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누구나가 정부와 원팀입니다. 현장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한반도 최남단에서 북단까지 어디든 달려가 소통하겠습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18일 올해 1월 전국 9번째로 개소한 제주 마음건강센터를 방문한 데 이어 특성화고교 재학생들과의 소통의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제주 마음건강센터를 찾은 김 처장은 상주 상담사 등 실무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최근 공무원의 감정노동·심적 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연계하고,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공무원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사업은 마음건강센터 상담 및 진단 심리검사 등을 거쳐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과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까지 364명의 공무원이 센터를 찾아 다양한 심리검사와 치유·체험행사 등에 참여했다. 김 처장은 이날 관내 8개 특성화고의 재학생 200여 명과 교사 등을 만나 청년세대의 공직 진출, 공무원 채용의 미래 등을 주제로 ‘찾아가는 정부인사 정책토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 268명이 제재를 받는다. 9월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제재하는 법적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제재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제재 유형은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못 받은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제재 대상자 중 가장 많이 양육비가 밀린 경우는 2억 7400만원이었다. 이 채무 불이행자는 2011년 8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번에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채무액 평균은 약 5000만원이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 제재받은 부모들은 2021년 7월 정부가 제재를 시작한 이후 증가 추세다. 2021년 하반기엔 27명이 명단공개 등 제재를 받았고,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올해 4월까지 268명이다. 제재 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을 전액 지급한 사람은 23명이고 일부 지급한 경우가 119명이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 2022년 40.3%, 2023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는 등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20~30대가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사노동, 자녀 돌봄 등을 성별 구분 없이 똑같이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부부간 대화시간이 늘어나는 등 가족관계가 전반적으로 더 건강해진 데 따른 영향으로 이런 조사 결과가 향후 출산율 반등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20~30대 ‘자녀계획’ 의향↑…평균 희망 자녀 수 ‘1.5명’ 여성가족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7월 전국 1만 2000가구, 만 12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연령대별로 자녀계획 의향에서 차이를 보였다.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한 30대는 27.6%, 30세 미만은 15.7%로 각각 2020년 조사 때보다 9.4%포인트, 6.8%포인트 올랐다. 반면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한 30대는 44.4%, 30세 미만은 19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천수)은 최근 르완다 냐마타 지역 비하리 유·초등학교에 컴퓨터실과 도서관을 건축하고 운영을 위한 기자재를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르완다는 ICT(정보통신기술)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초등학교의 컴퓨터 및 태블릿 PC 보급률을 62%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냐마타 지역의 공립 초등학교들은 다른 지역의 초등학교와 달리 컴퓨터실이 없어 ICT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또한 학생들은 책을 읽고 싶어도 학교에 도서실이 없다 보니 교과서 외에 다른 양서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굿피플은 ICT 교육과 독서 접근성 향상을 통해 학생들이 르완다를 이끌어 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냐마타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나섰다. 총 8300만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으로 굿피플은 냐마타 지역의 공립학교 중 한 곳인 비하리 유·초등학교에 컴퓨터실과 도서실을 신축하고 노트북 41대와 도서 1224권, 빔프로젝터 등의 교육 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컴퓨터실과 도서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컴퓨터 전담 교사와 사서 급여를 지원하기도 했다. 굿피플 김천수 회장은 “굿피플은 ICT 교육과 독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

“다른 이들처럼 꾸역꾸역 수련받고 전문의를 따려 했는데, 이번 사태로 생각이 달라졌어요.” 종합병원에서 필수과 전문의로 일하는 게 목표였던 20대 사직 전공의 A씨는 “꿈이 달라졌다. 의료계 스타트업이나 로스쿨 진학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의료 현장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어려운데 아무도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크다. 수련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15일 서울신문이 만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반대를 떠나 ‘의사의 길’ 자체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처음엔 의대 증원 추진을 받아들일 수 없어 뛰쳐나왔지만 ‘병원 밖 세상’에 눈을 뜨면서 다른 고민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의정 합의가 이뤄져도 전공의 일부는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전공의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낡은 의사 양성 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한 병원 전문의 B씨는 “지금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 ‘국시’ 거부를 했던 세대”라며 “이전에는 의사를 그만둔다는 생각 자체를 못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여당의 총선 대패가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의료 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5일 논평을 내고 “여당의 총선 대패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미숙한 국정 운영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면서 의료계의 총선 결과 해석을 비판했다. 앞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윈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총선 결과에 대해 “이번 총선 참패는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 그 가족들을 분노하게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단순히 대한민국 의료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경실련은 “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 추진을 계속 요구했다”며 “정부의 일방적 증원 규모 결정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경실련은 “불법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 의료계는 사태 파악도 못 하고 총선 결과를 악용하며 정부에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

작년 10월 정부의 의대 정원증원에 대한 가능성이 기사화된 이후 지난 2월 초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 이후 모든 언론에서 지난 2달 동안 의료 관련 뉴스가 하루도 안 나온 적이 없다. 처음에는 정부 의견 쪽에 기울어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의료계의 의견도 이유가 있다는 분위기가 되더니, 나중에는 교육과 입시, 선거와 맞물려서 이제는 주제와 방향에 대해서 종잡을 수 없게 되었다. 코로나 시기에는 전 국민이 백신 신약 개발 전문가가 되었고, 이제는 급기야 전 국민이 의료정책 전문가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작 간과된 것은 의과대학 정원이 아니라 전공의 정책이다. 의사 양성과정을 보면 의대생, 전공의(인턴, 전문과목 수련의), 전문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우선 의대에 합격해야 하고, 의대 과정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야 수련의가 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한 명의 전문과목 의사가 나오게 된다. 이 지난하고 긴 과정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다.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의대합격이 훌륭한 의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의대합격은 의사 교육 자격을 뜻할 뿐 의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의대에 들어왔다고 우수한 의대생을 보장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갖는 여성이 늘면서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는 숫자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남성과 비교하면 성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015만명으로, 1999년 말(472만명)과 비교해 2.2배로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에서 여성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9.0%에서 45.7%로 올랐다. 해당 통계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주부나 무직인 여성은 제외한 수치다. 노령연금(수급 나이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여성 수급자 수도 2023년 11월 209만명으로, 1999년 말(3만명)과 대비해 무려 62.5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노령연금 여성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9.5%에서 38.3%로 전체 10명 중 4명에 달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도 계속 늘어 1999년 말 17만 3362원과 비교해 2023년 11월 39만 845원으로 2.25배 증가했다. 특히 월 1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수는 2010년에는 33명에 불과했지만, 2023

공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제1회 편의 증진의 날 행사에서 발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직전 조사인 2018년(80.2%)과 비교해 9%포인트 오른 89.2%에 달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첫 조사가 이뤄진 1998년(47.4%)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시도별 설치율은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세종(93.7%)이 가장 높았고 서울(92.1%), 경기(91.2%) 순이었다. 시설별로는 관광휴게시설(94.9%)이 가장 높았고, 공원(78.7%)이 가장 낮았다. 각 시설이 장애인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제대로 설치됐는지를 따지는 ‘적정 설치율’은 2018년 74.8%에서 지난해 79.2%로 상승했다. 시설 주체별로는 민간(79.8%)이 공공(73.5%)보다 높았다. 신축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사전적합성 확인 제도 강화 등이 요인으로 분석됐다. 편의시설 종류를 세분화면서 유도·안내설비(96.8%), 주 출입구 접근로(96.4%), 승강기(96.3%)의 설치율은 높았으나 점자블록(50.98%), 매표소·판매기·음료대(66.6%)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진료보조(PA) 간호사 2700여명을 추가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고 PA 간호사 교육 계획 등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47곳과 종합병원 328곳에서 활동 중인 PA 간호사는 3월 말 기준 8982명이다. 복지부는 2715명을 증원해 PA 간호사를 총 1만 100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PA 간호사 등에 대해서는 이달 18일부터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대상은 새로 배치될 예정인 PA 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PA 간호사, 교육 담당 간호사 등이다. 복지부는 18일부터 대한간호협회와 협조해 교육 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 교육, PA 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을 시범 실시한다. 또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등 8개 분야에 걸쳐 80시간(이론 48시간·실습 32시간)의 집중 교육에 나선다.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 결과 전날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 입원환자는 2만 1262명으로, 일주일 전 평균보다 4.7% 감소했다. 상급종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3명은 대마초·코카인·헤로인 등 마약류 물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인 3000명과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인식 수준·사용 동기 등을 조사한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마약 물질(13종)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성인 3.1%, 청소년 2.6%로 각각 나타났다. 가족·친구 등 지인 중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성인 11.5%, 청소년 16.1%에 달했다. 응답자 대다수는 한국이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고, 마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답한 비율은 성인 86.3%, 청소년 70.1%에 달했고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지인 소개 등을 통해 국내에서 마약류를 구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9.7%, 84.0%로 집계됐다. 마약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오남용 등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마약류나 약물 남용의 위험성을 안다는 응답이 성인 63.5%, 청소년 67.6%였지만 마약류가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0∼2세 자녀 둔 직원 주1일 재택근무 의무 출산가정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 100%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선언했다. 아이 키우기를 위해 공공 최초로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0∼5세 영유아의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 등 완전 돌봄에 나설 계획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 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0∼5세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1개소 이상 총 2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담 보육시설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중심으로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한다. 퇴직 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한 늘봄 강사 인력도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시설 운영 시간은 평일, 주말 휴일, 방학 기간에도 밤 10시까지로 연장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도는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최초로 사실상 ‘주4일 근무제’ 시행을

전공의들의 장기화된 집단이탈로 이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수입이 1년 전과 비교해 40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500병상 이상 수련병원 50곳의 경영 현황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들 병원을 규모별로 나누면 500~700병상인 곳이 12개, 700~1000병상 29개, 1000병상 이상인 곳이 9개다. 조사 결과, 전공의가 떠난 뒤 50개 병원의 전체 병상 가동률(56.4%)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포인트 내렸다. 입원 환자는 42만 948명(27.8%), 외래 환자는 73만 1801명(13.9%) 줄었다. 환자가 줄면서 이들 병원의 전체 수입액은 지난해 2조 6645억원에서 올해 2조 2407억원으로 약 4238억 3000만원(15.9%) 줄었다. 병원당 평균 84억 8000만원가량 수입이 감소했다. 조사 기간을 2월과 3월로 나눠서 비교하면, 전공의 사직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3월 한 달간의 수입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병상 이상 병원의 3월 한 달간 평균 수입은 지난해 784억 3000만원에서 올해 596억 1000만원으로 24.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누적된 구조적 불균형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필수의료를 왜곡시키는 필수 분야와 비필수 분야의 보상 격차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는 아낌없이 제대로 보상해 나가겠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 차관은 “질환의 중증도, 치료의 난이도, 위험도,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해 의료진의 대기 시간까지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 수가 제도의 근간인 ‘행위별 수가제’(의료 행위별로 가격을 매겨 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는 진료 분야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당직이라는 더 큰 업무 강도에 노출되고 치료의 난이도나 위험도에 따른 부담이 크지만 이런 특성까지 고려한 보상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비필수 분야는 경증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할수록 보상이 늘어나고 비급여 진료를 포함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며 “업무 여건과 보상이 낳은 비필수·비급여 개원가로

정부가 2025년도 전공의 배정에서 비수도권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올 11월까지 지역별 전공의 정원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비율을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 4일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현재 전체 의대 정원의 비수도권 비율은 66.0%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이 이뤄지면 72.4%까지 올라간다. 반면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의 45.0%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발생한다. 박 차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으면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수련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TF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전공의 정원을 배정할 때 비수도권의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