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 [데스크 시각] ‘김환기 시대’의 명암/손원천 문화부장

    [데스크 시각] ‘김환기 시대’의 명암/손원천 문화부장

    한국 추상미술계의 선구자로 꼽히는 김환기(1913~1974) 화백의 추상화가 지난 27일 홍콩에서 열린 경매에서 85억 2000만원에 낙찰됐다. 한국 미술품 경매사상 최고가다. 이번에 낙찰된 작품은 김 화백의 작품성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평가받는 1970년대 초 뉴욕 시절의 대작이다. 붉은색 물감(rose madder)으로 엿새 만에 완성했다는 점화(點畵)의 제목은 ‘3-Ⅱ-72 #220’. 기존 작품이 대부분 푸른색을 쓴 것에 견줘 붉은색을 사용해 희소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새로 작성됐던 직전 최고가 역시 그가 그린 청색 점화 ‘Tranquility(고요) 5-IV-73 #310’(65억 5000만원)였다. 13개월 만에 한국 기록과 개인 기록을 함께 갈아 치운 셈이다. 그의 작품은 지난 3년 동안 여섯 차례나 한국 기록을 새로 썼다. 현재 국내 미술품 경매가 1위부터 6위까지가 모두 그의 작품이다. 10위까지 범위를 넓히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미술계는 온통 잔치 분위기다. ‘김환기의 라이벌은 김환기’, ‘붉은 김환기가 푸른 김환기를 넘었다’는 등 말잔치가 무성하다. 그야말로 ‘김환기의 시대’라 부를 만하다. 단색화를 중심으로 한국 화
  • [데스크 시각] 경기 논쟁, 비관적 대책이 낙관적 심리 이끈다/장세훈 경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경기 논쟁, 비관적 대책이 낙관적 심리 이끈다/장세훈 경제부 차장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놓고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경기는 침체 국면 초입 단계에 있다”고 불을 지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월별 통계로 성급한 판단”이라고 반박하자 김 부의장은 다시 “현상과 구조를 동시에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경제 당국, 거시 지표들이 심상찮다는 민간 연구기관 사이의 시각차도 차츰 벌어지는 양상이다. 당사자들이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통계는 물론 침체를 대변하는 통계 등 입맛에 맞는 근거를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안하다. 우선 말잔치 속에 숨은 행간을 읽어야 한다. 경제 흐름에 대한 진단은 ‘전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의 전망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가깝다. 정책 의지까지 담긴 만큼 높은 곳을 바라보는 낙관적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경제 현실과 구조를 전망에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느냐다. 경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CLI)를 꼽을 수 있다. CLI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데 활용
  • [데스크 시각] 남북경협주 도루묵 잔혹사 이번엔 좀 다를까/주현진 사회2부 차장

    [데스크 시각] 남북경협주 도루묵 잔혹사 이번엔 좀 다를까/주현진 사회2부 차장

    “현대건설이 상승세를 이어 갈 수 있을까.” 지난 3월 초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개최 예정 소식을 발표하자 우리 증시를 이끌던 주요 종목은 제약·바이오주에서 남북 경제협력 테마주로 바뀌었다. 항암 치료제, 줄기세포 배양액 등 약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이나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기술 수출을 앞두고 있다는 뉴스로 수개월째 이상 급등한 관련주들이 반 토막이 난 반면, 건설·토목·시멘트·철도와 같은 경협 테마주들은 상승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제약·바이오주를 좇던 개미들이 경협 테마주로 갈아탄 것이다.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경협 기대감으로 관련 업체 주식들은 급등했다. 남북 정상회담→경협 추진→북한 내 사회기반시설 건설이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관련 업종의 주가를 들뜨게 했다. 우선 2000년 6월 13~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회담 직전 경협 테마주들은 예외 없이 들썩였다. 회담 사실을 몰랐던 5월 20일 3060원이던 현대건설 주가는 회담 예고 이후 직전 일인 6월 12일 5800원까지 두 배가량 수직 상승했다. 그러나 회담 직후인 7월 말에는 다시 2635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이어 2차 남북 회
  • [데스크 시각] 국민 검찰이 되기 위하여/홍지민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국민 검찰이 되기 위하여/홍지민 사회부 차장

    국민 배우, 국민 가수, 국민 엄마, 국민 여동생, 국민 MC, 국민 첫사랑…. 대중으로부터 큰 사랑과 지지를 받는 경우에 흔히 ‘국민 ○○’이라는 단어가 생겨난다. 그런데 ‘국민’과 짝을 지워 놓으면 아주 어색한 단어들도 적지 않다. 그중에 하나가 검찰, 검사가 아닐까 싶다. 정치 검찰은 익숙해도 국민 검찰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러한 단어가 어색하지 않던 시기가 아주 잠깐이지만 있긴 있었다. 2003년의 일이다. 지금은 없어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할 당시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칼끝을 겨누는 검찰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검찰 수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표정 관리를 하고, 불리하면 발끈하는 정치권은 그때도 그랬다. 한 기자가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물었다. 정치권의 날 선 반응들이 수사에 대한 압력으로 느껴지지 않냐고. 송 총장은 유명한 말을 남긴다. “총장이 그걸 압력으로 느낀다면 검사들이 어떻게 일하겠는가. 총장은 그런 것(외압)을 막아 주라고 있는 것이다.” ‘멋지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송 총장과 당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뚝심 있게 진두지휘하던 안대희 중수부장은 검찰의 아이콘이 됐다. ‘대검찰청 송광수 안대희
  • [데스크 시각] 이란 핵협정 파기, 북ㆍ미 접촉 언제부터였을까/이지운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이란 핵협정 파기, 북ㆍ미 접촉 언제부터였을까/이지운 국제부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협정(JCPOA) 파기를 고려한 것은 아마 ‘처음부터’였을지 모른다. 협정 파기의 원인(遠因)을 일부 미국 언론들은 이란에 대한 트럼프의 ‘증오’에서 찾기도 한다. 이 증오가 본질적으로 트럼프 자신의 것인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계 인사들의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아무튼 유럽의 친구들이 찾아와 말리고, 세계가 반대해도 지난 8일 기어이 협정을 파기했다. 그래서인지 사흘쯤 뒤인 10일 이스라엘과 이란이 군사적으로 충돌했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내 이란 혁명 수비대 측 무기고와 병참기지, 정보 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공습했다 하고, 이란은 골란고원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이스라엘로서는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최대 외부 공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준비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1994년 미 성인잡지 플레이보이와의 인터뷰에서 보인 ‘세상의 핵’에 대한 그의 특별한 사명감을 고려한다면 이 또한 처음부터였을 수 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의 주요 임무 중 하나로, 핵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과 미국이 핵 합의를 위해 ‘접촉’을 시작한 게 트럼프 행정부 공식 출범 이전부터라는
  • [데스크 시각] 봇물 터진 남북 스포츠 교류, 그런데…/김경두 체육부 차장

    [데스크 시각] 봇물 터진 남북 스포츠 교류, 그런데…/김경두 체육부 차장

    결과는 ‘해피엔딩’이었지만 과정은 꽤 달랐다. 해외에서 마지막 담금질이 한창인 때 선수와 코치, 감독도 모르는 남북 단일팀 합의서가 ‘낙하산’으로 내려왔다. 정부는 선수들의 불만이 혹시나 새어나올까 언론 접촉도 틀어막았다. 그럼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선수단의 침통한 분위기가 전해졌다. 야당은 ‘이때다 싶어’ 정부를 공격했고 남남 갈등으로 불거졌다. 반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진행됐지만 이번엔 어느 누구도 뿌루퉁하지 않았다.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동의를 구했고 마뜩지 않다면 단일팀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로부터’의 합의였다. 올 들어 두 차례 단일팀을 이룬 여자 아이스하키와 탁구 얘기다. 6·13 지방선거와 오는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너도나도 남북 스포츠 교류에 뛰어들고 있다.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이 들어선 충북 진천군은 북한의 국가대표 선수촌 격인 ‘안골체육촌’이 위치한 평양과 스포츠 교류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은 10월 전국체전의 북한 선수단 초청을 밀어붙이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전국체전의 서울·평양 공동 개최와 ‘경평축구’ 부활을 추진하고, 강원도는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 [데스크 시각] 13년 전 평양에서 만났던 사람들/조현석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13년 전 평양에서 만났던 사람들/조현석 사회부장

    2005년 우연한 기회에 평양을 다녀왔다. 남북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됐던 노무현 정부 때 평양 방문단에 끼어 평양 땅을 밟았다. 당시 인천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전세기는 서해 직항로를 따라 55분 만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 내리자 고려항공 소속 버스가 터미널까지 안내했고, 수속은 통일부에서 내준 간단한 ‘방문 증명서’ 한 장이 대신했다. 갈 수 없는 아득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평양은 짧은 비행 끝에 너무도 쉽게 다가왔다. 3박4일간 대동강 한가운데 있는 양각도호텔에 숙박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중 하나인 고구려 고분군과 평양 인근에 있는 묘향산까지 다녀왔다. 여행자로서 1000여장이 넘는 평양 풍경을 사진에 담았다.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평양에서 만났던 사람들이다. 비록 통제된 상황 속에서 평양 시민들과 자유로운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다른 여행지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뭉클함이 전해졌다. 관광버스에 동승했던 안내원은 “모르는 것은 정확하게 알도록 물어봐 주시라요”라며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방과후 활동으로 호랑이 자수를 놓던 한 여학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달째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또박또박 답했
  • [데스크 시각] 지금부터 금융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김성수 금융부장

    [데스크 시각] 지금부터 금융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김성수 금융부장

    “우리의 역사적인 만남에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표시해 준 기자 여러분들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힌 말이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직접 한 것은 더욱 뜻밖이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의 구체적인 결과물을 이끌어 냈다. 이전 보수정권 9년 동안에는 못 했던 일이다.‘김정은과 주사파의 합의’라는 제1야당 대표의 비난은 ‘한반도의 봄’을 환영하는 여론에 깊이 파묻혔다. 회담 직후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80%에 육박했다. 문재인 정부 1년간 남북 관계 등 외교 분야는 빼어난 성적을 거뒀다. 반면 내치는 기대에 못 미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추진한 개헌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갈수록 의문투성이다. 경제 사정은 더 심상치 않다. 각종 경제지표부터 불안하다. 임기 초부터 일자리를 강조했지만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 [데스크 시각] “어머니, 냉면 드시러 평양에 같이 다녀오시지요”/김미경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어머니, 냉면 드시러 평양에 같이 다녀오시지요”/김미경 정치부 차장

    지난 27일 오후 6시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하던 즈음 일산에 계시는 어머니로부터 카톡이 왔다. “딸아, 수고가 많구나. 우리 가족이 백마역에서 경의선을 타고 평양에 내려 냉면을 먹고 돌아올 날이 곧 올까. 도라산역에서 공사를 하면 (평양까지) 금방 이어진대.” 26일에 이어 이틀째 남북 정상회담 취재에 여념이 없던 기자는 어머니의 카톡을 읽은 순간 멍해졌다. 아니, 먹먹해졌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 북한과 그리 멀지 않은 일산에 23년째 사는 우리 가족에게도 남북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은 삶 속에 그대로 녹아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와의 카톡 대화는 잠시 더 이어졌다. 어머니는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과의 환담에서) 자기네 교통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문 대통령이 오면) 불편을 줄 것 같고 (평창동계올림픽에 왔던 북측 사람들이) 평창 고속열차가 좋다고 했다던데, 우리한테 철도 건설을 도와 달라고 하는 표현 같더라”며 “우리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생각보다 빨리 진척될 수 있을 거야. (서울과 평양을) 오갈 수 있는 것이 가장 빨리
  • [데스크 시각] 통일 대통령, 그리고 춘풍추상/이두걸 금융부 차장

    [데스크 시각] 통일 대통령, 그리고 춘풍추상/이두걸 금융부 차장

    역사에는 가정이 없을뿐더러 무의미하기도 하다. 하지만 가끔씩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지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래대로 올 2월 24일까지 임기를 마쳤다면 어떠했을까 떠올린다. 아마도 지난해 초부터 걸핏하면 불거졌던 ‘북핵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모골이 송연한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 박근혜 정부는 북폭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제거를 대놓고 언급하던 트럼프 행정부를 말리기는커녕 부추겼을 여지가 높다. 그런 면에서 2016년 촛불혁명의 최대 수혜자는 남북의 8000만 우리 민족이다. 오늘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민족이 맞게 될 ‘봄바람’의 주역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 대통령이다. 대북 제재 강화 추세 속에서도 남북 대결 구도는 최소화하고, 결국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및 북ㆍ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를 이끌어 낸 건 절반 이상 그의 공이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수많은 이들이 목놓아 외치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이 실현되는 희년(禧年)의 시작을, 꿈이 아닌 현실에서 접하게 되는 순간이다. 후세의 역사가들은 문 대통령을 한반도 평화 정착과 냉전의 사실상의 종언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 긴
  • [데스크 시각] 비정규직 O는 군산을 떠났을까/유영규 산업부 차장

    [데스크 시각] 비정규직 O는 군산을 떠났을까/유영규 산업부 차장

    O를 처음 만난 건 2월 말 군산에서다. 폐쇄통보가 내려진 한국GM 군산공장 취재를 위해 동문 앞을 서성이다 퇴근하는 그와 눈이 마주쳤다. 오히려 O가 다가왔다. 회사 상황을 묻는 말에 그가 툭 던진 말이 폐부를 찔렀다. “멀쩡한 공장을 말아먹은 건 다 정규직들이에요. 다들 이러다 망한다고 했는데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그는 매우 화가 나 있었다. 독설처럼 내뱉은 O의 말들에 그대로 동감할 수만은 없었다. 그가 책임론을 제기하는 정규직 역시 한국GM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이고, 공장을 닫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린 필요충분조건도 한국 노동자의 생산성으로만 전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기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O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일뿐이었다. 그날 O는 공장 안에 남은 부품과 자재를 외부 협력업체에 다시 반품하는 일을 하다가 퇴근하는 중이라고 했다. 공장 정문으로 오가는 트럭에는 쉐보레 ‘크루즈’와 ‘올란도’ 조립을 위해 군산공장이 납품받았던 각종 부품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저거 협력업체에 도로 반품하러 가면 당장 쌍욕을 들으며 몸싸움도 해야 해요. 이미 납품받은 걸 반품하는데 어느 공장 사장님이 ‘어서 오세요’ 하겠어요
  • [데스크 시각] 우리 집 인공지능이 똑똑하지 않은 이유/안동환 문화부 차장

    [데스크 시각] 우리 집 인공지능이 똑똑하지 않은 이유/안동환 문화부 차장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매출 30조원, 영업이익 13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SK가 2012년 하이닉스를 인수하기 이전, 이후를 통틀어 최대 실적이다. 반도체 제조사가 영업이익률을 46%나 기록하며 거대 인터넷 기업들을 추월한 건 이례적이다. 눈부신 실적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초호황 추세) 덕이다. 주력인 D램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다. D램 매출 비중은 스마트폰이 PC를 앞선 지 오래됐고, 현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 분야에서 폭발적 수요를 보인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건 D램을 싹쓸이하는 국가가 한국이 아닌 미국과 중국이라는 현실이다. SK그룹 인사의 얘기다. 지난 1월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한 50여쪽의 업무보고에는 딱 한 문장으로 기술된 연구개발 계획이 포함됐다. ‘국어거대자료(말뭉치) 구축 사업’, 이 한 줄짜리 보고가 일으킨 파급력은 적지 않다. 국립국어원은 ‘잃어버린 10년’을 반추했고, 한국어 처리 기술 기반의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은 큰 기대를 품고 있다. 국어거대자료로 불리는 ‘말뭉치’(Corpus)는 컴퓨터가 우리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전산화한 말과
  • [데스크 시각] 진짜 보수를 만나고 싶다/최여경 국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진짜 보수를 만나고 싶다/최여경 국제부 차장

    비 내린 지난 주말, 어김없이 서울 세종대로에 태극기가 나부꼈다. 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과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세월호 참사 4주년에 앞서 추모식에 모인 이들에게 “빨갱이”, “노란 마귀”라는 등 폭언을 퍼부었다. 보통 이 시위를 ‘보수집회’라 부른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광화문광장 촛불집회가 무르익을 2016년 말. 그 반대편 덕수궁 대한문에서 태극기가 휘날리기 시작했다. ‘촛불=진보’라는 등식의 대립항으로, 맞불집회로도 불렸던 그곳에서는 ‘계엄령 선포’, ‘군대 동원’ 등 반헌법적 발언이 튀어나왔다. 당시 과격한 언동을 스케치한 사진에 ‘극우·보수단체’라는 설명을 썼다가 한 선배의 전화를 받았다. ‘극우’라는 단어를 빼라는 주문이었다. “폭력성 있고 배타주의적 발언을 하니 극우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가 되물었다. “그럼 촛불집회는 극좌냐?” 대꾸할 필요를 못 느껴 대답하지 않았다. ‘보수’라는 설정부터 잘못 끼운 단추였기 때문이다. 최근 번역돼 나온 ‘보수의 정신’(지식노마드)에서 저자인 정치평론가 러셀 커크는 “보수주의는 인류의 정신적이고 지적인 전통의 계승이자 ‘영원한 것들’을 지키려
  • [데스크 시각] 배달된 소스는 얼마일까/전경하 정책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배달된 소스는 얼마일까/전경하 정책뉴스부장

    대형마트 계산대에 섰다.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파프리카 세 개를 보고 직원이 “좀 담아 오시지”라고 했다. 비닐봉지에 담아 오면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걸 세 번 집어야 하니 뱉는 말이다. 나는 접으면 손바닥만 한 장바구니에 담으면 되니 그 비닐이 필요가 없다. 내 가방에는 늘 장바구니가 들어 있다. 대형마트에 가면 과일이나 채소를 몇 개에 얼마라고 판다. 보통 옆에 있는 비닐봉지에 해당 개수만큼 넣고 계산대에 올려놓는다. 가격은 대체로 몇천원 등 일만원 이하다. 그런데 꼭 비닐봉지에 담아야 하는 걸까. 아들이 피자를 시켜 달라고 했다. 아들은 피자만 먹는다. 치킨을 시켜도 치킨만 먹는다. 같이 배달된 피클이나 무, 각종 소스는 혹시나 싶은 생각에 냉장고 한켠에 쌓아 둔다. 많이 모이거나 눈에 거슬리면 재활용이나 폐기를 위해 내용물을 버린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다 보면 소스 등을 추가하겠느냐는 질문이 나온다. 각각이 천원 이하다. 그럼 주문할 때 그걸 빼면 몇백원 깎아 주면 안 될까. 지금은 빼달라고 해서 안 받더라도 돈은 다 내는, 왠지 손해 보는 느낌에 그냥 주문하고 있다. 한 치킨 업체가 다음달부터 배달료를 받겠다는데 이참에 주문할 때 소스나 무를 빼달
  • [데스크 시각] 테슬라, 우버, 비트코인의 정책적 함의/장세훈 경제정책부 차장

    [데스크 시각] 테슬라, 우버, 비트코인의 정책적 함의/장세훈 경제정책부 차장

    이른바 ‘잘나가던’ 기업과 시장이 최근 잇따라 된서리를 맞고 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해 온 테슬라는 배터리 폭발 사고를 계기로 파산설까지 나온다. 테슬라의 위기가 전기차의 퇴보를 의미하진 않는다. 이미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 독일과 인도는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부터 각각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전기차의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2030년부터 친환경차 이외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논의가 진전되는 상황은 아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전기차가 기존 내연기관차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을 깨지 못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휘발유나 경유를 기름통에 넣듯(주유) 전기를 배터리에 채우는(충전) 방식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기차가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거리를 가려면 필연적으로 배터리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만약 도로에 전력 인프라를 깔고 전기차가 이를 무선 방식 등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배터리의 기술적·경제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는 기기 성능과 배터리 용량 사이에서 딜레마에 놓인 드론 산업을 키우는 ‘게임 체인저’ 역할도 할
  • [데스크 시각] 우리에게 필요한 개헌은?/이제훈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우리에게 필요한 개헌은?/이제훈 정치부 차장

    1987년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4·13 호헌 방침은 그해 10월 개헌의 도화선이었다. 통일민주당과 재야 민주화 세력이 6월 결성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는 18개 전국 시ㆍ도에서 연일 대규모 시위를 했다. 넥타이부대까지 시위에 가담하면서 결국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는 대통령 직선제 등이 담긴 개헌 요구를 받아들이는 6·29 선언을 했다. 6·29 선언 뒤 여야 정치권은 개헌 협상에 신속하게 돌입했다. 그해 7월 민정당에서는 권익현ㆍ윤길중ㆍ최영철ㆍ이한동이, 야당에서는 이중재ㆍ박용만ㆍ김동영ㆍ이용희 등이 나서 여야 ‘8인 정치회담’을 구성했다. 이미 직선제는 확정된 만큼 당시 개헌 협상의 쟁점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느냐였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의 쟁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정당은 7년 단임제에서 임기만 1년 줄인 6년 단임제를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4년 중임 및 부통령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이 한 달 만에 이뤄 낸 합의는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하고 부통령은 두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임기를 줄이고 단임제를 도입한 것은 당시 군부 독재의 연장을 염려한 국민의
  • [데스크 시각] 올림픽이 드러낸 우리의 자화상/김상연 사회2부장

    [데스크 시각] 올림픽이 드러낸 우리의 자화상/김상연 사회2부장

    나이가 들수록 스포츠 경기를 보고 감격해 눈물을 흘리는 일이 드물어지는 것 같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역시 몇몇 감동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눈물샘이 잘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상화 선수의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를 시청하면서 소양감댐 수문이 열린 듯 콸콸 눈물을 쏟았다. 부상으로 고생한 이상화가 레이스 중간 지점 1위 기록을 찍었을 때부터 눈물보가 터지더니 최종 기록이 2위에 그친 뒤 이상화가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그녀와 함께 통곡했다. 만약 TV 앞에 앉아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모습을 남한테 들켰다면, 그보다 더 창피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대책 없는 눈물샘을 잠시 틀어막는 비현실적 그림이 눈앞에 펼쳐졌다. 1위를 한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 선수가 이상화에게 다가가 위로를 건넨 뒤 둘이서 함께 트랙을 돌며 관중에게 답례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다. 고다이라가 누군가. 늘 이상화의 그늘에 가려 있다가 벌써 은퇴했을 법한 나이에 각고의 노력으로 평창에서 생애 처음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것 아닌가. 울어야 한다면 이상화 못지않게 환희의 눈물을 뿌려야 할 선수가 고다이라다. 그 이름만 들어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윤성빈 선수가
  • [데스크 시각] ‘장애’ 벗고 ‘평창’ 넘어/송한수 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장애’ 벗고 ‘평창’ 넘어/송한수 체육부장

    바로 내일, 3월 31일은 역사에 길이 남는다. 꼭 1년 전 그날 기억을 오롯이 불러낸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이 구속된 날이다. 일찌감치 예고된 사건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어쨌든 국민과 나라를 통째 흔들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2월 9~25일), 패럴림픽(3월 9~18일)을 각각 315일, 334일 앞둔 때였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체육계 고민도 깊었다. 무슨 스포츠 재단이다 뭐다 해서 논란의 핵심에 자리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대회를 치를 수 있기나 하냐”는 걱정을 쌓았다. “과연 성공적 개최란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 하던 데서 몇 발짝 더 물러났다. 그러나 선수들 대부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냥저냥 묵묵하게 해야 할 일에 애썼다. 뛰면서 ‘패배’도 ‘후퇴’도 모르는 이들이다. 땀을 쏟은 대가는 반드시 보답으로 돌아온다고 굳게 믿는 이들이다. “가장 힘든 일은 꾸준히 해 내는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다. 체육계에선 여전히 짙은 아쉬움을 내뱉는다. “그토록 지구촌을 달궜는데 막을 내린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벌써 개최국에서마저 관심을 끊느냐”는 것이다. TV 채널에선
  • [데스크 시각] 스승이 없는 사람들/박상숙 문화부장

    [데스크 시각] 스승이 없는 사람들/박상숙 문화부장

    ‘내가 해봐서 아는데….’ 최근 영어의 몸이 된 전직 대통령의 ‘유행어’(?)다. 한밤 구치소로 향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이 말이 떠오른 건 최근 ‘미투 태풍’에 낙엽처럼 떨어진 거장들의 몰락이 겹쳐졌기 때문이다. 3평짜리 독방에 갇힌 그는 누구나 알다시피 자수성가의 상징이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민생 현장에서 만난 청소부, 호떡장사, 식당 주인 등에게 늘 저 문구로 시작하는 훈수 아닌 훈수를 늘어놨다. 저 말에는 ‘(고생이든 뭐든)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다는 유아독존식의 자신감이 담겨 있다. 남자들은 늘 가르치려 든다며 신조어 ‘맨스플레인’이 만들어진 것처럼 성공한 남성들은 경청보다 훈수 두기에 바쁘다. 여기에 나이까지 들면 병은 더 깊어진다. 일가를 이룬 인물일수록 ‘전능자’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 말이나 해대는 것이다. 비리 혐의로 투옥된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미투 가해자가 된 고은, 오태석, 이윤택, 김기덕이나 미투 바람을 조롱한 소설가 하일지와 진보 경제학자 윤소영 등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한때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빛나는 시간을 바치고 치열하게 싸운 사람들이다. 그랬던 청춘들인데, 왜 ‘꼰대’나
  • [데스크 시각] 경제민주주의, 중산층 복원의 시작이다/오일만 경제정책부장

    [데스크 시각] 경제민주주의, 중산층 복원의 시작이다/오일만 경제정책부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기류가 강하다. 과거 성장 제일주의가 초래한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 구조에 주목한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 구조 자체를 방치하는 한 제도적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기준 상위 1%가 전체 국민소득의 14.2%를 가져갔다.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전체의 48.5%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빈부 격차가 크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경제적 불평등 구조는 당대에 그치지 않고 대물림되는 세습자본주의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돈이 돈을 벌고 가난이 가난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1조원 이상 부호들 가운데 84%가 상속으로 부를 이뤘다. 미국의 33%, 일본의 12%와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부의 세습화 속도가 너무나 가파르다. 계층 상승 사다리가 끊기면서 빈곤층의 확대로 이어진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다.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국가경제는 휘청거린다. 선진국도 예외 없이 중산층 복원을 제1의 정책으로 삼는 이유다. 우리 헌법 119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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