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늘리겠다고 한 공무원 중에는 교원도 들어 있다. 올해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서울의 경우 지난해의 8분의1로 줄어들어 혼란스럽긴 하지만 현 정부가 약속한 교육공무원 3000명 증원은 어떤 형식으로든 이뤄질 거다. 최소한 증원 대상에라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넣자. 남성보다는 수요자인 학생을 위해서다. 공무원에는 2003년 법제화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있다. 국가공무원법(제26조)과 공무원임용시험령(제20조)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여성이나 남성 중 한쪽 합격자 비율이 70%를 넘으면 30%가 되지 않는 성의 합격점을 최대 2점 낮춰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전체 공무원 102만명 중 일반행정직 16만명에 해당하고 교육공무원 30만명은 해당되지 않는다. 교육공무원에도 이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8년 서울시교육청이 시도하다가 무산됐다. 가장 최근은 2012년 1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주재했던 국무회의에서였다. 주요 안건 중 하나인 학교폭력 대책으로 임종룡 국무조정실장은 남성 교사의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다. 여성가족부 김금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동서센터가 지원하는 ‘한·미 언론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현지를 방문해 국무부와 국방부 등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 미국외교협회와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를 잇따라 만났다. 이 과정에서 느낀 몇 가지 시사점을 소개한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FTA 개정 요구는 단순한 레토릭(정치적 수사)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건강보험제도인 ‘트럼프 케어’가 표류하고, 조세 개혁 등도 지지부진하다. FTA 개정을 통한 ‘무역 불균형’ 해소는 곧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국정 운영 능력을 증명하는 검증 무대다. 둘째, FTA 개정을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관심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의원 중 상당수도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한 협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카드를 빼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지만, 이 역시도 미국 정치권의 암묵적 동조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게 중론이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의 이

지하철의 분홍색 임신부 배려석에 몸집이 두툼한 중년 남성이 걸터앉아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전화통화에 열중인 모습을 발견할 때 인간의 슬픔은 완성된다. 도무지 임신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 배려석을 옥좌(玉座)처럼 차지하고 있을 때 “저기요. 좀 일어나 주실래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임신부는 많지 않을 것이다. 또 아직 배가 부르지 않은 임신 초기 여성들은 ‘임신도 안 한 여자가 왜 저기 앉았을까’ 하는 눈총이 느껴져 배려석이 가시방석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기요. 저 임신한 거 맞거든요?”라고 항변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것이다. 그렇다고 배려석에 앉은 남성이나 임신부가 아닌 여성을 향해 나쁜 사람이라고 돌을 던지는 것도 정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배려와 양보는 말 그대로 해주는 사람이 해주면 좋고 해주기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잘못이 있다면 인간의 선의에만 기대 애매한 개념의 좌석을 만든 정책 당국에 돌려야 할 것이다. 한비자의 법(法)보다는 공자의 인(仁)을 우대한 탓에 근대에 서양에 그렇게 당하고도 그 유전자가 아직까지 살아남아 배려석이라는 부조리를 만든 것은 아닐까. ‘호모데우스’를 쓴 유발 하라리에 따르

“경기복을 이따금 손수 꿰매곤 합니다. 한 벌에 500유로(약 66만원)짜리죠.” 전직 스키점프 국가대표는 27일 이렇게 말했다. 얼굴엔 그늘이 드리운 채였다. 그러곤 “2011년 7월 기억을 지울 수 없다”고 떠올렸다. 훈련하다 꽤 크게 다쳤다. 쇄골이 나간 것이다. 거센 바람 탓이었다. 비행 중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물론 곧바로 병원 신세를 졌다. ‘금쪽’ 경기복을 잘라야만 했다. 도통 벗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리 아까웠을까 싶다. 다른 선수에게 들은 얘기도 짠하다. 비슷한 상황에서 나동그라진 터다. 옆에서 “괜찮으냐”고 물었다. 곧 혼잣말이 허공을 울렸다. 스키 상태를 알고 싶단다. 보통 200만원대 비싼 장비여서다. 망가진다면 여간 일이 아니다. 월급을 날릴 판이다. 그는 올림픽 금메달을 따려던 꿈을 놓쳤다. 아쉽지만 후배 국가대표들에게 희망을 걸었다. 최근 백옥자(67) 대한육상경기연맹 부회장을 만났다. 옛 포환던지기 국가대표다. 1970년대 아시아 최강을 뽐냈다. 신체적 조건이 빼어난 위에다 연습 벌레였다. 메달을 도맡아 ‘마녀’로 불렸다. 역시 걸맞은 별명이었다. 혹독하게 자신을 채찍했다. 마찬가지로 잊으려야 잊을 수

“나, 오늘 화이트야!” 문화계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오자 고은 시인은 입고 온 하얀색 남방을 내보이며 농을 걸었다. 얼마 전 본지가 창간 113주년 기념행사로 개최한 시 낭독회를 위한 저녁 자리. 연극배우 손숙이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걸 얘기하며 시인을 향해 “선생님도 그렇잖아요?”라고 묻자 내놓은 멋들어진 대답이었다. 백팩을 메고 청년처럼 나타난 노시인의 유머에 웃음이 터졌다. 코미디 같은 시대 상황을 격조 있게 비트는 내공이 남달랐다. 사실 블랙리스트는 저질 코미디 같은 유치한 발상에서 시작됐다. 2차대전 후 소련과 체제 및 군비 경쟁에 몰두했던 미국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삐딱한’ 인사들을 가려내기 시작했다. 1949년 소련의 핵실험 성공에 조바심이 나던 차에 “반공”을 외치며 등장한 정치인 조 매카시에게 미국 정치권은 반색했다. ‘매카시즘’은 고분고분하지 않은 인사들을 길들이고자 했던 연방수사국(FBI) 국장 에드거 J 후버에 의해 조장됐고, 극우 언론의 호들갑(미국 어디든 공산주의자들이 없는 곳이 없다)에 광풍으로 번졌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트럼보’는 바로 블랙리스트의 폭풍우를 지나온 할리우드 이야기다. 천재 시나리오 작가 달턴

2015년에 개봉한 영화 ‘킹스맨’은 콜린 퍼스 같은 톱스타들이 주연배우로 나왔지만, 영상 처리가 왠지 모르게 B급 영화스러웠다. ‘마크 밀러의 만화에 기초한 B급 스파이물’이라며 대놓고 ‘B급 영화’라고 혹평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매너가 신사를 만든다’(Manner makes the man)라는 대사처럼 이 영화에서 콜린 퍼스는 방탄 기능을 갖춘 최고급 맞춤 양복과 우산으로 무장한 멋진 영국 신사이자 베테랑 스파이였다. 줄거리는 다소 엉뚱하다. 악당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려고 ‘불필요한’ 인간들을 제거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리하여 일종의 ‘노아의 방주’ 같은 피난처를 만들어 일부 인간을 구제하는데, 그 대상은 갑부나 정치인, 고위관료 같은 권력자들이다. 사실 이들이 지구온난화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구제 대상이라니 아이러니하다. 정의는 늘 손가락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인가. 악당과 결탁한 정치·경제 권력자와 기득권층의 안전한 삶이 영화 속에서 구체화하는 순간 해변에서 한가롭게 일광욕을 즐기던 평범한 시민들은 서로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아귀다툼을 벌인다. 권력과 자본이 악당과 손잡고 시민을 속일 때 시민은 연대해 공동체를 구해야 하지만 악당이 유도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고급 주상복합인 대림아크로빌(490가구). 2012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관리비 비리 아파트로 악명이 높았지만 지금은 모범 단지로 불린다. 아무리 주상복합이라고 해도 50평대 관리비가 월 100만원도 넘게 나오던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 김태수(74·여)씨가 당시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된 관리비 통장 내역 공개를 요구하면서 사정이 바뀌기 시작했다. 정보 공개로 당시 회장이 7860만원을 식비 등으로 사적 유용한 사실을 잡아내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김씨는 새 회장을 맡아 전기세부터 각종 공사비까지 모든 지출을 관리한 끝에 관리비를 월 40만원대로 줄였다. 김씨는 “내 사업 하듯 발품을 팔아 가며 조사해 보니 각종 공사, 외벽 청소, 비품 구입 등 지출에 20~50%가량의 거품이 끼어 있었다”고 회고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공론화된 것은 2014년 배우 김부선씨의 문제 제기로 이뤄졌다. 당시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한 아파트 특정 가구들의 난방비가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이 단지 536가구에 27개월간 부과된 1만 4472건의 난방비를 조사해 보니 실제로 특정 가구들에서 한겨울 난방

예비역 육군 중령 피우진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게 된 건 사연이 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국가보훈처장 인선을 할 때 그는 3순위 후보였다고 한다. 인선안대로라면 피 중령이 선택을 받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를 보훈처장으로 전격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 위주 사회인 군대에서 비주류인 여성으로 소신 있게 일해 온 업적을 높이 산 것이다. 보훈처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곧 장관급으로 격상될 만큼 중요한 자리다. 피 처장에게 이전 보수 정권 시절의 구태를 깨고 보훈처를 개혁하라는 중임을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피 처장은 흔히 말하듯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다. 상고(청주여상)를 나와 대학(청주대)에서 체육학을 전공한 그는 교사로 일하다가 여군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문했다. 남자들도 하기 어렵다는 특전사 중대장을 지낸 헬기 조종사 출신이다. 2006년 유방암 수술을 받은 뒤 군이 부당하게 전역 조치를 하자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한 뒤 군에 복귀한 전력도 있다. 군 복무 시절 출격 암호명인 ‘피닉스’(불사조)처럼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피 중령이 보훈처장에 내정되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정권 바뀐 것이 실감 나는 요즘이다. 새 정부의 정책 비전과 공약이 빠르게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갖은 논란이나 이해관계의 충돌, 또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미뤄지고 꺼려졌던 일들이다.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그렇고, 시간당 최저임금의 ‘1만원 인상’ 추진이 그렇다.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의 눈물의 호소를 들으며 “비정규직 1만여명 전원을 연내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은 ‘변화한 세상’을 압축해 보여 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다. 오는 9월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한시적이라고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이미 시작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를 실제 중단시킬 것으로까지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공공 개혁의 상징이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백지화됐다. 정권 초기의 기세와 동력 아니라면 이렇게 과감한 추진은 어려웠을 것이다. 통신요금 인하안에 대해 몇 번에 걸쳐 퇴짜를 놓으며 업계와 행정 관료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동안 다양한 정책이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1992년 초겨울 많은 고3 학생들 심정은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했다. 만약 이번에 대학에 합격하지 않으면 생전 처음 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란 것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었다. 문제에 달린 보기는 5개로 늘어나고, 주관식도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바뀐다고 했다. 우리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에는 ‘재수는 없다’는 결연함이 가득했다. 　‘선지원 후시험’이었기 때문에 학력고사 점수도 모른 채 대학에 지망했다. 대학에 붙고 보자는 심산으로 성적 안정권에 하향 지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온 가족이 지원하려는 대학에 뿔뿔이 흩어져 경쟁률 정보를 교환하는 눈치 경쟁도 뜨거웠다. 　학력고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측정하는 수준이었다면, 수능은 이름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정작 수능 자체 평가는 썩 좋지 않아 보인다. 최근 입시업체 진학사에서 내놓은 수능 변천사를 보면 시행 첫해인 1993년(1994학년도) 이후 올해까지 24년 동안 15번이 바뀌었다. 　첫해에는 언어와 수리·탐구, 외국어 영역으로 나눠 200점 만점으로 시험을 봤다. 두 번 치러 성적이 좋은 것을 택하도록 했는데,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는 바람에 이듬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대체로 잘됐다는 평가에 동의한다.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갈등을 생각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아주 성공적”(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 연구원)이라는 의견에 수긍한다. 워싱턴 대사관과 외교부 등의 노고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시간이 촉박했음에도 사전 정지 작업을 통해 드러난 틈새를 메우려는 노력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백악관과 청와대가 서로의 기대를 잘 충족시켰다”(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수석이사)는 진단은 그래서 가능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남북 대화에 중점을 두지 않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무역 불균형에 대해 날카롭게 물고 늘어지지 않았다”는 시각에서였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맞바꿀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것과 대북 대화 재개의 ‘올바른 조건’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 조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다”(김연호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고도 한다. ‘이벤트’는 종종 본질을 돋보이게 한다.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는 “100점 만점”(존 박 하버드 케네디스쿨 연구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9일 취임식에서 “일하면서 세 아이를 키운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외교부 여직원들의 얼굴에는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웃음이 피어올랐다. 비외무고시 출신으로 외교부 70년의 유리천장을 깬 주인공인 강 장관에 대해 33년 전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외무고시 3차 면접에서 탈락해야 했던 한 여성은 이날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총무처(현재 인사혁신처) 고시출제과에서 근무했던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1984년 제18회 외무고시 2차에서 여성 2명이 합격했음에도 외교부 대사였던 3차 면접시험위원이 여성 두 명 합격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합격권 내에 있던 한 명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20명을 모집했던 18회 외무고시에는 24명이 2차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인 백지아씨는 필기시험에서 6등, 또 다른 여성은 13등을 기록했다. 여성 외무고시 1호는 1978년 제12회 시험에 합격한 김경임 전 튀니지 대사이며 백 소장은 두 번째 여성 합격자다. 여성 외무고시 3호는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3차 면접을 통과하지 못했다. 백

“(2003년 5월)당시 미국이 준비한 한·미 공동성명 초안에는 북핵 문제에 대해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포함돼 있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불사한다는 뜻이다. … 그 문장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로 바꾸고자 안보팀이 무진 애를 썼다. 윤영관 (외교) 장관조차 미국이 우리 요구를 받지 않을 것으로 비관했다. 하지만 (노무현)대통령은 뚝심으로 밀어붙였다. 결국 우리 요청이 수용됐다.”(‘문재인의 운명’ 중) 노무현·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첫 대면이던 2003년 5월, 그리고 문재인·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만남인 2017년 6월은 14년 세월이 흘렀음에도 남북과 북·미, 한·미가 얽힌 모양새가 너무 흡사하다. 한국의 진보 대통령과 미국의 보수(공화당) 대통령 조합은 물론 한반도의 긴장이 한껏 고조된 상황 또한 닮은꼴이다. 노무현 정권 초 북핵 문제는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치달았다. 미국의 네오콘(부시 행정부의 신보수주의 강경그룹) 사이에서 북한 폭격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이른 현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당시 네오콘만큼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거꾸로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360조원의 가계부채를 잡을 묘수가 없겠느냐는 질문에 전직 고위 경제관료 A씨가 던진 첫마디는 엉뚱했다. 사실 DTI를 거꾸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빚은 능력별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야 한다’는 건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상식인데 A씨의 발언은 그런 근간을 흔들었다. 이해 못 하겠다는 표정에 A씨는 설명을 이어 갔다. “다주택 투기자들 말입니다. 주택은 일종의 공공재인데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보다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리고 있거든요. 가진 사람들일수록 상환 능력이 높은 건 맞지만, 그들의 투기판이 정부와 은행이 뒷돈을 대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가구 2주택 정도까지는 DTI를 유지해야 하지만, 누가 봐도 투기를 보고 들어오는 다주택자에겐 상환 능력과 상관없이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문득 10여년 전 일이 떠올랐다. 부총리 지명자 B의 재산 검증을 위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체 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떼어 본 적이 있다. 무식한 방법이었지만 대안도 없었다. “부인이 단지 내 좋은 물건을 쓸어 담았다”는 정보에 꼬박 사흘을 뒤졌지만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타격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이다. 노동임금이 오르면 노동 수요가 준다. 수요공급의 법칙상 그렇다. 자동화를 통해 일하는 사람을 줄일 수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아파트 경비원들이 집단해고를 당했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근로시간 단축은 저녁 있는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근로자가 더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더 주는 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했던 중소 제조업체는 더욱 힘들어질 거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소식에 일부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을 아예 자르고 있다.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대기업에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문제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공장을 해외로 옮길 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국내 일자리가 되레 줄어들 수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달 초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영자총협회에 온 것 같다며 실망스럽다고 했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수가 되는 방정식에서 기업의 입장은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주제의 대상을 기업이 아닌 사람에 맞춰 보자. 긴 근로시간을 버텼던 것은 우리의 직장 환경이 그랬

며칠 전이다.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는 데 한 영화평론가가 강의형 교양프로그램에 나온 게 눈에 띄었다. 데이비드 린 감독의 대서사극 ‘아라비아의 로렌스’(1962) 중 영국 정보국 장교 로렌스(피터 오툴)와 하리스 족장 알리(오마 샤리프)가 사막에서 처음 대면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 멀리 이글거리는 지평선에서 보일 듯 말 듯 작은 점처럼 모습을 드러내며 사막을 가로질러 다가오는 알리와 이를 지켜보는 로렌스를 교차편집해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3분 정도 롱테이크 형식으로 진행되는 장면은 영화 역사상 최고의 등장신으로 꼽힌다. 평론가는 대형 스크린이 아니라면 제대로 음미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한마디.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한다고 권했다. 극장에서 봐야 잘 보이는 방식으로 감독들이 작품을 만든다는 것이다. ‘아라비아의 로렌스’에는 명장면이 한두 개가 아니다. 아랍 정세와 관련해 특별 임무가 주어진 로렌스가 성냥 불을 입으로 불어 끄자 마자 붉은 태양이 묵직하게 솟아 오르는 웅장한 사막의 모습으로 바뀌는 컷의 연결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봐도 감탄이 절로 나온다. 리모컨을 꾹꾹 눌러 대던 손가락을 멈추고 평론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지난 1월 16일 미국 뉴욕 트럼프타워 회의실.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를 처음으로 만났다. 그는 러시아 커넥션 관련 수사를 요약 보고하는 한편 트럼프 당선자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와의 첫 만남은 뭔가 이상했다. 코미 국장은 대통령 당선자와의 대화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당선자를 만나고 돌아오는 차량에서 노트북 컴퓨터에 타이핑을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두 차례 만난 적이 있었지만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10여일이 지난 1월 27일 대통령에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국장을 백악관에 초청해 둘이서 저녁을 먹었다. 원래 이날 코미 국장은 아내와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었다.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저녁 초대를 거절할 수 없어 코미 국장은 저녁 약속을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국장에게 FBI 국장으로서 계속 일하고 싶은지를 물었고 “충성심을 원하고 충성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FBI 국장의 임기가 10년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FBI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지난 8개월여 동안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관행들을 바꿔 놓았다. 지난해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청탁과 접대가 눈에 띄게 사라졌다. 조금이라도 오해 소지가 있을 법한 식사 자리 등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줄줄이 취소됐다.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가 등장하고, 지인들의 경조사 참석도 눈치를 보는 일까지 생겨났다.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으로 식당가에 2만 9000원짜리 ‘김영란 메뉴’가 등장하고, 명절에는 4만 9000원짜리 ‘김영란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끌었다.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곳곳에서 “김영란법이 인간 관계를 단절시켰다”거나 “식당들이 문을 닫고, 화훼 농가와 한우 농가가 타격을 받았다”는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국외식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73.8%가 매출이 줄었고, 평균 매출 감소율은 37%에 달했다. 한국화훼협회에서는 화훼 농가 매출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 평균 35%가량 떨어졌다며 지난달 11일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김영란법 개

최근 언론에 공개된 몇 장의 사진들-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자세를 낮춘 인사, 참모들과 격의 없는 소통, 대통령과의 셀카-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거나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가슴 뭉클한 감동을 준다. 알게 모르게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소통을 부러워했던 국민들 마음이 시나브로 씻겨 나간다. 우리도 이제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있다는 뿌듯함 때문일 것이다. 아쉬운 것은 정책 추진 방식에서 전임 박근혜 정부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눈높이 소통보다는 제왕적 통치 스타일이 엿보인다. 물론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공약(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로 볼 수 있다. 또 정권 초반에 개혁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수 있다. 그럼에도 자꾸 정책 추진을 ‘한건주의’와 ‘보여주기’식으로 간다면 아무리 옳고 합리적인 정책이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 재계를 향한 문 대통령의 질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반성 요구는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갈 동료로 대하는 자세는 아니다. 복종을 요구하는 상급자의 태도 그 자체다. 당연히 수평적인 소통이 자리잡을 수 없다. 명령과 이행만이 있을 뿐이다. 재계는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에서 시작한 세종대로는 근대적 도시계획의 산물도 아닌데 왜 이리 넓을까? 서울 광화문광장의 가로폭이 이리 넓은 이유는 조선왕조의 시조 이성계 덕분이다.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1394년 경복궁을 지으면서 광화문 앞의 도로를 그리 넓게 조성했다. 김용만 우리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은 최근에 펴낸 ‘조선이 가지 않은 길’ 79쪽에 이렇게 써 놓았다. “이성계가 경복궁을 정궁으로 지을 때 광화문 앞으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의 도시 구조를 의식해 9궤(軌) 도로를 만들었다. 9궤 도로란 천자가 타는 9대의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이다. 고려 수도 개경은 황제국의 수도로 건설된 황도(皇都)였기 때문이다.” 김 소장의 이 글을 읽으면 ‘조선은 명나라의 제후국 아니었나? 황제국이었던 것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의문은 그다음 문장에서 풀린다. “태종 이방원은 그가 머문 창덕궁 (돈화문) 앞으로 7궤 도로를 만들었다. 이는 제후가 타는 7대의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이다. 태평로와 돈화문로의 도로폭의 차이는 이때부터 생겨난 것이다.” 고려의 장군으로 역성혁명을 일으킨 이성계는 수도를 조성할 때 아직 ‘고려 백성’인 조선의 백성에게 조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