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1억원 출산장려금’과 관련해 정부가 기업의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했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영 사례와 관련, 출산장려금을 받은 직원이 세금을 적게 내면서 법인도 손금산입 등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덜어낼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영그룹은 최근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의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증여’로 지급했다. 이는 4000만원 가까운 높은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을 택한 것이다. 부영은 또 ‘출산장려금 기부면제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출산장려금을 받는 사람은 수입에 합산 과세하지 않고, 주는 사람(법인)도 소득공제를 해 줘야 한다는 논리다. 이 경우 과세당국이 1억원을 증여로 해석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받은 이는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만원만 내면 된다. 직원 가족도 증여세로 내고 기업도 동시에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법 개정이 필수다. 정부도 출산장려금에 대한 해석과 법 적용을 놓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인과 직원 모두에게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

대구시의사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14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날 대구 북구 대구시의사회관에서 비대위 출범식을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과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비대위원장에는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이 임명됐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의사들의 직업의 자유, 특히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사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고자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의사회) 회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의료시스템 확립을 위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불굴의 의지로 강력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인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리 편은 없다”며 “냉철한 머리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국민, 정부, 정치권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또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바 있는 TV 생방송 토론을 정부가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신약 개발 기업인 지엔티파마가 개발 중인 뇌졸중 치료제 ‘넬로넴다즈’ 임상 3상 결과를 국제 학회에서 발표했다. 지엔티파마는 지난 8일 미국에서 열린 국제뇌졸중콘퍼런스(ISC 2024)에서 넬로넴다즈를 발병 후 응급실 도착 1시간 이내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장애 개선 효과가 위약(가짜약) 대비 5배 가까이 높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넬로넴다즈 임상 3상은 발병 후 12시간 이내에 동맥 내 혈전제거술을 받는 중증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임상시험에 참여한 496명 환자는 발병 후 응급실 도착 7시간 이내에 약물을 투여 받았으며 동시에 혈전제거술을 시행해 12주 후 장애 개선 효과와 안전성을 분석했다. 지엔티파마 관계자는 “넬로넴다즈의 약효는 약물 투여 및 혈전제거술 시행 시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응급실 도착 1시간 이내에 위약을 투여한 23명에 비해 넬로넴다즈 투여군(24명)은 장애 개선 치료 효과가 4.93배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넬로넴다즈의 유의적인 장애 개선 효과는 응급실 도착 70분 이내에 약물을 투여받은 79명의 환자에게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ISC 2024에서 임상 3상 총괄책임자인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재취업률)이 7년 만에 30%대로 올라섰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재취업률은 30.3%를 기록했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33.1%) 이후 처음이다. 고용부는 재취업률 상승에 힘입어 수급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말하는 방향성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다. 높은 실업급여 의존도 낮추기… “맞춤형 직업훈련 늘려야” 그간 실업급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재취업률이 떨어진 이유로는 실업급여 혜택이 커진 점이 꼽힌다.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은 2008년 38.8%로 정점을 찍은 뒤 30%대를 유지하다 2017년부터 20%대로 낮아졌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120~270일로 늘어난 2019년 25.8%까지 떨어졌다. 반면 같은 해 수급 종료 후 3개월 내 재취업률은 22.5%로 전년보다 1.3% 올랐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수급이 끝난 뒤 재취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서비스 중심의 제도 개편이 이뤄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 현안을 다룰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산고 끝에 ‘닻’을 올렸지만 험난한 항해가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 심각한 상황 인식으로 대화 테이블에 올랐으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근로 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을 놓고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견해차를 드러내면서 합의점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은 “2014년 노사정 대타협 당시도 2년 가까이 논의가 진행됐다”며 “노사정 간 생각이 많이 다르기에 합의가 이뤄진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9일 경사노위 등에 따르면 32개월 만인 지난 6일 대면으로 열린 제13차 본위원회에서 의제별 위원회 2개와 산업 전환 및 불공정 격차 해소 등을 다룰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의결했다.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는 단연 근로 시간 개편이 꼽힌다. 지난해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정부는 지난 11월 주52시간제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화하는 근로 시간 개편 방향을 내놨고 구체적인 방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경영계와 달리 노동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찾아온 교육생들의 실습을 지도하는 실습지도자의 이름을 도용한 전직 요양시설 원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실습을 지도한 서귀포시의 전 요양시설 원장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 응시 전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 등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사전 현장실습기관(요양원 등)과 연계해 승인받은 시설에서 교육생이 실습하도록 해야 하며, 실습기관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을 실습지도자로 지정하고 교육생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요양보호사 실습과정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귀포시 A요양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A요양원의 전 원장인 B씨가 지난 2016년부터 요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C요양보호사교육원의 현장실습기관으로 계약을 맺었다. 실습지도자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없이 A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를 지정하고, A요양원 요양보호사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무단으로 교육원과 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현장실습평가 체크리

실업급여 수급 기간 재취업한 수급자가 7년 만에 30%대로 올라섰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재취업률)이 30.3%를 기록했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33.1%) 이후 처음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은 2008년 38.8%로 정점을 찍은 뒤 30%대를 유지하다 2017년부터 20%대로 낮아졌다. 특히 실업급여 수습 기간이 120~270일로 늘어난 2019년 25.8%까지 떨어졌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업 인정을 간소화하자 2020년 26.8%, 2021년 26.9%, 2022년 28.0%로 회복세가 더뎠다. 고용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및 실업급여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 인정 방식을 세분화하고 대면 상담 확대,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재취업을 유도했다. 또 부정수급 단절을 위한 특별점검과 기획조사,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 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재취업 활동 가운데 입사 지원과 면접, 채용행사 등 등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59.1%로 2022년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한 6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진료센터 입구에 과밀화로 인한 진료 지연 안내판이 놓여 있다.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자, 의대 신설·정원 확대를 요구해온 경남 지자체와 대학이 환영 목소리를 냈다. 6일 경남도는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이번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어려움을 겪는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인구 10만명당 경남 의사 수는 174.2명으로, 전국 평균 218.4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또한 1개소 76명(전국 40개소, 3058명)으로 인구 10만명당 2.3명에 불과한 실정(전국 평균 5.9명)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남도는 ‘의과대학 신설 등 의사 인력 확충’을 도정과제로 정하고 ▲국립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증원(76명→150~200명)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도는 2022년 11월 ‘의료분야 대학 설치 분과’를 구성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의과대학 설립 국회 토론회(2회) 개최, 정부·국회 방문 등을 이어왔다. 경상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 등에서도 건의문을 채택(4회)하고, 창원상공회의소·경남경영자총협회 등 여러 단체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등에 힘을 보탰다. 도는

제주도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를 여성폭력 피해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하는 등 여성 안심 제주 실현에 앞장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여성 안심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책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먼저 스토킹 및 디지털성범죄 등 다변화되는 여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화한다. 제주경찰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도내 여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총 2197건 가운데 가정폭력이 107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성폭력 590건, 교제폭력 290건, 스토킹검거 214건, 성매매 29건 순이었다. 또한 지난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총 216건이 발생해 이 중 184건을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는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올해 7월부터 운영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간 임시숙소를 지원하며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상담소를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 이후 의대 증원은 27년 만으로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한다. 2000년 의약분업 때 감축한 3058명에서 내년에는 5058명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적지만 애초 증원 폭이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목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

서울의 부담스러운 집값 때문에 최근 10년간 174만명이 서울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업과 교육 등의 이유로 같은 기간 서울로 온 사람도 각각 164만명, 44만명에 달했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4~2023년 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전출한 인구는 547만 2000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461만 1000명으로 두 수치를 합산한 서울의 순유출 인구는 86만 1000명에 달했다. 인구 순유출을 기록한 전국 10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사유별로 보면 ‘주택’을 이유로 전출을 한 인구가 174만 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지역에 집을 샀거나 전세 계약 만료 등으로 서울 밖으로 이동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뜻이다. 반면 주택 때문에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97만 2000명에 그쳤다. 결국 10년간 서울에서 집값 때문에 76만 9000명의 인구가 줄어든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 평균 가격은 1㎡당 1397만 8000원에 달했다. 서울에서 25평 아파트를 구하려면 평균 11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는 같은 수도권인 경기

전년도 보험료의 10%, 바우처로 ‘年 3회 이하’ 20~34세 시범 적용 ‘의료쇼핑’ 환자 본인 부담 90% 필수진료 병원에 더 큰 보상… ‘3분 진료’ 없게 건보 수가 대수술 정부가 연간 병원 이용 횟수 3회 이하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년도 보험료의 10%를 바우처 형태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임승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재산·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연평균 1.49%씩 올리고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8%)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투입할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보험 재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지나치게 많이 가는 가입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올해부터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

폭언·폭행, 악의적 고발 등 고용노동부 직원에 대한 민원인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선 직원 보호를 위해 중앙 부처 최초로 가동한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통해 8~12월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18명 전원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됐다. 고용부는 연간 민원 건수 2500만 건 이상, 연간 전화 상담이 3600만 통 이상으로 중앙부처 중 민원 건수가 많은 부처 중 하나다. 특히 임금체불과 각종 지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 등 특별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직원보호반은 지난해 5월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근로감독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그해 8월 반복적이고 폭력적인 민원에 대한 직원 피해를 막기 위해 출범했다. 그동안 민원인의 악의적인 고발에 대해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지만 직원보호반 가동 이후 기관 차원에서 법률상담, 의견서 작성 등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인정되지 않자 근로감독관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가한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 조치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진정인으로부터 직무 유기로 고소당한 직원과

#지난해 3월 9일 OOO호텔에서 내외부 벽체 도장작업을 위해 고소 작업대에 탑승해 작업 중 4m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치료중이던 A씨가 15일만에 결국 사망했다. #같은해 4월 6일에는 대정읍 주택 건물 외부 나선형 계단 철거를 위해 2층 높이 계단 위에서 절단작업 중 계단이 분리되면서 7m 아래로 추락해 B씨가 사망했다. #지난해 9월 6일 애월읍 LNG 배관 이설 현장에선 신호수 역할을 하던 근로자 C씨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 비대상이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지난해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7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50인미만 사업장에서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사망자 수치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기존보다 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20배 늘어났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처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