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적도 없는 데 퇴사했다고 속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무하면서 육아 휴직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휴직급여 등을 부당하게 받은 직장인과 회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지난해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218명이 총 23억 7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 44억 1000만원의 반환을 명령했고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으로 받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03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위장 고용이나 거짓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132명(12억 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A씨와 B씨는 임금이 밀리자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장의 제안을 받고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총 32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C씨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근무하지 않은 직장에 16개월간 일한 것처럼 꾸민 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자 1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육아휴직 부정수급자도 82명(9억 7000만원)이나 됐다. 사업주 D씨는 사촌 동생을 위장 고용한 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

노무법인과 병원 등이 연계된 산재보험 ‘카르텔’로 의심되는 불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브로커 개입과 명의대여 등을 통한 부정수급이 486건, 113억여원에 달했다.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지난해 11∼1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지난달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통한 산재 카르텔을 적발해 수사 의뢰와 환수 조치 등에 나섰다고 밝혔다. 산재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 비용 대납과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특정병원에 환자를 소개·유인해 연 10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들은 환자가 받을 산재 보상금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겼다. 사무장이 산재 보상 전 과정을 처리하고 수수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A씨는 노무법인과 거래하는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동과 진단 및 검사비 등은 노무법인이 지급했다. A씨는 산재 승인을 받아 보상금 4800만원 중 1500만원을 수임료로 지급했다. B씨는

베이비박스 이혜석 선임 상담사 “엄마와 아기 모두 살리고 싶어요” 지난해 시작된 ‘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 유기, 살해 대신 ‘아기 살리는 대안’ 재점화 ‘영아 유기’로 입건될까 두려움에 떠는 엄마들 무조건 처벌보다 제도적 보완 마련이 먼저 탯줄도 못 뗀 아기, 눈물을 그치지 못하는 엄마 “똑똑똑똑”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며 유난히 추웠던 지난 1월 25일 아침.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베이비박스)의 문을 누군가 다급하게 두드렸다. 불안해 보이는 눈빛, 긴장돼 굳은 표정. 자연 분만으로 출산해 탯줄도 자르지 못한 신생아 를 이불로 꽁꽁 싸매 데려온 한 어린 엄마였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예기치 않은 엄마의 방문에도, 베이비박스 직원들은 당황한 기색 없이 서둘러 아기를 맞았다. 보육사들은 아기의 탯줄을 자른 후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상담사는 엄마와 단둘이 긴 시간 대화를 나눴다. 엄마는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아기를 품은 열 달 동안 병원 한 번 간 적도 없었다. 아이를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였다. 이혜석(60) 선임 상담사가 그래도 직접 양육할 것을 권했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20일 필수의료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날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했다. 전날 이미 1000명이 넘는 ‘빅5’ 소속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분당서울대병원 110여명, 아주대병원 130여명 등 이미 전국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공의가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가 전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취지의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지만 전국 1만 3000여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집단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격적인 병원 이탈 행렬이 이어지면서 의료진 공백에 따른 수술 연기 등의 피해는 환자들의 몫이 됐다. 곳곳에서 환자들의 피해 사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병원들은 당장의 의료 공백을 피하고자 일정 조정에 바쁜 모습이다. 병원들은 대체인력 투입으로 대응할 계획이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진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대략 2~3주 정도로 특히 전공의의 비중이 높은 상급종합병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새(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발언에 대한 의사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박 차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진행했다. 의사들의 파업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박 차관은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그러나 박 차관이 발언 도중 의사가 아니라 ‘의새’라고 발음하면서 논란이 됐다. ‘○새’는 ‘사’로 끝나는 직업군을 비하하는 단어로 쓰이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박 차관이 의사 비하 발언을 했다는 글과 함께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고 해당 영상에는 갑론을박하는 댓글들이 여럿 달렸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들은 “평소 말버릇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것”, “차관 자격 없다”, “저게 복지부 차관이 할 말이냐” 등의 댓글로 박 차관을 비판했다. 반대로 의사들에 비판적인 이들은 “의새 맞다”는 댓글로 맞섰다. 박 차관의 발언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은 언론

의대정원 증원안을 놓고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의사 표명 등 집단행동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의료 시스템을 동원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하여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보건소 연장 진료,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진료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서울시 8개 시립병원은 내과, 외과 등 필수 진료 과목을 중심으로 평일 오후 8시까지 진료한다.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도 평일 저녁 8식까지 진료 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개원의들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하면 보건소는 주말까지 진료를 연장한다. 또 49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현황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문 여는 동네 병·의원 정보를 수집해 관련 정보를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제공한다. 전화는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연락하면 되고 모바일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현실화하면서 현장 곳곳에서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로 불리는 서울 시내 대형병원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기정사실화하고 수술 일정 등을 조율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빅5 병원들의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특히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과목 전공의들은 하루 앞선 19일 사직서 제출과 함께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의 한 전공의는 “19일 소아청소년과 1~3년 차의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전달하고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세브란스병원은 19일 전공의의 총파업을 가정한 채 내부에서 수술 일정 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다른 병원들도 이미 다수의 전공의가 사직 의사를 표하고 있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미 서울 시내 주요 병원에서 수술 일정이 조정됐다는 사례가 다수 나오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서 환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신문 취재진이 서울아산병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원광대 의대생 160여명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다. 전국 의대생 중에 실제 휴학계를 낸 첫 사례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원광대 의대생 160여명은 전산으로 휴학원을 신청했다. 휴학계는 전날 오후 늦게 전산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광대 학칙상 휴학 처리를 위해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하고 휴학계를 제출할 때 학과장도 경유해야 하지만 이 절차를 지킨 학생은 없는 상태다. 학칙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휴학이라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한림대가 지난 15일 4학년 학생들이 집단휴학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실제 휴학계를 낸 학생은 없는 상태다. 전국 40개 의대생이 20일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겠다는 상황에서 원광대가 먼저 움직임을 보이면서 동맹휴학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오전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온라인 회의를 열어 다시 한번 대학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과 관련해 “동맹휴학이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등 학사 관리를 엄정히 해달라고 대학 측에 요청했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이면도로 50곳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서울시는 18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 약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보행 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보행 공간 확보, 사각지대 신호등·횡단보도 등을 확충해 어린이와 노인·장애인까지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보행안전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고위험이 큰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학교와 주택 등에 위치해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통학량이 많은 20곳은 보도 신설 등 보행 친화도로 탈바꿈시킨다.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인지를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한다. 신호기 교체, 스마트 횡단보도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한 안전장치도 추가로 설치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보호한다. 올해 안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00% 완료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 지도사 536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의료계에서 집단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인력 확대를 가로막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18일 “프랑스 등 각국의 의사 파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의사 증원’이 파업의 이유인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일본 같은 나라는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오히려 찬성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있었던 의대 증원 시도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굴복했던 사례를 남긴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도 “해외에서 의사가 정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한 사례는 임금 인상 같은 이유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해외 사례처럼 단순히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전제로 돈을 더 벌겠다는 것”이라며 “완전히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갈등을 빚고 있지만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의사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일본 후생노동성·의사협회와 면담한 결과를 보면 일본은 지역 의료 수요를 추계, ‘지역 틀’을 적용해 지난 10년간

10개 병원서 미근무 전공의 103명 사직서 수리한 병원은 아직 없어 ‘빅5’ 전공의, 19일부터 사직서 제출 20일 오후 6시부터 근무 중단 계획 일부 병원 수술 연기·축소 조짐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곳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이들 병원에서 총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나 이를 수리한 병원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이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전공의가 103명에 이르러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환자 수술 및 진료 규모가 가장 큰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 병원에서는 진료과별로 사직서를 취합해 제출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19일이 되면 정확한 사직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빅5 병원, 진료과별 사직서 취합 움직임 일부 병원은 진료과별로 전공의들과 최대한 대화해 집단사직 사태가 벌어지는 걸 막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주요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움직임과 관련해 전국의 수련병원에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하며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전공의들을 수련하는 전국의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19일까지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40개 의대 구성원이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뒤 위반하면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현장에서 (진료 거부가) 확인되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문자와 문서로 동시 발동하고 응하지 않으면 추가 확인 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진료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고 강조했

보건복지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대해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한 뒤 다른 병원 전공의에게도 분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다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6일 오전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어제까지 7개 병원의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이 시간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오늘 중 출근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그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직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경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내리고 불응 시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오는 19일까지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비해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이 나온다. 의료법은 집단으로 진료 거부 시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