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9860원)보다 27.8% 인상된 1만 26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860원을 제시했다. 노사 간 격차가 2740원으로 험난한 심의를 예고하고 있다.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한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과 지불 능력을 내세워 동결을 요구했다. 지난 2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이 무산되면서 최저임금 수준 안정을 설파했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이다. 지난해는 노사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11차 수정안(노동계 1만원·경영계 9860원)을 놓고 표결을 벌여 경영계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이날 회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표결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를 들어 지난 4일 8차 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했지만 날 선 발언이 이어졌다. 사용자위원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

인천시가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 월세 3만원인 ‘천원 주택’을 공급하는 파격적인 저출생 해결정책을 내놨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0원 주택과 주택담보대출이자 1.0%를 지원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i+집 dream)을 발표했다. 앞서 인천시는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천원주택은 매입 임대주택이나 전세 임대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원에 빌려주는 사업이다.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원의 4%에 불과하다. 현재 시는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아파트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 임대’는 지원자가 원하는 아파트 등을 정하면 인천시가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직접 맺는 방식이다. 인천시가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신혼부부에게는 3만원에 빌려준다. 지원자는 전세액의 5%만 보증금으로 걸면 된다. 전세 상한액은 2억 4000만원이다. 무자녀 65㎡ 이하, 1

폐지 줍는 노인이 전국 1만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지 줍는 노인의 수는 전국 1만 4831명, 평균소득은 월 76만 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4787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전국 229개 시군구 폐지수집 노인은 1만 4831명으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 서울 2530명, 경기 2511명, 경남 1540명 순으로 많았다. 전국 고물상 7335개 중 폐지수집 노인이 거래하는 고물상은 3221개(44%)로 고물상당 평균 활동 인원은 4.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온 폐지수집 노인 규모는 4만 2000명으로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차이가 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고물상 거래를 기준으로 추계했는데, 폐지수집 노인들이 거래하는 고물상이 당초 추계의 44% 수준으로 적었다”고 설명했다.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8.1세로, 여성이 55.3%로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 구간별로는 80~84세 비중이 28.2%(4184명)로 가장 높았고, 75~79세 25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 또는 삭감돼야 합니다. 1만원을 넘는 건 절대 안 됩니다.”(류기정 경총 전무) “2017년 여야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던 시급 1만원은 너무 오래된 얘기입니다. 치솟은 물가를 반영해 1만원을 넘어 대폭 인상돼야 합니다.”(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최저임금 1만원’의 상징성 때문이다. 8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표결 과정에서 노동계의 투표 방해 행위에 항의하며 8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경영계는 9일로 예정된 9차 전원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대화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시급 1만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2%(140원) 이상 오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지금껏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적은 없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도 1.5%(2021년)였다. 상식적으론 1만원 돌파가 무난해 보인다. 하지만 경영계는 소상공인 경영난을 명분으로 ‘최저임금 안정’을 주장한다. 일단 올해

이달부터 월소득이 617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들의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300원 오른다.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인은 월 1만 2150원을,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4.5% 오른 데 따른 조치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책정된다. 월 617만원 이상을 버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53만 1000원(590만원×9%)에서 55만 5300원(617만원×9%)으로 최대 2만 4300원 오르게 된다. 직장인이라면 본인 부담 기준 월 보험료가 최대 1만 2150원 인상되는 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수준 논의가 본격화된다. 올해 시간당 9860원인 시급 1만원 돌파가 최대 관심인 가운데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7일 최임위 등에 따르면 업종별 차등 적용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 행위에 항의하며 지난 4일 8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이 9일로 예정된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수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2년 5.0%, 2023년 2.49% 등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2%(140원) 이상 인상되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례가 없었고,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도 2021년 1.5%라는 점에서 ‘시급 1만원’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한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시니어클럽 근로 중 발목 골절로 수술해 지난달 28일 퇴원했어요. 자녀들이 모두 일하고 있어 퇴원 후 혼자 집에서 식사와 가사일을 하는데 힘들어요.”(A모씨·77세·여·제주시 OO동 거주) “병원 퇴원 후에 가정 내에서도 산소치료기구를 착용해야 하고 거동이 불편해요.”(B모씨·62세·남·서귀포 OO읍) “대퇴골 골절 후 퇴원한 나를 위해 일본에서 자녀가 일시 귀국해 돌보고 있지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할 상황에 놓여서 10여일동안 긴급돌봄을 신청했어요.”(C모씨·86세·남·제주시 OO동) 시행 9개월 맞은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제주도민이 2000명을 돌파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9개월을 맞은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해 2196명에게 2671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질병이나 주돌봄자 부재 등 도민의 상황에 따라 누구에게나 틈새돌봄과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다. 서귀포시 한부모가정의 미취약아동 이모(6)군은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되지 않았다. 이 군은 아이돌봄서비스 매칭이 안돼 틈새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아이가 지역병설유치원과 태권도학원을 마치고 집에 오면 오후 5시가 된

지난 2일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한 항의 표시로 경영계가 불참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파행을 빚었다. 4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9명)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1시간 30분 만에 회의를 종료했다. 한 사용자위원 서울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7차 회의에서 진행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9차 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지난 2일 표결 결과 전체 위원 27명 중 15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그러나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물리력 행사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이 비판하면서 회의는 종료됐다. 이후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내고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 표결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위원들의 표결 저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쟁점인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이 무산됐다.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표결을 한 결과 위원 27명 중 15명이 반대(찬성 11명·무효 1명)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2025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사는 모두발언부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경영계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약화를 들어 앞서 6차 회의에서 음식점·간이음식점·택시운송업·편의점 등에 대한 차등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지불 여력이 한계 상황으로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노동시장 전체에 임금 하락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표결을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표결 없이 논의 종결

주급 2만 4000원에 하원 도우미를 구한다는 글이 올라와 눈총을 사고 있다. 1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하원도우미 구인 글, 맘카페에서도 욕먹는 이유’ 등의 제목으로 한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글을 캡처한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을 보면 ‘중학교 하원 도우미 구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글쓴이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자신의 자녀를 학교에서 집앞까지 데려다 줄 도우미를 구하고 있다. 10분 정도 거리이며 근무자의 자동차를 이용한 하원이어야 한다. 보수는 건당 8000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저 돈 벌겠다고 내 차 몰고 주 3일 학교 앞에 남의 아이 데리러 갈 사람이 있겠나”, “양심이 없다. 기름값은 지원해주는 걸까?”, “타인의 노동을 하찮게 여기고 평가절하 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하원 도우미에게 아이 목욕, 식사, 설거지까지 요구한 구인 글이 논란이 된 바 있다. “2022년생 남아 하원 도우미를 구한다”는 글쓴이는 먼저 “시급은 면접 기간 1만 2000원, 이후 1만 3000원 드린다”고 제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지원자는 4월 중에는 ‘면접 겸 아기와 익숙해지기’를 위해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2일부터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에 대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고려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입장문에서 “현 의료사태로 인한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7월 12일을 기점으로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적 휴진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대 의료원 교수들은 지난 4개월간 애끓는 마음으로 의료 현장을 지켜왔으나 정부가 가장 힘없는 학생과 전공의를 억압하며, 전공의와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상황을 묵과하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의료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손상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의대 비대위에는 고려대 안암병원·구로병원·안산병원 교수 등이 속해 있다. 비대위는 “지난 4개월 동안 의료계는 다각적으로 해결책과 중도 안을 정부에 제시하며 대화를 시도했으나, 정부는 오히려 의료계에 초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했다”며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졌듯이 현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학생들과 전공의들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고 의료계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6월 27일)을 넘겼다. 더욱이 핵심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도 시작도 못하면서 지난해 기록했던 최장 심의(110일), 가장 늦은 결정(7월 19일)이 올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최임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제6차 최임위 전원회의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가 정면충돌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내달 2일로 예정된 7차 전원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약화를 들어 음식점·간이음식점·택시운송업·편의점 등에 대해 차등 적용 필요성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노사 간 이견 속에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선회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선진국에서 최저임금 수준보다 더 낮은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대부분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오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구분 적용을 통해 수용성을 제고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들이 다음달 26일 일제히 휴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날 열린 총회에서 다음달 26일 전국 의대 교수들이 다 함께 휴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일(29일) 열리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2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전국에 있는 의대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려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전체 의료계와 합의해야 한다”며 “올특위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개별 대학병원 교수마다 휴진을 실시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전국 대학병원 교수들이 일제히 휴진을 강행하는 경우는 없었다. 전의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사직 시점을 당초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4일 전공의에 대해 내린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했으나 의료계는 행정명령 ‘철회’가 아니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지난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지만 현장 혼란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지난주와 크게 달라진

노인 인구가 늘면서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이 1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8일 발간한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 인구 985만 8810명 중 142만 9046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다. 이는 전년보다 5.9% 늘어난 수준이다. 신청자 중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은 109만 7913명으로 전년보다 7.7%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 능력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일상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1등급이다. 경증 치매환자에게는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된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를 등급별로 보면 4등급이 50만명(4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등급 29만 8000명(27.1%), 5등급 12만 4000명(11.3%), 2등급 9만 8000명(8.9%), 1등급 5만 3000명(4.8%) 순이었다. 인지지원등급은 2만 6000명(2.3%)이었다. 장기

정부가 2025년부터 요양보호사 1명이 맡을 수 있는 수급자 수를 2.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인력 활용 대책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과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요양기관 입소자 수를 현재 2.3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줄인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기요양 수가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해 이러한 계획을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요양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2.3명 대 1명’ 인력 배치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요양보호사 구인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외국인 체류 자격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D-2) 등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취업하면 특정 활동 비자로의 변경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은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게 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