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설 맞아 소록도 찾은 이상민 장관… “나눔 문화 확산되길”

    설 맞아 소록도 찾은 이상민 장관… “나눔 문화 확산되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설 명절을 맞아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찾아 한센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공무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나선다. 행안부는 2일 전남 고흥군 소록도마리안느·마가렛나눔연수원에서 시·도 국·과장급 공무원과 자원봉사센터장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자원봉사 온기나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워크숍은 행안부가 추진하는 ‘온기나눔 캠페인’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나눔·봉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이 개최되는 연수원은 ‘소록도 한센인의 어머니’라 불린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를 기리기 위해 2019년 개관한 나눔·봉사 전문교육 공간이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두 간호사는 1960년대 소록도에 들어와 2005년 섬을 떠날 때까지 한센병 환자를 돌보며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장관은 워크숍 첫날인 2일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해 한센병 환자와 병원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후 워크숍 참가자들과 함께 인근 해안가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 봉사활동을 했다. 이 장관은 “마리안느·마가렛 두 간호사의 사랑과 희생이 함께 하는 소록도에서 봉사활동을 하니 감회가 새롭다”면서 “이번 워크숍으로 나눔과 봉사의 문
  • 금천구 “복지상담, 카톡으로도 문의 주세요”

    금천구 “복지상담, 카톡으로도 문의 주세요”

    서울 금천구는 카카오톡 대화로 사회복지 공무원과 복지상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금천복지톡톡’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금천복지톡톡’을 입력해 채널을 추가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복지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 분야 뿐만 아니라 일상의 어려움도 상담이 가능하다. 정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공일자리 등 맞춤형 복지 정보는 물론 구정에 관한 주요 소식도 받아볼 수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전화보다 카카오톡 등의 문자메시지를 선호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해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보다 쉽게 복지상담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천복지톡톡은 인공지능(AI)이 아닌 사람이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지자체 최초로 개설한 복지상담 전용 콜센터 ‘통통복지콜센터(02-2627-1004)’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 4명이 상담을 제공한다. 정해진 답변만 반복해 원하는 대답에 도달하기 어려운 AI 챗봇이 아닌 전문 공무원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것이다. 금천복지톡톡은 ▲복지일반(주거, 고용, 나눔과 봉사 등) ▲저소득층 지원(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보건의료 ▲여성과 가족(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장애인 복지 등 5개
  • 구로구 “경로당 불편사항은 매니저에게 맡겨요”

    구로구 “경로당 불편사항은 매니저에게 맡겨요”

    서울 구로구가 경로당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로당 지원 매니저’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경로당 지원 매니저는 경로당을 순회하며 시설물 안전 점검 업무를 맡는다. 구로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관내 경로당의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을 1명 채용하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며 겪는 생활 속 불편 해소에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로구 내 경로당은 모두 208개이고 가입한 회원 수는 7060여명이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경로당 이용자 수도 늘었지만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구는 현재 진행 중인 채용 절차를 이번 달 안으로 완료하고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경로당을 이용하며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보다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 누구에겐 월급인데… 월 건보료 391만원 내는 직장인들

    누구에겐 월급인데… 월 건보료 391만원 내는 직장인들

    월급만으로 한 달에 1억 1000만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월 391만원으로, 웬만한 직장인 월급과 맞먹는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최고액(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3791명이었다.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 8769명)의 0.00019% 수준이다. 재벌 총수와 대기업 고위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등이 포함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이재현 CJ그룹 회장 연봉은 221억 3600만원이었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106억 2600만원,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94억 7800만원이었다. 수십억원부터 수백억원까지 연봉은 제각각이더라도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같다.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정해진 보험료만 내도록 상한액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보수월액 상한액은 1억 1033만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391만 1280원이었다. 월급이 1억 1033만원 이상이면
  • ‘필수의료 인력’ 부족한데…성형외과 의사, 10년간 2배 늘었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한데…성형외과 의사, 10년간 2배 늘었다

    국내 필수의료 분야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성형외과 의원 의사 수는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피부과 의원 의사도 1.4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계에서 기피 분야와 인기 분야의 인력 쏠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의원급 1차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성형외과 의사는 2022년 1월 기준 1769명으로 2012년의 1003명보다 76.4% 늘어났다. 이들이 일하는 성형외과 의원도 같은 기간 835곳에서 1115곳으로 33.5% 늘었다. 성형외과와 함께 양대 인기 진료과목으로 손꼽히는 피부과 의원의 증가세도 뚜렷했다. 의원급 피부과 의사는 2012년 1435명에서 2022년 2003명으로 39.6% 늘었다. 같은 기간 피부과 의원 수도 1047곳에서 1387곳으로 32.5% 증가했다. 이들 두 과목의 인기는 레지던트(전공의) 모집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수련병원 140곳에서 진행한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전기 모집 지원 결과 성형외과(165.8%)와 피부과(143.1%) 모두 100%를 훌쩍 뛰어넘는 지원율을 보였다. 성형외과와 피
  • 경기도, ‘한해에 최대 90만원’ 장애인기회소득 1만명 확대…“29일부터 모집”

    경기도, ‘한해에 최대 90만원’ 장애인기회소득 1만명 확대…“29일부터 모집”

    경기도가 올해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인원을 1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2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면 월 5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나이는 13~64세, 소득수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사업을 시행해 현재 58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는 월 10만원으로 지급 액수를 늘릴 계획이다. 이럴 경우 올 한해 최대 90만원의 장애인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 문의는 전용 상담전화(☎1644-2122)를 이용하면 된다.
  • 새 입양제도 개편 협의체 첫 회의…연내 세부 시행안 마련

    새 입양제도 개편 협의체 첫 회의…연내 세부 시행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내년 새 입양제도 시행을 범부처가 참여한 ‘입양제도개편협의체’ 제1차 회의를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양제도개편협의체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를 위해 구성됐다. 입양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법원행정처·법무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전문가·입양인·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1차 회의에서는 입양제도 개편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의체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월 1∼2회 실무 분과별 회의를 열고, 분과별 논의를 점검하는 총괄 회의를 분기마다 개최해 연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로운 입양제도가 시행되면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보호는 지자체가, 예비 양부모 자격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가정법원의 임시 양육결정제도가 도입되고, 입양 후 최소 1년간 상호 적응을 돕기 위한 정부의 사후 서비스도 제공된다. 모든 입양 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한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
  • 조규홍 장관, 일본의 의사 인력 대책 청취

    조규홍 장관, 일본의 의사 인력 대책 청취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앞서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해외에서 다양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조 장관은 전날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 의사 인력 확충정책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에 앞서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을 겪었다. 일본은 ‘신의사 확보대책’과 ‘긴급 의사 확보대책’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을 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330명으로 1705명 늘리고 지역·진료과 쏠림 현상 해소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다케미 장관과 면담에서 정책을 이행한 일본의 경험을 듣고 의료 인력 확충을 포함한 양국의 보건의료 현안 및 전문가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일본의사협회를 방문해 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와 면담했다. 의사협회가 일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합의한 과정과 지역 의사 부족에 대한 대책 등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이어 일본 정부·의사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의사수급분과회’를 방문해 전공의 정원 조정과 분과회 역할 등을 공유했다. 일본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를 방문해 임상수련의
  • ‘섬마을 순회 진료’ 경남도 병원선 새해 힘찬 출항

    ‘섬마을 순회 진료’ 경남도 병원선 새해 힘찬 출항

    경남 병원선이 이달 4일 고성 자란도 마을을 시작으로 올해 순회 진료 출항을 알렸다.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선은 보건진료소가 없어 의료서비스 손길이 닿지 않는 도내 7개 시·군(창원·통영·사천·거제·고성·남해·하동) 51개 섬마을을 대상으로 월 1회(15일 동안 순회·선박 수리로 4월 제외) 운영한다. 길이 37.7m, 폭 7.5m, 162톤 규모 병원선에는 병원선 총괄 담당 1명, 공중보건의 4명, 간호사 2명을 비롯해 선장, 기관장, 항해사 등 직원 14명이 승선한다. 이들은 내과·치과·한방과 방문 진료를 제공하며 2500명의 건강을 챙긴다. 올해 목표 진료 인원은 12만 3000명이다. 지난해보다 3000명 많다. 진료 대상 마을 역시 2곳(통영시 백학·대항) 늘었다. 올해는 특히 어르신 안구 건조증 불편함과 겨울철 피부 건조함을 예방하고자 점안액·천연 한방 보습 약품을 신규로 들였다. 이를 포함해 총 103종의 의약품 등을 제공하며 의료 질을 높일 예정이다. 경남도는 2017년 취항을 목표로 친환경 선박 건조도 차질 없이 잇고 있다. 올해는 기본·실시 설계 용역 등 진행한다. 새로 건조한 병원선에는 최신 의료 장비를 탑재하고 진료과목도 확대할 계획
  • 통영시, 위기가구 생계유지 돕는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

    통영시, 위기가구 생계유지 돕는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

    경남 통영시는 올해도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 소득자 사망과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연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일반재산 1억 52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은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3개월 동안 월 183만원을 지원한다. 긴급의료비도 최대 300만원 안에서 지원한다. 심사를 거쳐 각 1회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해 1809가구에 13억 8129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올해 긴급생계비 기본 지원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 점을 앞세워 생활이 어려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에 힘쓸 예정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 생활복지과 긴급복지지원담당(전화 055-650-4133) 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 수익률 4배 넘는데…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 ‘사각지대’ 왜?

    수익률 4배 넘는데…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 ‘사각지대’ 왜?

    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은 장기 연체나 매달 연금을 낼 능력이 안 돼 스스로 ‘납부 예외자’가 되는 등 실제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납부한 연금액 대비 미래 수익률이 4배 가까이 높은데도 경제적인 이유로 연금 ‘사각지대’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2199만 7000명으로 이 가운데 납부예외자가 306만 4000명이, 장기체납자는 88만 2000명 이었다. 두 경우를 합하면 전체 가입자의 17.9%에 달했다. 5명 중 1명은 연금을 못 내고 있는 셈이다. 소득 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장기체납으로 분류된다. 반면 납부예외자는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내는 경우로 연금공단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는 연금보험료가 월급에서 원천 공제되기 때문에 이들 대부분은 영세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로 추정된다
  • 월 최대 450만원… 육아휴직 부모에게 최대 3900만원 지원

    월 최대 450만원… 육아휴직 부모에게 최대 3900만원 지원

    제주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 휴직할 경우 첫 6개월간 부모에게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하는 부모에게 최대 각 1950만원씩 총 390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모 맞돌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녀연령이 생후 12개월내에서 생후 18개월내로 확대되며 지원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난다. 상한액도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으로 기존보다 150만원이 더 지급된다. 그 동안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며,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행 중인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
  • 1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49개월째 줄어든 대한민국

    1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49개월째 줄어든 대한민국

    지난해 11월 태어난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12월에도 감소세가 이어지면 연간 출생아 23만명 붕괴도 확실시된다. 반면 급격한 고령화로 사망자는 늘면서 인구는 49개월 연속 자연 감소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 753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50명(7.6%) 줄었다. 이는 11월 기준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1만 7000명대를 기록한 것도 역대 11월 중 처음이다. 전체 월간 기준으로는 2022년 12월(1만 6896명), 2021년 12월(1만 7179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적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1만 8484명)부터 8개월 연속 1만명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누적 신생아 수는 21만 357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 만약 12월 출생아가 1만 6428명보다 낮을 땐 23만명대마저 무너져 사상 처음으로 22만명대의 ‘저출산 쇼크’를 맞게 된다. 국내에서 유독 ‘연초 출산’을 선호하는 부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12월 출생아 수도 크게 반등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비영리단체 연-잇다, 카라스갤러리에서 창립 1주년 기념 후원의 밤

    비영리단체 연-잇다, 카라스갤러리에서 창립 1주년 기념 후원의 밤

    한부모가정에 대한 법률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연-잇다’가 지난 1월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카라스갤러리에서 창립 1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후원의 밤 행사를 위해 카라스갤러리 측은 23일까지 카라스캘러리에서 개인전 ‘Beautiful Life’를 진행한 황혜정 작가와 뜻을 모아 무료로 장소를 제공했으며, 해당 행사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청소녀 미혼모 대안학교인 자오나 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카라스갤러리의 배카라 관장은 “예술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자 뜻깊은 자리에는 언제든 갤러리를 열어두고 있다”라며 “한부모가정, 특히 미혼모들의 사회 진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황혜정 작가는 “이번 개인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고통을 관통하는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다”라며 “아이와 함께 자립 준비를 하는 청소녀 미혼모분들께 고통은 고통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흘려보내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당신들의 삶이 아름답다고 말해주고 싶다”라고 전했다.
  • 찾아가는 집 정리 서비스 ‘경남 클린버스’ 4월 본격 운영

    찾아가는 집 정리 서비스 ‘경남 클린버스’ 4월 본격 운영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남도 찾아가는 집 정리 서비스’가 4월 본격 운영한다. 경남도는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의 하나로 통영·사천·김해·의령·함안·창녕·하동·산청·거창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찾아가는 집 정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클린버스’라 이름 붙인 집 정리 서비스는 저장강박 의심 가구, 안전취약, 화재위험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청소 전문가 등이 탑승한 클린버스가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진단, 정리수납·청소, 방역, 소규모 수선, 폐기물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회성 청소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담·진료 등 사후 필요한 서비스까지 연계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준다. 도는 100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각 시·군에서 발굴해 전달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사례관리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상담 등 유형에 맞는 다른 돌봄 서비스 접목을 모색한다. 클린버스 운영은 각 지역 광역자활센터가 도맡을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7개 시·군에서 시작한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도 강화한다. 경남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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