가 두 번째였다. 대법원장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김 대법원장이 처음은 아니다. 1995년 2월 인천지법 경매 입찰
  • [데스크 시각] 방위비 ‘1조원’에 집착 마라/이경주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방위비 ‘1조원’에 집착 마라/이경주 정치부 차장

    한·미 양국은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올해부터 적용할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10차례나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주요 원인은 한국의 마지노선인 1조원과 미국의 마지노선인 10억 달러(약 1조 1300억원)의 격차를 결국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처럼 수많은 액수의 총액이다. 협상은 수백 개의 세부 부분마다 이뤄졌을 텐데, 결국 물건값처럼 1조원과 10억 달러로 자를 것을, 지난해 10개월간 진행된 한·미 간 실무협상에서 5000억원이 훌쩍 넘는 격차를 힘겹게 조율했던 해당 주역은 허무할 수도 있겠다. 왜 한국은 미국에 9999억원을 제시할 정도로 1조원에 집착했을까. 국민적 정서의 마지노선이라는 해석이 가장 유력하다. 1조원만 해도 지난해 9602억원에서 4.1%가 오른 수치이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첫 회담을 시작할 때 한국의 첫 제안은 오히려 방위비를 9602억원에서 크게 낮추는 것이었다고 한다. ‘1조원 마지노선’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회담을 진행하며 국내 여론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형성됐
  • [데스크 시각] 누가 지방분권을 가로막는가/김승훈 사회2부 차장

    [데스크 시각] 누가 지방분권을 가로막는가/김승훈 사회2부 차장

    지난 18일 제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41차 총회에선 현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식 지방분권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겉으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강조하지만 속으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지방정부를 국정 동반자가 아니라 여전히 관리와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시장은 “2급은 기조실장, 안전, 의회사무처장 셋만 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지역 상황에 따라 경제·복지·환경이 중요하면 경제·복지·환경을 중용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지방자치냐”고 비판했다. 1995년 지방자치 시작 이후 24년이 지났지만 지방분권은 아직 요원하다. 지방분권은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재정 권한도 지방정부 몫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지방분권은 크게 대응성과 역량 측면에서 논의된다. 주민 의견에 귀 기울이고, 즉시에 대응하는 대응성 측면에선 이론의 여지가 없다. 누가 현장을 잘 알고, 누가 주민들이 원하는 걸 제대로 알까. 국회의원이나 정부 부처 장관이 주민들을 많이 만날까, 아니면 구청장이나 구의원이 많이 만날까. 묻지
  • [데스크 시각]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답이 아니다/김경두 정책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답이 아니다/김경두 정책뉴스부장

    2019년 7월. 모두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계 추천 위원 3명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구간을 3.5~4.4%로 결정했다. 앞서 노동계 추천 위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5% 미만으로 정해 놓고 각본대로 이끌고 있다”고 수차례 회의를 보이콧했다. 한 노동계 위원은 “이런 ‘빅 픽처’를 그리려고 정부가 연초부터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를 강하게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도 불만이 가득했다. 우리 경제 여건상 내년 최저임금을 무조건 동결했어야 했는데, 정부가 노조 눈치를 보다가 ‘경상성장률’(물가상승률+실질성장률) 수준으로 올렸다는 것이다. 결국 3.5~4.4% 구간에서 최종 최저임금 인상률을 확정할 ‘결정위원회’는 노사 반발로 첫 회의조차 열지 못해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한동안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가상의 상황이지만 마치 어제 본 것처럼 기시감이 느껴지는 것은 왜 일까.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개편안을 보고 누구나 한 번쯤 떠올렸을 법한 일이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정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편안이라고 자화자찬한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대
  • [데스크 시각] ‘왕서방’은 되고 ‘김아무개’는 못 가는 금강산 관광/백민경 산업부 차장

    [데스크 시각] ‘왕서방’은 되고 ‘김아무개’는 못 가는 금강산 관광/백민경 산업부 차장

    십여년 전 여행(레저)담당 기자였던 한 선배는 유럽, 남미, 아프리카 오지까지 다 돌아다녔어도 금강산만큼은 일부러 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유는 “식상해서, 너무 많이 써 대서”였단다. 경쟁 매체들이 안 쓴 ‘신상’(단독기사)을 좇는 기자의 숙명상 덜 알려진 명소를 그도 선호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든’ 갈 수 있던 금강산이 이제는 ‘언제쯤’ 갈 수 있을지 모를 곳이 됐다. 1998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 1001마리를 이끌고 방북하며 열었던 그 문은 10년 후인 2008년 금강산 관광객인 박왕자씨의 북한군 피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굳게 닫혔다. 다시 10년 뒤인 지난해 현대그룹은 금강산 관광 20주년을 맞아 방문기자단을 꾸린다는 공문을 언론에 보냈다.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금지, 9개 매체, 선착순’이란 안내와 함께. ‘김영란법’ 시행 후 출장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됐는데, 2분여 만에 마감됐다. 통일의 상징인 곳이고, 이제는 쉽게 갈 수 없는 곳이라 신청이 마감됐다는 결과가 못내 아쉬웠다. 얼마 전 만난 현대그룹 관계자도 같은 말을 했다. 중국인들도 비교적 자유롭게 가는 금강산을 우리 국민들이 어쩌면 평생 밟아
  • [데스크 시각] 혁신성장과 코리아 패러독스/장세훈 경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혁신성장과 코리아 패러독스/장세훈 경제부 차장

    “코리아 패러독스(역설)를 극복하지 못하면 혁신성장도 요원하다.”(정부 고위 관계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대 화두로 포용 국가, 평화와 더불어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우리 경제에 대해 “선진 경제를 추격하던 경제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혁신을 강조한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추격을 곧 모방으로 보고, 그 대척점인 ‘창조’에서 해법을 찾으려 했던 전 정부와 궤를 같이한다고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으로 산업화에는 성공했지만, 선진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이 부재하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다. 전·현 정부의 고민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해묵은 과제이자 도돌이표 논쟁인 셈이다. 창조경제든 혁신성장이든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단초 역할을 하는 게 연구개발(R&D)이다. R&D 투자라면 남부럽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17년 기준 우리나라가 4.55%로 전 세계 1위다. ‘과학기술 강국’으
  • [데스크 시각] 혐오 시대, 청년들은 무엇에 분노해야 하나/이창구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혐오 시대, 청년들은 무엇에 분노해야 하나/이창구 사회부장

    “꼰대 같은 소리 집어치우라”는 댓글이 달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청년들을 훈계하려는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이 안타까워서 쓰는 글은 더더욱 아니다. ‘혐오’의 시대에 청년들은 과연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남성의 문 대통령 지지율이 29.4%로 전체 남녀별 연령집단 중 가장 낮았다. 대통령의 지지율을 20대 남성들이 앞장서서 끌어내리고 있는 셈이다. 20대 남성들이 문재인 정부와 갈라선 결정적인 원인은 젠더 이슈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학창 시절에는 여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했고, 취업 경쟁과 직장 생활에서는 오히려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여성들에게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남성들에겐 현 정부의 여성 우대 정책이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리 여성을 혐오해도 우리 사회는 ‘미투운동’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된다. 여성을 적으로 돌린다고 남성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사회구조를 보면 권력을 휘두르는 다수는 여전히 남성이며, 수많은 여성들이 매일 성폭력에 희생되고 있다. 20
  • [데스크 시각] 데드크로스, 반전의 해법은?/임일영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데드크로스, 반전의 해법은?/임일영 정치부 차장

    문재인 정부 3년차가 밝았다. 1년 전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지난해 이맘때 71%(리얼미터·1월 첫주)에 이르던 지지도는 3일 47.9%(리얼미터·부정평가 46.8%)까지 추락했고, 1주일 전에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도 나타났다. 지난해 2분기 1~2차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지방선거 압승으로 70%대 고공행진을 벌였던 터라 낙폭은 더 아찔하다. 청와대는 민심이 야속할지 모른다. 냉전의 공기가 여전한 한반도에 ‘봄’을 가져오는 역사적 변화를 끌어냈음에도 국민들은 ‘전쟁 안 나고, 북한이 핵·미사일 안 만드는 건 이제 당연한데, 내 살림살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를 묻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야권과 보수 언론은 지지율 급락 원인을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실정 탓이라고 주장한다. 비핵화 대화가 정체되면서 ‘거품’이 사라졌다고도 한다. 물론 이 요인들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국민들이 현안을 바라보는 청와대 안팎의 온도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게 더 문제다. 청와대가 ‘소통’보다는 ‘홍보’에 치중한다는 지적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은 자동차·조선 분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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