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6명대로 떨어지는 등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자 외신들이 앞다퉈 원인과 배경을 조명하고 있다. 이들의 분석은 ‘과도한 집값과 사교육비’, ‘출산·육아에 비우호적인 기업 문화’, ‘이런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정부 정책’으로 요약된다. 쉽게 말해서 ‘총체적 난국’이라는 것이다. 영국 BBC방송은 28일(현지시간)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국에서 만난 여성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TV 프로듀서 A(30)씨는 “늘 오후 8시는 돼야 퇴근한다. 주말마다 월요일 출근을 위해 링거를 맞아야 할 만큼 체력 부담이 커 아이를 낳아 키울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영어학원 강사인 B(39)씨도 “지금의 생활 방식으로는 출산·육아가 불가능하다”면서 “서울 집값도 너무 비싸 부부 급여 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BC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유독 심각해진 이유로 사교육비를 들었다. B씨는 “아이 한 명당 매달 120만원을 쓰는 가족도 봤다. 돈이 아깝다고 안 시키면 아이들이 뒤처진다”고 덧붙였다. 더타

지난해 4분기 한국의 합계 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6명대로 떨어지는 등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자 외신들이 앞다퉈 원인과 배경을 조명하고 있다. 이들의 분석은 ‘과도한 집값과 사교육비’, ‘출산·육아에 비우호적인 사회 분위기’,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 정책’으로 요약된다. 쉽게 말해서 총체적 난국이라는 것이다. 영국 BBC방송은 28일(현지시간) 한국 통계청의 출산율 발표에 맞춰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TV 프로듀서 A(30)씨는 “집안일과 육아를 분담할 남자를 찾기 어렵고,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여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평가도 부정적”이라면서 “늘 저녁 8시는 돼야 퇴근한다. 주말마다 월요일 출근을 위해 링거를 맞아야 할 만큼 힘이 들어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영어학원 강사인 기혼자 B(39)씨도 “지금의 생활 방식으로는 출산·육아가 불가능하다”면서 “서울 집값도 너무 비싸 (부부의 급여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BC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유독 심각해진 이유로 사교육비를 꼽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국의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전분기의 영향으로 연간 합계출산율은 0.7명을 겨우 턱걸이했지만 저출산 기조가 갈수록 가속화하고 있어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 출생아 수, 7년 만에 40만→23만명 급감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 동향 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 9200명)보다 1만 9200명(7.7%) 줄었다. 출생아 수는 8년 연속 뒷걸음질 치며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6년(40만 6200명)을 기록했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 7800명) 40만명을 밑돈 데 이어 2020년(27만 2300명)과 2022년(24만 9200명)에는 각각 30만명, 25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이미 0.65명까지 하락한 만큼 내년 연간 합계출산

“전공의들이 파업만 안 했어도, 방사선 치료라도 더 받으셨을 텐데...”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8일째를 맞은 27일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응급실에서 만난 A씨는 하염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폐암 4기였던 A씨 아버지는 한 대형병원에서 전공의 파업으로 강제 퇴원을 당했다. 갈 곳을 찾지 못 해 일주일을 집에서 보낸 A씨의 아버지는 결국 심정지가 왔다. 119 구급대원을 불러 심폐소생술을 받고 겨우 보라매병원에 왔지만 중환자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상태다. A씨는 “전공의들이 파업만 안했어도, 이렇게 보호자 가슴에 못박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공공병원인 보라매병원이 환자를 내쫓지 않고 성심성의껏 봐주신 것 만으로도 감사하다. 정부와 의사 사이에서 서민 환자만 피해 보고 있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되면서 환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새벽 서울 신내동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센터에서 만난 60대 이용우씨는 옷과 얼굴에 핏자국이 선명했다. 계단에서 굴러 턱이 깨진 그는 집 앞 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아 서울의료원까지 와서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씨는 “집 앞 종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떠밀린 수요가 공공의료로 집중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공공의료란 국공립병원, 시립병원, 지방의료원, 군병원, 보건소 등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뜻한다. 하지만 공공의료는 만성적인 운영난과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사립병원과 급여 차이가 있고 일은 더 힘들다’는 인식이 의료계 전반에 깔려 있어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2년 43명(일반직·임기제)의 의사를 모집했으나 응시 인원은 절반 정도인 22명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모집 인원 21명 가운데 6명만 응시했다. 공공의사 지원자 수 미달 사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으로 불리는 인기 과는 지원자가 더 없다. 시립병원이자 정신건강의학과 특화 병원인 은평병원은 지난해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1년 이후 당일 외래 접수 진료도 못하고 있다. 의사들이 공공병원을 외면하는 건 열악한 처우 때문이다. 서울시 공공병원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민간 분야의 인건비는 많이 상승했지만 공공 쪽은 제자리걸음이라 임금 격차가 더 커졌다”고 말

앞으로 제주도가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에게는 교통비까지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 중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도록 중위소득 150% 이하의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면 0~5세 중위소득 75% 이하일때 정부지원금이 85%이고 나머지는 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즉 시간당 1만 1630원 서비스 이용때 국비(85%) 9886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1744원을 본인이 낸다. 결론적으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5%밖에 안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581원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4인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는 월소득이 859만 4870원인 가구를 말한다. 2023년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1166가구 아동 1830명에 달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여성속옷 브랜드 ‘러브미모스트’는 지난 22일 여성 한부모 가족을 위해 약 1000만원 가량의 여성 속옷을 실천하는 NGO ‘함께하는 사랑밭’에 후원했다. 러브미모스트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심리스, 와이어리스, 굿사이즈(~6XL)등 착용감이 편한한 제품들 선보여 사랑받고 있는 여성속옷 브랜드다. 러브미모스트 오은영 대표는 “이전부터 기부와 봉사에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내 몸에 가장 맞닿아있는 속옷에서부터 편한함을 느끼고, 자존감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이번 첫 후원을 계기로 한부모 가족에 대해 더 많은 도움이 되고싶다”며 향후 함께하는 사랑밭이 진행 중인 한부모 가족을 대상 교육프로그램 ‘풀꽃’에서 SNS, 포토샵 강사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후원 물품은 함께하는 사랑밭을 통해 한국가온한부모협회에 전달됐다. 함께하는 사랑밭은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적 지위를 취득한 NGO로, 37년 동안 쌓은 노하우와 신뢰성의 비영리단체로 국내외 취약 계층을 위해 기업들과 협업해 다양한 사회공헌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 “의대 증원으로 교육 부실·의료비 폭증” 주장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 대표자들이 비상회의를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시·도 의사회장 등이 참여하는 대표자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전국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런 정책이 의학교육을 부실하게 만들고 의료비를 폭증시키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죌 것이라는 주장도 피력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작금의 상황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비상시국”이라며 “이를 막아 내기 위해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의료계 집단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할지를 물을 계획이다. 앞서 비대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공의와 전임의의 수련·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이달 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부 ‘최고참’ 전공의가 수련 계약 종료와 함께 병원을 떠나고, 전문의로 병원에 남은 전임의마저 이달 말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의료현장의 공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와 주요 병원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등 주요 대학병원은 전공의의 빈 자리에 전임의와 교수를 배치해 입원환자 관리와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신규 환자의 예약을 최대한 줄이고, 수술을 30∼50%까지 축소하면서 현재 인력으로 가동한 최대 범위 내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다. 일부 병원은 응급실을 교수와 전임의의 ‘2교대 근무’ 체계로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환자 관리, 야간당직 등을 수행하며 진료 공백을 메우는 중으로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주요 병원은 전임의와 교수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배우는 의사(펠로 또는 임상강사)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 처방과 치료 처치, 수술봉합 등 불법진료 신고 건수가 154건에 달하는 등 업무 과중에 따른 불안과 과로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23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된 간호사들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간호협은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지난 20일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154건이다. 간호사들은 애로사항으로 ‘불법 진료 행위지시’를 꼽았다. 전공의를 대신해 채혈·동맥혈 채취·혈액 배양검사·검체 채취뿐 아니라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 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진 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경과 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과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을 강요받기도 했다. 평일 밤 근무로 발생한 휴무를 ‘개인 연차’로 사용하거나 당직 교수가 처방 넣는 법을

2000년도 정부의 의약분업 당시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총괄간사를 맡아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선배 의사가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의 법적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전공의 선생님들께’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일반의이자 ‘의료법학’을 전공한 법학박사로, 2000년 의쟁투 총괄간사로 의사 파업 최전선에 있었다. 권 교수는 정부가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리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위기단계 격상은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은 협박이 아니고 단지 사실일 뿐이고 여러분 중 상당수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의 미래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권 교수는 “행정처분은 기록에 남아 향후 의업(醫業)을 그만둘 때까지 따라다니게 된다”며 “우리나라 의사 면허를 가지고 해외에 취업하려는 경우 서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 처방과 치료 처치, 수술봉합 등 불법진료 신고 건수가 154건에 달하는 등 업무 과중에 따른 불안과 과로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23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된 간호사들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간호협은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지난 20일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154건이다. 간호사들은 애로사항으로 ‘불법 진료 행위지시’를 꼽았다. 전공의를 대신해 채혈·동맥혈 채취·혈액 배양검사·검체 채취뿐 아니라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 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진 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경과 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과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을 강요받기도 했다. 평일 밤 근무로 발생한 휴무를 ‘개인 연차’로 사용하거나 당직 교수가 처방 넣는 법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응해 공공 의료기관 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공공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는 등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관계부처, 17개 전국의 시·도와 함께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팬데믹 당시 ‘심각’이 발령된 적은 있지만 보건의료와 관련해 심각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내달 4개 권역에 신규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한 가운데 응급환자가 ‘골든 타임’ 내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병원에서 임시·의료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 환자 최종 치료 시에는 수가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의료 인력 관련 규제를 풀어 부족한 인력 수요에 대응한다. 한 총리는 “병원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소득이 낮을수록 하락하는 경향이 짙었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락한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발간했다. 삶의 만족도는 현재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뜻하며,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 응답의 평균값이다. OECD 38개국 중 35위…뒤에는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최근 3년(2020~2022년 기준)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5점으로 OECD 평균(6.69점)보다 0.74점 낮았다. 38개 회원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4.6점), 콜롬비아(5.6점), 그리스(5.9점) 등 3국에 불과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7.8점)였으며 덴마크(7.6점)가 그 뒤를 이었다. 스웨덴(7.4점), 노르웨이(7.3점)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다수 차지했고 미국은 6.9점으로 15위, 일본은 6.13점으로 32위

“‘정부 인증’ 타이틀이 소비자 신뢰로 이어져 회사 성장의 계기가 됐다”(인증업체). “주휴, 연차휴가, 퇴직금 등과 4대 보험·손해배상보험 가입 등이 현실화됐다”(가사관리사). “청소와 쓰레기뿐 아니라 수납장까지 잘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이용 고객). 가사 및 양육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가사관리사의 근로조건 보호 등을 위해 도입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6월 제도 도입 후 18개월 만에 인증기관이 100개(101개)를 넘어섰고 1400여명의 고용이 이뤄졌다. 제도 도입 후 고용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수요 확대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투명한 요금 공개와 고객 비밀보호 등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가사관리사 직무훈련 등을 지원키로 했다. 가사서비스 무료 훈련과정 운영 및 요리·정리수납·돌봄·산후조리 등 직무 관련성이 높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은 훈련비를 100%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체는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 정부인증기관을 우선 선정하고, 행안부는 지자체의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키로 했다. 지난해 8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