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결혼 기피 풍조가 확산하면서 결혼 적령기로 여겨지는 30대 10명 중 4명이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 비율도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기혼 여성이 출산을 위해 경제 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결혼의 기회비용을 높여 미혼 여성의 독신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미혼 인구 증가와 노동 공급 장기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미혼 비중은 2000년도 13.0%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42.5%로 껑충 뛰었다. 불과 20년 전에는 10명 중 1명만 미혼이었던지만 최근에는 결혼하지 않은 30대가 4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20대 미혼 비중이 71.1%에서 92.8%로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30대 미혼율 상승세는 가파르다. 40대 미혼 비중 역시 2.8%에서 17.9%로 크게 치솟았고 50대는 0.8%에서 7.4%로, 60대 이상은 0.3%에서 2.2%로 전 세대에 걸쳐 미혼율이 증가했다. 이런 미혼율 증가 추세는 곧바로 출산율 감소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

이달부터 부모급여가 인상돼 0세 아동 가정은 월 100만원, 1세 가정은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을 받았다. 11일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참고해 부모급여 신청법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2023년생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현재 만 0세(0~11개월), 만 1세(12~23개월)인 아동이라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태어난 아동은 12월까지 월 7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 1~9월에는 월 100만원을 받는다. 한 살이 되는 오는 10월부터는 월 50만원을 받는다. 가정 양육자는 전액 현금으로, 어린이집 이용자는 현금과 보육료 바우처(이용권)로 받게 된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출생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Q.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A. 받을 순 있지만 손해를 본다. 가령 1월 1일에 출산해 2월 안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월에 신청하면 1~2월분은 못 받고 3월분부터 받는다.

정부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최소화를 위해 전체 공사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에 대응해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15일부터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및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면서 취약업종에 대해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 임금은 1조 6218억원으로 전년대비 32.9% 증가했고 특히 건설업 체불액은 3989억원으로 1년 전(2639억 원)과 비교해 51.2% 늘었다. 고용부는 집중지도기간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민간 공사현장 500곳에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곳은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임금체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앞서 민주노총

판촉물 전문기업 기프트인포가 10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후원회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선행에 나섰다. 기부금은 어린이병원의 교육, 연구, 시설을 지원하는 병원발전기금과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린이 환자를 돕는 어린이병원 환자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기프트인포 관계자 측은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들을 돕는 서울대병원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약소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 환아와 그 가족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기부자의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전달함과 동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프트인포는 사회공헌의 일원으로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사랑의 연탄 기부 활동, 엄홍길 휴먼 재단 기부 등 다양한 단체들에 정기적으로 기부 활동을 하며 이웃사랑을 전파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

상시 가입 2%↑… 절반은 외국인 20대는 1년 새 4만 2000명 줄어 취업시장 둔화 속에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도 계속 작아져 지난달 증가폭은 3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줄어들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1485만 5000명)과 비교해 2.0%(29만 6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3월(1500만 7000명)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는 10개월 연속 1500만명을 넘어섰지만 6개월 연속 증가폭이 둔화한 것이다. 동시에 2021년 2월(19만 2000명) 이후 34개월 만의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늘어난 29만 6000명의 절반에 가까운 13만 8000명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가입자다.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증가 인원은 15만 8000명이다. 제조업(10만 8000명)과 서비스업(18만 2000만명)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하면 감소세가 이어졌다. 12월 제조업 부문 외국인 신규 가입자는 11만 9

한국아동복지협회는 8일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도 보육원 내 성폭행 문화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국내 보육원 및 아동복지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한국아동복지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대한민국의 보육원에서 (성폭행이) 만연한 현실인 것처럼 말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조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에도 보육원에서는 성폭행이 심각한 상태다. 경찰도 보육원과 유착된 상태이므로 오히려 성범죄가 일어난 시설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이와 같은 조대표의 주장은 도무지 납득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보육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단체들로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으며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또 “현재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과거 생활하셨던 모든분들에게 성폭행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자들이라는 멍에를 씌워 버린 것으로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언동”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조 대표의 이런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은 우선 사회적 약

시, 노동상담소 통계로 본 ‘노동과 인권’ 공개 징계해고·사업주 문제·실업급여 등도 높아 충남 아산지역의 노동 상담 1순위는 체불 문제 등 임금 관련이며, 상시근로자 30~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는 지난 한 해 노동 관련 상담 건수를 분석한 노동상담소의 ‘2023년(연간) 노동상담 통계’를 8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920건의 상담 건수 중 임금에 관한 상담이 전체의 60~70%를 차지했다. 임금 체불 상담 유형별로는 체불이 22.0%로 가장 많았고, 퇴직금(15.5%), 체당금(3.9%), 최저임금(1.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징계해고(13.0%)나 사업주 관련 문제(12.4%), 실업급여(12.3%), 산업재해(4.5%), 노조운영(2.4%) 등의 내용도 높은 순위를 보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30~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번 자료를 토대로 중·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애로사항 지원 확대와 현장 방문형 밀착지원 등의 필요성을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노동 권익 보호의 실효성 강화와 모바일, SNS 등 비대면 상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겨지던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당정이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으로 지역가입자 333만 가구가 인하 혜택을 받아 월평균 2만 5000원, 연 30만원가량의 부담을 덜게 된다. 달라지는 건보료 부과 체계를 문답으로 풀었다. Q. 7년 전 구입한 승용차(3470㏄, 차량가액 6000만원)가 있고 시가 5억원, 공시가격 3억 5000만원(재산과표 1억 6000만원)인 아파트가 있다. 퇴직 후 연 144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건보료는 어떻게 달라지나. A. 월 보험료가 16만 6538원에서 10만 9228원으로 줄어든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자동차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재산보험료는 1억원이 공제돼 월 6만 6688원(320점×208.4원)으로 내려간다. 소득보험료는 그대로다. Q.공시가격 9억원(재산과표 5억 4000만원)인 주택만 있다. 재산건보료로 얼마를 내야 할까. A. 개편 전에는 재산과표 5억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공제돼 4억 9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보험료인 16만

제주도가 이달 중순부터 새로운 청년정책인 ‘청년이어드림’ 지원금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제주형 청년보장제의 첫걸음으로 제주 청년 개개인 상황에 맞는 청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인 ‘청년이어드림’ 지원금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도는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부서(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청년이어드림플랫폼’을 구축했다. 문화, 주거, 복지, 일자리, 교육, 금융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모아서 한번에 볼 수 있는 청년이어드림(jejuyouthdream.com)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 도 관계자는 “이 플랫폼에는 청년들이 보고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설명해준다”면서 “원하는 정책을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상담해주는 코디네이터(3명)를 두고 있어 상세하게 물어보면 속시원하게 해결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문화정책이 궁금하다면 올해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문화복지포인트를 설명해주고 해당정책이 요건에 맞다면 담당부서에 연결해주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70여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원하는 정책 상담

SR은 4일 설 명절(2월 8~12일) 5일간 운행하는 SRT 승차권 예매를 15~18일까지 나흘간 온라인과 전화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15~16일 이틀간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 교통약자의 명절 승차권 예매 편의를 위해 온라인과 전화로 우선예매를 실시한다. 15일은 경부·경전·동해선, 16일은 호남·전라선에 대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매할 수 있다. 우선예매는 사전 신청한 장애인·경로·국가유공자만 가능하면 미등록자는 전화 예매만 가능하다. 전 국민 대상에는 17~18일 이틀간 실시한다. 17일은 경부·경전·동해선, 18일은 호남·전라선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PC와 모바일 등 온라인 예매만 가능하다. SR은 설 명절 SRT 승차권 전용 홈페이지(etk.srail.kr)를 12일 오후 2시 개설해 사전에 예약 방법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예약한 승차권은 21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전화 예약 승차권은 24일 자정까지 결제할 수 있다. 미결제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18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앱·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미혼과, 독거노인이 갈수록 늘면서 우리나라 전체 세대에서 1인 세대의 비중이 드디어 40%를 넘어섰다. 독신 세대 증가는 미래 주거, 출산, 복지, 소비 등 사회 전 분야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만큼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상 전체 세대 수는 2391만 4851개로 전년(2370만 5814개)보다 20만 9037개(0.9%) 늘어났다. 특히 1인 세대가 993만 5600개로, 2022년(972만 4256개)보다 21만 1344개 늘어 전체 세대 증가세를 주도했다. 이제 1인 세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에 달해 전체 10세대 중 4세대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통계청에서 추산한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인 34%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가구 수는 실제 함께 살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1가구로 집계하지만, 세대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부와 자녀 1명은 3인 가구지만, 이들이 주말 부부로 떨어져 살고 자녀도 학업 등을 이유로 다른 주소에 산다면 1인 세대 3개로 늘어나는 셈이다. 실제 ‘나 혼자 사는 삶’을 측정하는 데 1인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연평균 0.7%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가운데 부산의 고령화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빨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3일 통계청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반해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정도와 속도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3.0%었던 고령자 비율이 7년만인 2022년 17.7%에 달했다. 고령자 비율이 14.0%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된다. 고령화 속도는 0.677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0.7% 포인트 증가했다. 고령화 속도는 부산이 0.968로 가장 빨랐고 울산(0.839), 대구(0.807), 강원(0.791), 경북(0.789)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젊은층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0.0400)를 기록해 고령화가 가장 느린 지자체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의 고령화 속도는 시와 광역지자체 구 단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서구(1.416), 부산 영도구(1.320), 강원 태백시(1.291), 평창군(1.277), 충북 단양군(1.243)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역은 2

대한민국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주택 가격 급등과 사교육비 부담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려면 무주택·유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청약가점 부여와 주택취득세 면제, 거주주택 마련 목적 대출 금리인하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까지는 정부의 인구 억제 정책이 출산율 하락에 기여했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0년대 후반에는 경제적 요인이,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택 가격이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많아야 2명’의 자녀를 낳는 현상이 고착화됐다.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오를 때마다 출산율도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16개 광역지자체 동태패널 모형을 분석한 결과 주택 매매가격이 1% 오를 때마다 이듬해 출산율은 0.00203명 감소했다. 전세가격이 1% 오르면 다음 해 출산율이 0.00247명 줄었다. 주택 매매가격이 급등하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출산율도 급락했다.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첫째 자녀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둘째와 셋째 자녀 출산에는 사교육비 기여도가 크게 작용했

농림축산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난해 대학가의 화제였다. 고물가 시대에 단돈 1000원으로 정성이 담긴 아침밥을 먹을 수 있어 이른 아침이면 대학 구내식당에 ‘오픈런’이 벌어졌다. 학교와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해 매년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다.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대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낸 사람은 김보람(42·행시 52회·전 식량산업과장)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이다. 지난해까지 식량산업과에서 천원의 아침밥에 힘을 쏟다가 지난 1일 자리를 옮겼다. 김 과장은 “코로나19 시기 위축됐던 사업을 확장하는 데 집중했다”면서 “밥값이 비싸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대면 수업이 늘어나고 등교하는 학생이 많아지는 것에 맞춰 사업 규모를 키웠다. 김 과장은 “지난해 대면 수업 방침이 결정되면서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다행히 관심을 갖는 언론과 학교가 늘었고, 우리도 예산을 증액해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참여 학교는 2022년 28개교(49만명)에서 2023년 144개교(233만명)로 늘었다. 올해에는 260여개교(400만명)로 증가할 전망이다.

오래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어머니를 15년간 간호한 딸이 임대주택 명의를 이어받도록 허용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러한 의견을 대전도시공사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68년 부모님이 이혼하며 어머니와 헤어졌다가 40년이 지난 2008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는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찾아가 보살폈다. A씨는 어머니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에 함께 살며 15년간 어머니를 병간호했다. 최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대전도시공사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 변경을 신청했다. 대전도시공사는 A씨가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청했고,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A씨가 뇌경색을 앓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병간호해왔다. 신용카드·교통카드 이용 내용과 임대주택 경비원의 진술 등을 살펴볼 때 이들이 임대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A씨가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