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난 것과 관련해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2월 19일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한 달 반 만에 대통령과 박 비대위원장이 만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뿐 아니라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기엔 우리 환자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다”면서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부나 전공의나 같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의사는 환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전공의 대부분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고, 미래 의료의 주역으로 우리 의료 시스템은 이분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해 왔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지방의료 개선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수련 환경 개선에 있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행정소송에 이어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한 가운데 이들은 “정부의 2000명 증원 주장이 과학적이지 않다”면서 “5년짜리 계약직에 불과한 윤석열 정부가 주술적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집행정지 신청에는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1만 3057명이 참여했다. 의대협이 이날 공개한 집행정지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의대생’으로 자신들을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이행하기 위해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실천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신청서 서문에서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강압했듯 (정부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키고자 하는 의료인들에게 면허정지 통지서, 구속영장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예로 들며 “의료에 대한 판단은 지극히 어려움에도 ‘5년짜리 계약직 공무원’에 불과한 윤석열 정부가 주술적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관련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이는 전공의와 의대생 10명 중 9명은 의대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 의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현실적이지 않은 저부담 의료비’를 꼽았고, 수련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꼽았다.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 지하 1층에서 ‘젊은의사(전공의·의대생) 동향 온라인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전체 전공의·의대생 3만 1122명 중 1581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581명 중 64.1%(1014명)는 ‘한국 의료 현실과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존 정원인 3058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31.9%(504명)였다. 의대 정원을 감축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제외한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10명 중 6명(1050명·66.4%)은 ‘향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를

오는 3일부터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된다. 건강보험료를 적용받으려면 최소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인 가족이 각종 수술과 치료를 받으며 누리던 건강보험 혜택도 사라질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동안은 국내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과 재산, 부양요건 기준 등을 충족하면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등 일부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자신의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올려, 수술을 받기 위해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하는 일이 잦았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은 132만명으로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는 절반이 넘는 68만명에 달했다. 이미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획득할 수 있어 그동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외국인

4월 1일부터 가임력(可姙力) 검사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법적 부부뿐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부부, 사실혼 부부도 대상에 포함된다.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이 늘자 국가가 필수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난임 진단자’는 2017년 21만 570명에서 2022년 23만 895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체 사업을 하는 서울시는 제외된다. 여성에게는 난소 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한다. 남성은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액 검사를 지원받는다.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서울시 포함)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은 검사비 13만~14만원 중 13만원을, 남성은 검사비 5만~5만 5000원 중 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한 데 대해 ILO가 한국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지난 15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 사무국이 의견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전협은 지난 13일 정부의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ILO에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ILO는 요청 주체가 정부나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입 요청 자격이 없다고 회신했고 대전협은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는 설명을 첨부해 개입을 재요청한 바 있다. ILO는 재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정부와 대전협 측에 각각 서한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 협약 예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인터벤션’ 절차가 ‘개입’이 아닌 ‘의견 조회’에 가깝고, 사무국의 의견 요청에는 ILO 29호 협약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정부가 소아 필수 의료 및 고위험·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인상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9일 소아 진료체계 개선 방안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술의 난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올해 5월부터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늘린다. 현재 1500ｇ 미만 저체중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로 확대한다. 수가 가산율은 1500ｇ 미만 저체중 신생아는 현행 300%에서 1000%로,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는 200%에서 400%로 인상한다.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수가 가산율은 기존 30∼50%에서 200%로 올린다.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500ｇ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을 시행할 경우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 높아진다. 소아 환자 입원 본인부담률은 15세 이하 5%, 2세 미만 면제로 환자 부담이 없다. 정부는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지역별로 차

지난해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에 간 10명 중 4명이 2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시도자 중 31.2%는 당시 음주 상태였다.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14.7%로 2018년(18.5%)에 비해 3.8%포인트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 조사는 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하는 것으로 2013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다. 조사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국의 19~75세 남녀 28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인식조사와 지난해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을 방문한 3만 665명을 분석한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자살 생각의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44.8%·복수 응답)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정생활의 어려움’(42.2%)과 ‘정서적 어려움’(19.2%)이 뒤를 이었다. 자살 생각을 해본 사람 중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41.1%였다. 의료 전문가 및 심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본 사람은 7.9%로 2018년에 비해 3.1%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방문한 사람은 여성이 64.8%로 남성(35.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를 대신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듯 돈을 걷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속도가 붙는다. 정부는 비양육자 동의를 받지 않고도 재산을 조회해 회수율을 높이고 지급 대상, 기간을 늘려 더 많은 한부모 가정이 혜택을 받게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015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비양육자로부터 돈을 회수한 비율은 15.3%로 낮고 최대 지원 기간도 1년에 그치는 점이 단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여가부는 저조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양육비 회수율이 낮은 원인으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권한 부족’이 꼽혔다. 일반적인 양육비 징수 방법은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자산을 파악한 뒤 압류하고 받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채무자가 자신들의 자산을 조회하는 데 동의하는

# 1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받고, 이후 마비와 말더듬 증세가 있던 A(65)씨는 장기요양등급 등급외 판정, 심한 알코올중독, 우울증으로 고립된 채 생활하고 있었다. 5층 집에 거주하다보니 외출조차 쉽지 않은 상태였다. 집안에는 술병 등이 나뒹굴고 술에 취해 잠드는 생활이 몇개월째 반복됐다. 그런 A씨가 가장 힘들어 했던 건 도와줄 사람도,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는 고립된 상황에서 주민센터에서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서러운 듯 울기도 했다. 다행히 주민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왕래와 관심으로 술을 먹는 횟수가 줄었다. 현재는 장기요양서비스로 연계하여 알코올성 치매 관리 및 방문요양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정기적인 가정 방문을 통해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 # 골격계질환으로 허리디스크와 다리 마비증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B(68)씨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했고, 타지에 거주하는 남동생과만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이었다. 틈새돌봄 식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지 2주정도 지났을 때 의식이 없이 누워 있는 대상자를 확인했다. 종합병원 응급실로 신속하게 수송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후 현재는 요양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은 콜롬비아의 보건의료 제도 개혁을 위한 멘토링에 나서며 향후 의료 협력 파트너로서 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2밝혔다. 26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콜롬비아 보건사회보호부 및 미주개발은행(IDB) 초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정보의료원 등 국내 보건의료 관계기관과 함께 방문단을 구성,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글로벌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우수한 보건의료체계와 의료 시스템을 소개하고 자문을 제공했다. 방문단은 건강보험제도 개혁과 공공의료 확대, 의료ICT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콜롬비아의 의료 현장과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전달시스템을 살펴보고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보험제도 운영, 건강보험관리 재정 관리, 심사평가 시스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 한국의 선진 의료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의료ICT 기반 의료전달체계 강화(공현식 대외협력실장,) 메타버스 및 XR 등 신기술의 의료분야 적용(전상훈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교육 협력활동(김태우 공공부원장), 외부 기관과의 상호운영성(정세영 정보화실장), 첨단 기술 기반 의료인

“경찰이 되고 싶어요”, “베트남, 일본, 미국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태권도 국가대표가 되어 금메달을 딸 거에요.” 지난 주말인 2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전국 최초의 제주형 주말 초등돌봄교실 ‘꿈낭’이 문을 열었다. 서귀포시 동홍초등학교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선 꿈낭 이용 아동 및 학부모를 비롯해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이헌주 보물섬교육공동체 이사장, 제주도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자 소망을 담은 쪽지를 나무모형에 매달아 ‘꿈낭’을 완성했다. 주말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주형 주말 돌봄교실인 ‘꿈낭’이 이날 본격 운영을 돌입했다. 학교시설을 이용해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주말 돌봄을 무료로 지원한다. 주말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부모가 바쁜 일이 있더라도 방치되는 일 없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됐다. 꿈낭은 꿈나무로 상징되는 아동과 나무의 제주어 ‘낭’을 함께 표현한 단어로, 주말돌봄센터가 아동들이 창의성 있는 꿈나무로 자라도록 돕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이름 붙여졌다. 제주지역의 맞벌이 가정 비율은 63%로

전국 의대 40곳 중 39곳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5일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서 제출과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대학별 배정안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혀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입장문에서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입합정원 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의교협은 “(한 위원장에게)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대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며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또 “입학정원의 증원은 의대 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현재 인원보다 4배까지 증가한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정부의

단전, 단수 등 위기 가구 발견에 활용하는 정보 목록에 노후 긴급자금 대부(실버론) 대상자가 새롭게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발굴에서 활용되는 위기 정보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실버론 대상자가 추가돼 종전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됐다. 또 현재 파악 중인 금융연체자 정보에 연체 금액뿐 아니라 채무액을 포함하고, 의료위기 정보 2종의 대상자 범위도 확대해 채무·의료 위기에 놓인 가구를 폭넓게 발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약 20만명 규모로 실시된다.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나 기존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추가로 현금성 급여 수급 등 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 2000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을 2015년 구축했다. 지난해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대상자는 665만 6000명이며 이 중 290만 2000명은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았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전공의 7000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한 데 이어 의협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경찰 조사까지 이어지자 강력 반발에 나선 것으로 사실상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로 풀이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이런 입장을 밝히며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비대위 간부 한 명과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일반 직원이 최근 본인 병원과 자택에서 각각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을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맞나.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국가는 맞는가”라며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전날 정부 브리핑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해부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는 학교별로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