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않아 국제대회에서 경기력이 급속도로 떨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2011년 경북대학교의 한 석사 논문에서 나온 대목인데, 체육인들은 이 ‘예언’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적중될까 우려하고 있다. 논문은 “2010년 선수 현황에 따르면 역도·복싱·하키·레슬링·펜싱 종목들은 초등학교 선수가 전무한 실정이며, 유도·복싱 등 투기 종목과 핸드볼·하키 등 구기 종목에서도 선수 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고교로 가면 이 예언은 상당 부분 현실화됐다. 중·고교 운동부 선수를 기준으로 2015년과 2018년 비교 수치는 이렇다. 골프는 124명에서 1426명으로 1302명, 축구는 1만 1088명에서 1만 4306명으로 3218명 늘었다. 야구는 5723명에서 6495명으로 772명 증가했다. 딱 여기까지다. 농구, 배구, 탁구만 해도 정체가 분명하다. 각각 1242명에서 1161명(+81), 1083명에서 1110명(+27), 531명에서 544명(+13)의 변화를 보였다. 레슬링은 1359명에서 1194명(-165명), 핸드볼은 885명에서 756명(-129명), 하키는 1034명에서 912명(-122명

지난 10일자 몇몇 중앙 일간지에 북녘으로 향하는 배 한 척의 사진이 실렸다. 전날 한강 하구에 대한 남북공동수로조사를 마친 뒤 복귀하는 북한 측 조사선이었다. 이번 조사는 남과 북에 걸쳐 있는 한강 하구의 공동이용을 위한 것으로,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남과 북의 조사단은 35일 동안 무려 660㎞에 걸친 수로를 점검했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성과도 냈다. 수중 암초 20여개를 발견하고 위치와 크기를 확인하는 등 머지않아 이뤄질 양측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확보했다. 한데 답보상태의 남북 관계 탓인지, 뜻밖에 그리 큰 조명을 받지는 못한 듯하다. 의아한 구석은 또 있었다. 한강 하구의 쓰임새에 대한 인식이다. 이날 대부분의 언론들은 한강 하구에 대해 “어업과 항행, 토사 준설 등 남북의 공동이용이 이뤄질 경우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썼다. 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단초다. 그중 몇몇은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 채취를 언급하기도 했다. 수십년 만에 되찾은 평화와 생명의 땅에 개발의 논리라니. 환경의 파수꾼을 자임하는 이 정부에서 그럴 리는 없을 것이고, 필경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쓰임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제 현장에서 정책 결정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현재의 경제 현상은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오랜 세월에 걸쳐 합법적으로, 때로는 불법이지만 관행적으로 해왔던 행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수십년 된 관행을 법대로 할 수는 없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뉜다. 우선 다수결의 횡포가 될 수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적은 경우다. 대부분의 정책은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함으로써 다수결의 횡포를 정당화한다.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곳에 각종 지원책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두 번째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경우다.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가는 그 후유증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고용주 입장에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는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강제적이다. 일주일 뒤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된다. 지난해(6470원)보다 시간당 1880원이 더 많다. 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주휴시간을

횡단보도를 기다릴 때 뙤약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 버스를 기다릴 때 찬 바람을 막아 주는 텐트와 몸을 녹여 주는 벤치…. 서울 서초구는 최근 ‘올 한 해 서초를 빛낸 10대 뉴스’로 겨울철 버스 정류장에 설치한 온기 텐트인 ‘서리풀 이글루’가 주민들에게 공감을 받은 정책 뉴스 1위로 뽑혔다고 발표했다. 서초구는 2015년부터 매해 말이면 지역 주민들에게 구가 한 해 동안 내놓은 정책의 우열을 가려 달라며 지역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가 2007년부터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자체 우수 정책을 조사해 발표하는 ‘내 삶을 바꾼 서울시 10대 뉴스’를 본떠 만든 것인데 자치구 중에서는 서초구 등 일부만 정책 경쟁 의지를 내세우며 실시하고 있다. 서초구가 내세운 뉴스 중에서는 슈퍼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개발 공사보다 작지만 주민 불편을 덜어 주는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로 널리 인정받은 사례가 적지 않아 눈길을 끈다. 실제로 지난해 1위 뉴스로 뽑힌 햇볕 그늘막인 ‘서리풀 원두막’이 대표적이다. 교통섬이나 횡단보도에서 주민들을 땡볕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이 그늘막은 구가 2016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 12월 현재 지역 내 154곳에 설치한 것은 물론

지난 10월 태풍으로 사이판에 고립된 한국인을 우리 군이 이송한 일을 계기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대형 수송기 도입 논의가 활발해졌다. 규정된 절차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군은 보잉, 에어버스 등 전 세계 몇 안 되는 제조사를 상대로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지난달 스페인이 뜻밖의 제안을 해 왔다. 당초 에어버스 대형 수송기 27대를 주문했던 스페인이 이 중 13대를 운용하지 않겠다며, 13대 중 일부를 한국에 팔고 싶다고 했다. 반대급부로 스페인은 국산 고등훈련기를 살 뜻을 밝혔다. 주먹구구로 계산해도 기왕 도입해야 할 대형 수송기를 유럽국 구매 조건에 맞춰 들여오고, 훈련기 수출길까지 열리니 나쁠 것 없는 기회로 보인다. 하지만 과연 ‘경쟁입찰 없이 스페인과 무기스와프 거래를 하자’는 의사결정이 가능할까. 잘못 걸리면 직권남용이요, 수출 이득을 국가가 아닌 훈련기 제조기업이 본다는 근시안적 계산을 적용하면 뇌물도 될 수 있는데 말이다. 낮 시간에 택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인 카풀 서비스 도입 여부가 최근 화제가 됐다. 화제에 오른 적 없지만 밤 시간에도 십 년 가까이 이어진 비슷한 논쟁이 있다. 대리운전 기사의 콜과 콜 사이 이동수단인 ‘대리 셔틀’이 여객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끝자락에 또 섰습니다. 살림살이가 별반 나아지지 않아 몸도 마음도 스산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기자는 지난 주말 일산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로 가다가 다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구세군 냄비 종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게 줄을 서 있었는데, 그 줄의 처음은 구세군 냄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로또 복권 판매점 앞에 있었습니다. 순간 구세군 봉사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더군요. ‘가벼운 지갑’의 사람들은 ‘1등이 여러 번 나왔다’는 복권 판매점 앞에는 줄을 섰지만, 구세군 냄비 기부에는 인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서울신문에 보도된 훈훈한 뉴스에는 홍콩 배우 저우룬파가 전 재산 56억 홍콩달러(약 8100억원)을 기부한다는 소식과 아마존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이조스가 노숙인 지원 단체들에 9750만 달러(약 1100억원)를 기부한다는 소식이 포함될 겁니다. 베이조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 뒤를 이어 통 큰 기부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외국 유명 인사들의 기부보다

고용 관련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고용률은 61.2%로 9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같은 달 실업자 수는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았다. 20대 후반 실업자 비중은 2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는 내년 한국의 실업률을 4.0%로 전망했다. 전망대로라면 2001년 이후 최고 실업률을 기록하게 된다. 과거 정부에서도 고용 문제는 핵심 과제였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상에 급급한 대책들이 대부분이었다. 대기업들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3년 3만명, 5년 5만명 일자리 창출이라는 수사적인 고용 계획만 발표했을 뿐이다. 기업들의 고용 계획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흐지부지되기도 했고, 정책적인 지원이나 독려 등 정부의 역할도 찾아볼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 정부와 달라진 점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산업구조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논란과

한 아버지가 학교폭력에 자녀를 잃는다. 가해자들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간다.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사법기관에 아무리 호소를 해도 별무소용이다. 가해자들은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비웃기까지 한다. 아버지는 직접 복수에 나선다. 영화에서 이따금 마주칠 수 있는 이야기다. 관객들은 그나마 사적 복수를 통해 정의가 실현됐다며 속 시원해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사적 복수는 엄연한 범법 행위다. 법이 지배하는 나라를 법치국가라고 한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법치국가다.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법에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 나 하나쯤 어겨도 괜찮겠지, 이런 마음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면 사회가 흔들리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전제가 있다. 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법은 보호해 줘야 한다. 계약 관계와 마찬가지다. 복종의 대가는 안전과 보호다. 그런데 법대로 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법이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에는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일까. 대낮에 한 남자가 망치를 휘둘렀다. 임대료 문제로 분쟁 중인 건물주를 향해서다. 가게 주인과 건물주, 이들의 갈등이 우리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부터 꺼림칙했다. 정상 국가 간 합의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못 믿겠으니 이것으로 끝’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었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5년 12월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매듭짓기로 하면서 만든 합의문은 이때부터 불씨를 안고 있었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기로 공식 결정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 위안부 합의 파기라는 비난을 의식해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 처리 문제를 정부가 명쾌하게 밝히지 않은 점은 외교적 해법이 마땅치 않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악화하고 있는 한·일 관계를 풀고자 위안부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한·일 관계 악화가 중국 견제라는 안보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은연중 합의를 종용한 미국의 시선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였다.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2차례 양국 외교부 국장급 협상

전차·장갑차 등 중국 인민해방군의 지상군 무기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소년·소녀 31명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중국 베이징이공대학(BIT)이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 아이들은 중국 전역에서 5000명이 넘는 지원자 가운데 최종 선발된 전원 18세 이하의 남학생 27명과 여학생 4명이다. 이른바 중국 정부가 공인한 ‘두뇌와 애국심이 출중한 동시대 최고 영재들’이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산하 BIT는 중국 최대 방산업체 중국북방공업(NORINCO)과 합작해 지난달 개시한 4년짜리 프로젝트 ‘지능무기체계의 실험적 프로그램’에 영재들을 투입했다. BIT 프로그램은 영재 1명마다 과학자와 군사전문가 등 멘토 2명을 배정해 인공지능(AI) 이론과 무기실무를 교육하고 국가 방산연구소 복무와 박사 학위 취득을 지원한다. 이 영재들은 가까운 미래에 중국의 첫 국가급 AI 무기 과학자의 영예를 성취하는 동시에 인류가 절대 열어선 안 될 금단의 빗장을 풀려고 할지 모른다. 바로 자율살상무기체계(LAWS)의 개발이다. 인간이 조종하고 통제하는 드론 같은 무인 무기와 전혀 다른 차원이다. LAWS는 기계가 스스로 인간 목표를 식별해 죽이는 자동화된 무기 시스템이다. 이는

‘의무 방어전’이란 게 있다. 하기 싫어도 맡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면 무조건 해야 한다. ‘19금 보따리’를 풀어놓으려는 건 아니다. 정권마다 한 번씩 맞닥뜨리는 연금 개혁이 그렇다는 얘기다. 대통령 인기가 치솟을 땐 지지율을 업고 정면 돌파라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땐 미루고 싶은 일이다. 자칫 잘못 건들면 치명상을 입거나 조기 레임덕에 빠져들 수 있다. 2014년 말 박근혜 정부 때다. 공공부문 개혁의 첫 주자로 공무원연금 카드를 빼들었다. 그런데 다음해 국가 주요 경제정책을 소개하는 경제정책방향 보도 참고자료에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사학연금(2015년 6월)과 군인연금(10월) 개혁 추진 시점이 담겼다. 하나도 힘든데 세 개의 직역연금을 순차적으로 개혁한다고 하니 ‘빅뉴스’였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방송에 출연해 “(군인·사학연금도) 자연스레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불이 난 호떡집이었다.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이튿날 기획재정부는 “실무자가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내놓은 실수를 했다”며 해프닝으로 돌려세웠다. 이후 기재부는 경제정책 방향 보도자료 외에 더이상 두꺼운 보도 참고

“MJ(정몽준)를 빼면 얼마지?” 정치부 기자 시절 국회의원 재산 내역이 공개되면 가장 먼저 챙긴 부분 중 하나다. 자산 평가액이 조 단위였던 당시 정 의원을 넣어 의원들의 평균 재산액을 계산하면 심각한 착시 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서다. ‘전체 의원 평균 재산’보다 ‘MJ를 제외한 의원 평균 재산’이 현실을 훨씬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반대로 정 의원 재산을 포함시켜 전체 의원의 평균 재산을 수백억원대라고 포장한 기사를 내놓았다면 이를 보는 국민들이 코웃음부터 쳤을 것이다. 현재 경제부 기자로 우리 경제를 바라보면 데자뷔가 연상된다. 국내 대표 기업들이 상장된 유가증권시장의 12월 결산 기업 639곳의 올해 1~3분기 매출액은 1403조원으로 1년 전보다 5.5%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7.9% 늘어난 130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두 회사가 상장사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9.6%에 달해 영업이익은 오히려 1년 전보다 10.0% 쪼그라들었다. 삼성전자가 거둔 매출이 상장사 전체 매출에서 무려 13.2%나 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의 경기 진단과 산업 정책이 ‘전체 기업 평균’이 아닌

“고대 나오셨죠?” “아뇨.” “아, 그럼 관악인가 보네. 저도 관악이에요.” “관악요?” 20년 전 송파경찰서 수습기자실에서 처음 만난 다른 언론사 수습기자와 나눈 대화다. 그는 한눈에 봐도 시골 출신처럼 생긴 나를 고대 출신으로 넘겨 짚었고, 아니라고 답하자 자신과 같은 서울대 출신인 줄 알았다. “특이하네. 어떻게 입사했지? 4년 장학생이었나?” 역시 수습 시절 국회 기자실에서 만난 회사 선배는 자기소개를 훑어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마땅히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머릿속에는 “오면 안 될 곳에 왔구나”라는 생각만 가득 찼다. 그들은 까맣게 잊었겠지만, 나에겐 아직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다. SKY(서울대·고대·연대)를 나오지 않은 나는 입사 이후 종종 이런 경험을 하면서 자격지심에 시달렸다. 자격지심은 “SKY 나온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자”는 다짐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나를 위축시킬 때가 훨씬 많았다. 정부 기관이든 민간 기업이든 출입처 홍보팀의 기자단 명단표에는 어김없이 출신 대학이 적혀 있었다. 장관이나 CEO가 기자단과 오·만찬을 할 때에도 학벌이 적힌 명단표가 헤드테이블에 놓였다. 기사로 기자를 판단하기보다는 출신 대학 파악이 우선인 듯했

240년이 넘게 대통령제를 운용한 미국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른바 백악관의 2인자로 각인된 것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H R 핼드먼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통령의 수석 참모로 닉슨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대통령이 생각할 시간과 공간을 마련할 줄 아는 비서실장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의 방송프로듀서로 작가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크리스 위플이 2017년 출간한 ‘게이트키퍼스’(부제: 백악관 비서실장은 대통령직을 어떻게 규정하나)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설명한 책이다. 그는 책에서 비서실장을 대통령의 가장 믿을 만한 참모이자 게이트키퍼(문지기)로 규정했다. ‘게이트키퍼’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통제하는 자리다. 권력 속성상 주변에 온통 대통령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골라 하는 사람이 많으니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수많은 정보를 가려내 필요한 것만 보고하고 반대로 대통령의 지시도 걸러서 전달하는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비서실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대통령이 싫어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책은 밝혔다. 실제로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리언 패네타는 비서실장의 역할에 대해 “대통

영국은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에서 종합순위 36위를 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부터는 근대 스포츠 발상지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긴 했지만, 2012년 런던올림픽을 앞두고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엘리트 스포츠에 사활을 걸었고, ‘UK 스포츠’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내용은 간단하다. 메달 획득 가능성이 좀더 큰 종목과 선수들에게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전략에는 ‘타협 불가’(No compromise)라는 대원칙이 붙었다. 타협 문제가 거론된 것은 생활체육 관장 기관인 ‘스포츠 잉글랜드’와 엘리트 체육 책임 기관인 ‘UK 스포츠’ 간의 통합 논의가 정치권에서 진행됐기 때문이다. 영국은 2012년까지 조직 통합 결정을 보류했다. 호주는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했다. 이후 스포츠위원회를 창설하고 법, 제도를 정비한다.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마다 엘리트 스포츠 육성기구를 갖추기 시작했고, 메달을 다시 조금씩 늘려 나가는 등 성과를 냈다. 1992년 이후에는 아예 ‘슈퍼 세븐’을 도입했다. 수영, 조정 등 7개 종목 엘리트에 자원을 더욱 집중하는 내용이다. 이때 호주의 1인당 GDP는 2만 달러대였다. 3만 달러 시대에도 엘리

청와대로 가는 서울 종로구 효자로 중간쯤에 ‘통의동 보안여관’이 있다. 최근에 재생작업(리모델링)을 거쳐 설치미술 작품 등을 전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로 태어난 곳이다. 보안여관이 들어선 자리는 경복궁 영추문 대각선 방향이다. 그러니까 권부로 들어가는 길목에 떡하니 자리를 잡은 셈이다. 무슨 사연으로 서슬이 퍼랬을 옛 경성의 관청들 사이에 여관이 자리잡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흰 아크릴판에 파란 글씨로 쓴 옛 간판이며 낡은 적벽돌 외투를 두른 외양이 인상적인 건 분명하다. ‘기록이 전하는’, 그리고 ‘여관으로서’ 보안여관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당 서정주는 자서전 ‘천지유정’에 “1936년 가을, 함형수와 나는 둘이 같이 통의동 보안여관이라는 데서 기거하면서 김동리, 김달진, 오장환 등과 함께 ‘시인부락’이라는 동인지를 꾸며내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이 시기에 이미 여관으로서 기능을 했다는 뜻이다. 공식 문서에 등장하는 건 1938년이 최초다. 경성상공명부에 ‘이유숙’이라는 운영주 이름과 ‘세금 31.60원’이라고 적혀 있다. 당시 최소 30원 이상 세금을 내는 업소만 경성상공명부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하니, 보안여관이

내년 2월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 10주년이 된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시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였다. 전 정권인 노무현 정부에서 ‘동북아금융허브’라는 목표를 세워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한 결과물이다. 이 법은 증권, 펀드, 선물 등 금융투자업 간의 칸막이를 없애 투자은행(IB) 출범의 단초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북아금융허브라는 목표가 처음 나왔을 때 생뚱맞다는 느낌이 컸지만 어찌 됐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명박 정부는 미소금융과 녹색금융에 집중했다. ‘대통령이 미소금융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농담이 나오기도 했지만 미소금융재단이 만들어졌다. 이 재단은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이 됐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금융사의 지배구조는 ‘4대 천왕’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우리금융지주의 이팔성, 산은금융지주의 강만수, KB금융지주의 어윤대, 하나금융지주의 김승유. 이들의 말로는 그리 좋지 않다. 녹색금융은 사라졌다. 박근혜 정부를 상징하는 금융은 창조금융과 청년희망펀드다. 창조금융은 그 실체가 불분명했고, 금융권 등에 강제 할당된 청년희망펀드는 현재 청년희망재단의 자금이 됐다. 금융

“‘반짝이 한복’ 고궁 무료 입장 폐지 논란으로 전통 한복 보존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최근 서울 경복궁 정문 앞에서 만난 강한솔(27·여)씨 일행은 요즘 고궁에서 유행하는 반짝이 한복 대신 단아한 전통 한복을 빌려 입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젊은이들 입장에선 고궁 한복 체험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한복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요즘 대세인 반짝이 한복이 전통 한복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구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고유의 것은 잊혀지고 사라지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10~20대 내국인 여성들은 고궁 한복 나들이 의상으로 반짝이 한복을 선호한다. 금박, 은박, 큐빅, 망사 등 화려한 장식과 함께 링 속치마로 서양식 드레스처럼 치마통을 동그랗게 부풀리고, 저고리 뒤로 크게 묶은 리본이 특징인 일명 반짝이 한복이 고궁을 찾는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이다. 시대에 따라 옷이 바뀌는 만큼 전통 의상이라고 해도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의견과 전통 한복을 왜곡한 국적 불명의 옷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맞선다. 반짝이 한복은 문화재청이 한복 고궁 무료 관람을 시행한 2013년 전주 한옥마을에서 등장했다.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 한복을

자랑은 아니지만, 유치원 출신이 아니다. 유치원에 갈 나이였을 때 유치원이 많지는 않았다. 기록을 뒤져 보니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이 860곳, 국공립유치원이 40곳 정도 있었다고 나온다. 6만 6000여명이 다녔단다. 취원율은 7.5%. 또래 10명 중 9명 이상은 유치원 문턱에도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거의 40년 전인 1980년에 그랬다. 그 즈음 동네엔 유치원이 한 곳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 더 문을 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모두 사립이었다. 한 곳은 최근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착복 같은 고약한 경우는 아니었다. 동네를 오가며 늘 봐 왔던 친숙한 곳이라 그런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빵모자를 쓰고 꼬까옷을 말끔하게 맞춰 입은 유치원 아이들이 살짝 부럽기는 했다. 유치원은 ‘있는 집’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래도 그러한 부러움이 오래가지 않았던 것은 골목에 또래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딱지치기, 구슬치기, 땅따먹기, 오징어, 다방구, 얼음녹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짬뽕…. 유치원 담벼락 안쪽이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골목에서도 놀 것은 차고 넘쳤다. 그렇게 골목에서 작은 사회 생활을 시작

“개성공단을 닫으라는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요구를 계속 막았었는데 결국….”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한 직후 만났던 한 전직 외교관은 이렇게 털어놓았다. 유엔 외교 현장에서 활동했던 그는 유엔의 대북 제재는 어쩔 수 없지만 남북경협 상징인 개성공단까지는 닫을 수 없다는 신념에 안보리 이사국들의 폐쇄 요구를 오랫동안 저지하는 데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이어지면서 박근혜 정부는 결국 유엔 제재 동참을 이유로 들며 하루아침에 개성공단의 문을 닫아버렸다.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북 강경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도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5·24조치로 대표되는 대북 제재에 앞장섰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으며, 이어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5·24조치를 발표,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모든 남북 교류를 중단했다. 한국 정부가 취한 가장 강한 대북 제재로 꼽히는 5·24조치에서도 개성공단은 빠졌었다. 그러나 몇 년 후 국제사회의 개성공단 폐쇄 요구를 한국 정부가 결국 수용한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각종 대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