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전공의 7000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한 데 이어 의협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경찰 조사까지 이어지자 강력 반발에 나선 것으로 사실상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로 풀이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이런 입장을 밝히며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비대위 간부 한 명과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일반 직원이 최근 본인 병원과 자택에서 각각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을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맞나.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국가는 맞는가”라며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전날 정부 브리핑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해부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는 학교별로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정부와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들이 쓰는 커뮤니티에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박살 내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정부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 커뮤니케이션 앱 ‘메디스태프’에 전날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을 확인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글 작성자는 “답은 간단하다. 그냥 누우면 된다. 총선 이후에도 흩어지지 않고 계속 누워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비가역적인 막대한 손상을 입혀야 한다”며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최루탄을 던지거나 죽창을 들지 않아도 된다. 그냥 눕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렵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냥 계속 드러누워서 ‘빅5’ 병원에 막대한 피해를 줘야 하고 많은 지방 사립 병원들을 파산시켜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나라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작성자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기형적인 시스템, 언젠가 무너졌을 시스템이니 지금 박살 내서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 의학도로서 지녀야 할 책임”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9

컴퓨터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남성의 발기부전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중국 상하이 해군 의대 왕린후이 박사 연구팀은 20만명을 대상으로 남녀의 유전적 요인과 좌식 행동, 호르몬 변화, 발기부전 간에 대한 인과적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유럽 남성과학회(EAA)와 미국 남성과학회(ASA) 학술지 남성학(Andrology)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TV 시청이나, 컴퓨터 사용, 차량 운전 같은 일상적인 좌식 행동 분석을 통해 여가에 컴퓨터를 사용한 시간이 1.2시간 증가할 때마다 발기부전 발생 확률은 3.5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기존 역학 조사나 관찰 연구에서는 앉아서 생활하는 행동과 발기부전이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둘 사이에 직접적인 메커니즘과 인과적 관계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컴퓨터 사용은 우울증이나 불안, 혈관 건강 지표 등과는 관련이 없었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성 발달과 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난포 자극 호르몬(FSH) 수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TV를 보거나 운전을 하는 것이 발기부전 위험을 높인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해 동료들의 업무가 늘어나 회사가 보상하면 정부가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동안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다. 경력 단절 및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 근로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는 2만 3188명으로 전년(1만 9466명)대비 19.1% 늘었다. 이중 64.4%(1만 4939명)는 중소기업 근로자다. 다만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사용자가 많지는 않다. 단축 근로로 인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업무 대체 방법으로 팀 또는 부서의 기존 인력 활용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고, 미사용 이유로는 업무 공백 부담과 동료 눈치에 대한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 시간

손해에도 국민연금을 일찍 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명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84만 9744명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약 96만명을 거쳐 2025년에는 107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전년도 보다 많이 늘었는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나이가 2023년에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 영향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퇴직 후 연금 수급 나이를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바꿨는데, 마침 지난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뒤로 늦춰졌다. 지난해 만 62세가 돼 연금을 탈 예정이었던 1961년생이 직격탄을 맞았고, 연금을 타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처지로 몰린 사람들이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이기지

인구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져 가는 가운데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법제처장을 정부위원에 포함하는 등 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위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상근직이었던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해 저출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출산위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정부부처 장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로 구성됐지만 법제처를 추가해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살펴보고 법제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새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강한 정책 추진력으로 ‘불도저’라는 별명이 붙은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하겠다”며 “각 부처는 저출산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장기요양 법정 4단체가 노인복지 현안과 관련한 12대 장기요양의제를 만들어 주요 정당 지도부에 전달해 적극적인 제도·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법정 4단체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인복지의 희망! 200만 노인장기요양 비전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개회식에 이어 장기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와 종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장기요양 발언대’ 순서와 4·10총선 의제 설명및 비전 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장기요양 4단체장이 주요 정당 대표자들에게 총선 의제를 담은 명패도 전달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4·10총선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등 노인복지 정책의 혁신을 위해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회에서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에게 정책의제를 담은 명패를 전달했다. 12개 의제의 주요 내용 중에 10월 4일을 ‘장기요양인의 날’로 제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장기요양인의 날’ 제정의 기본적인 취지는 최저임금 수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저출생 위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은 인재가 자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저출생 문제 해법으로 제시되는 ‘워라밸’에 대한 국내·외 연구 및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저출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고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회복하는 고용 노동정책”이라며 “원점에서 고민해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문제와 일·생활 균형 등 고용노동 정책의 역할을 강조했다.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일자리 그리고 일·생활 균형’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은 그 수준과 지속 기간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장과 분배의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육아 병행 등 국가 정책을 출산·양육 친화적으

지난 주말 충남 아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빈대가 발견돼 투숙객이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8일 독자 A씨에 따르면 지난 주말 친구들과 모임을 위해 아산 숙박업소에서 하루 묵는 동안 방안에서 빈대 여러 마리를 발견해 업소에 신고했다. A씨는 “16일 밤에 잠을 자다 몸이 간지러워 불을 켜니 베개에 빈대 여러 마리가 붙어 있었다”며 “업소 측은 방역한 지 얼마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아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업소별로 1∼2개월에 한 차례 이상 빈대 방역소독을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다”며 “한 때 잦았던 빈대 발견 사례가 요즘은 잠잠해졌고,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소독을 하러 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인구정책과 보육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차관 부부가 다둥이 가족의 돌잔치에 참석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송리원·차지혜 부부를 찾아 네 쌍둥이의 첫돌을 축하했다. 송리원·차지혜 부부는 지난해 3월 16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연분만을 통해 딸 셋과 아들 하나를 얻으며 유명해졌다. 아내 차씨의 SNS에는 이 차관과 신 차관이 아이들을 안고 찍은 모습이 담긴 사진과 이 차관이 직접 작성하고 신 차관과 함께 서명한 손 편지 내용이 공개돼 있다. 이 차관은 편지에 “지난해 봄 선물같이 우리에게 찾아온 리지, 록시, 비전, 설록의 첫돌을 축하드립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처럼 지혜를 가지고(리지), 남에게 베풀며(록시), 밝은 미래를 만들며(비전), 타인에게 경청하는(설록) 멋진 사람으로 자라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적었다. 이 차관의 부인인 신 차관은 “오랜만에 아기를 안아보니 고된 일의 시름도 잊고 너무나 행복했다”고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집계됐다. 초저출산 국가로, 존망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

서울에 사는 임산부는 누구나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17일 서울시는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다. 이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조례가 공포된 15일부터 서울 거주 임산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서울에 사는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하도록 1인당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6개) 중 하나를 택하면 포인트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부터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부터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 결제 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임산부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가 지난해 임산부 7548명에게 만족도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대학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가 전국 10곳의 산재병원과 연계해 산업의학 전문의를 양성하는 ‘산업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지난 14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기대 제2캠퍼스에서 진행한 고용부 출입기자단과의 워크숍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산업의학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의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산업재해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13만명에 달했다. 2021년 기준 산재 치명률은 근로자 10만명당 4.2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산재 신청 건수가 42% 늘면서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 유 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공공의료 인력 양성 확대에 국민적 요구가 크다”라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의학 수요가 늘었지만 1년에 배출되는 전문의는 30명 내외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전국 10개 산재병원과 연계해 전문의 양성과 산재환자 치료 및 재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부속병원 건립과 운영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정부가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추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사업에 나선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와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 병원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조 장관은 집단 사직 의사를 밝힌 전국 의대 교수들을 향해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

부산대병원, 병동 폐쇄···동아대병원, 무급 휴직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부산대와 동아대병원 등 부산지역 주요 대학병원들이 병동을 폐쇄하거나 무급 휴가를 신청받는 등 비상 경영체제에 들어갔다. 14일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비긴급 분야의 지출을 줄이는 등 병원 보유금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다. 50개 병동 중 입원 환자가 크게 줄어든 4개 병동을 폐쇄하고 비슷한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축소 운영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전공의 이탈 등의 여파로 병상 가동률이 40~50%로 줄어들면서 하루 평균 4억~5억 원, 약 한 달간(평일 기준) 100억~150억 원의 경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동아대병원도 지난 12일부터 의사직을 제외한 병원 직원 2200명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70명이 신청했는데, 대부분 간호사로 파악됐다. 무급휴가는 지난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4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동아대병원은 입원 환자 감소에 따라 평소 90%를 유지하던 병상 가동률이 60%까지 떨어지고 지난달 21일부터 응급실 병상을 40개에서 절반인 2

지난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 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ILO 협약이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전협이 ILO에 요청한 ‘인터벤션’은 ‘의견 조회’로 ‘제소’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ILO 사무국은 ‘의견 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하게 된다. 지난 2022년 11월 화물연대 등의 ‘의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