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5년 연장이 바람직
일몰제, 구조개혁 병행 검토 필요
국가재정 포함 ‘기금화’ 시기상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겨울철 유행이 안정되면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주일 격리의무 해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 일몰되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에 대해선 “현행처럼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 장관은 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건강보험 재정 확충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견해를 밝혔다.

격리의무 해제에 대해 조 장관은 “겨울철 유행 상황 안정화 이후에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면 연계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지난 4월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이를 계절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출 계획이며, 격리의무 또한 봄에 해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 장관은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 연장에 대해 “일몰제는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안과 병행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구조개혁 방안이 나오기 전에 국고 지원 내용과 기한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은 일몰제 연장을, 야당은 일몰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국고 지원이 영구적으로 이뤄지도록 법제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 장관은 일몰 연장에 손을 든 것이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 규정은 오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 재정에 포함(기금화)해 정부와 국회의 통제를 받게 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지금은 시기상조”라며 “건강보험 지출 결정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되고,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건보 지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기금화가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재정 전망을 포함한 주요 사항을 국민께 정기적으로 알리는 것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어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 “국민이 낸 보험료로 꼭 필요한 의료적 수요를 충족하면서 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8일 발표한 대책은 지출 효율화에 중점을 뒀고 건강보험 전달 체계 개선, 수가 개편,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은 추가로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자(병원) 개혁도 예고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연금) 보험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고 급여도 낮아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 의견 수렴이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보장성 강화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