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64세로 올리고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소득보장형(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연금 개혁안을 선택할 경우 기금 소진 후 2078년에 필요보험료율이 45%에 이를 것이란 추계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의 45%를 보험료로 내야 해당 연도 수급자에게 연금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국회 연금특위가 제시한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은 모두 현재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나이를 10년에 걸쳐(2년마다 1세씩)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의무가입 나이 상향과 두 개의 연금 개혁 시나리오를 결합해 재정을 예측한 결과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소득보장안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을 최소 14%로 인상해도 재정 문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안정안에 힘을 실었다. 4차례의 숙의토론 이후 시민대표단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득보장안 지지 응답이 56%, 재정안정안 선호가 42.6%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가뜩이나 연금 개혁안을 두고 정부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누가 저에게 ‘얼마나 갈 것 같으냐’고 묻더라고요. 라일락이 피는 4~5월이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위로하듯 얘기했는데 그게 4년 뒤 라일락일 줄은 몰랐죠.” 정부가 5월 1일부터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완전한 엔데믹’을 선언하면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4년 3개월 만에 운영을 종료한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중수본과 방대본으로 차출됐던 공무원들도 내일부터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게 된다. 2020년 1월부터 방대본에서 업무를 시작한 이상원 진단분석단장은 30일 “이제 방대본 직함이 사라지고 질병청 업무로 돌아간다”면서 “처음 코로나19 병원체를 봤을 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봄이면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다고 말하던 그는 그 봄이 4년 뒤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토로했다. 초기 멤버인 김갑정 방대본 진단총괄팀장은 지난 19일 마지막 회의가 끝나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고 한다. 김갑정 팀장은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나 싶어 가슴이 뭉클했다”면서 “초기에 큰 도움을 주셨던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지난해 하반기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45명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2명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12월 출생아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영아들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한 행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로 확인한 결과, 사망한 아동 중 5명은 병사 등으로 사망했다. 나머지 1명은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의심됐다. 해당 영아의 친모는 전수조사 전인 지난 2월 이미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생존이 확인된 26명 중 11명은 출생신고가 완료됐으며, 9명은 부모의 혼인관계 문제 등으로 미뤄졌으나 곧 출생신고가 완료될 예정이다. 5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가 된 경우로 파악됐다. 1명은 유산된 아이였으나, 의료기관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잘못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와 보호자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13명 중 12명의 소재는 여전히 수사 중이다. 생존이 확인돼 수사가 종결된 아동 1명은 현재 아동보호시

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값이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존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까지 포함하면 모두 6개 질환 첩약(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뇌혈관질환 후유증 첩약은 지금까지는 65세 이상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론 모든 연령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환자들은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시행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은 1단계 사업보다 크게 확대된다. 우선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에 대해 10일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연간 질환 2개에 대해 질환별로 20일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다만 20일을 초과해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지만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한다. 환자 본인부담률도 완화된다. 복지부는 일괄 50%였던 환자 본인부담률을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기관에 따라 세분화했다. 대상 의료기관도 확대된다. 1단계 시범사

오는 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이나 소화불량 등의 질환도 한약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치료용 탕약이다. 복지부는 앞서 2020년 11월부터 생리통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3개 질환에 대해 건보 혜택을 적용한 바 있다. 이에 환자들은 한 해 동안 3개 질환 중 1개에 대해서만 최대 10일까지 한약 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건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업을 통해 추가로 알레르기 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디스크가 주변 신경을 눌러 허리와 다리가 아프고 저린 증상) 3개 질환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연령대로 넓어진다. 한의원을 비롯한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아도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1단계 시범사업에서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1개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혜택 대상을 19~39세로 확대한다. 28일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혜택 대상을 당초 만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6만 2000원(따릉이 포함시 6만 5000원)에 서울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교통카드로 판매 약 70일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장을 기록했다. 청년인 경우에는 월 7000원(5개월 간 최대 3만 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제 새로 혜택이 적용되는 35~39세 청년은 일반권을 사용한 뒤 7월 이후 7000원(할인금액)에 만기사용개월수를 곱한 만큼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 카드는 청년 명의로 가입된 모바일·실물카드로, 환급은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만 적용된다. 또 7월부터는 5만원대 할인 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해진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누리집에서 연령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을 선택하면 된다. 청년 이용자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만 등록·이용할 수 있고 등록된 정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제주에서 내년부터 초등생 어린이들은 무료로 버스를 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6일 제4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재석의원 4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 개정안 통과로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버스 요금이 면제된다. 이를 위해 매년 3억 9203만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현재 제주 버스 이용요금은 5세 이하는 면제되고, 6세부터 12세까지는 현금은 400원, 카드는 350원이다. 도는 조례규칙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공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어린이는 보호자로부터 버스요금을 지원받아 지불하는데, 보호자는 중산층, 부유층도 많은 실정이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연간 소요되는 예산도 약 4억원 미만으로 65세 이상 70세 미만 어르신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부산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초등생에게 대중교통 요금 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경남 김해시는

최근 5년간 스토킹, 성폭력 등으로 인해 ‘여성긴급전화1366’에 걸려 온 신고 전화가 15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입수한 ‘2019~2023년 여성긴급전화 이용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에 여성긴급전화에 걸려 온 신고 전화는 총 156만 8609건이었다. 하루 평균 860건의 상담이 이뤄진 셈이다. 전체 상담 건수 중 가정폭력이 55.9%(87만 7218건)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은 2019년 20만 6885건을 기록한 뒤 2020년(18만 111건), 2021년(17만 1352건), 2022년(15만 7829건), 2023년(16만 1041건)에서 하락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매년 신고 유형 중 절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성폭력과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포함해 전체 상담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스토킹 상담 건수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토킹 피해 상담은 2019년(1294건), 2020년(1175건), 2021년(2710건), 2022년(6766건), 2023년(9017건) 등 매년 수천 건씩 증가해 왔다. 특히 지난해 스토킹 신고 전화는 2021년보다 약 3.3배 급증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과 사직 예고로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교수 사직에 유감을 표하며 사직 수리 예정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재까지 대학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면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전날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또는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 추이, 중환자실의 수술 현황 등을 봤을 때 기존 추이와 별 차이가 없었다”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떠난 의사가 전날을 기준으로 없기 때문에 의료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대부분 의대 교수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며 “의대

쓰레기집에 방치됐던 아이들이 배달기사의 신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신고 사례를 현장 점검한 결과 1남2녀((만 10세, 만 8세, 만7세)를 둔 30대 엄마(당시 남편과 별거중)가 알코올에 의지하며 지내면서 자식을 방임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022년 11월 8일 최초 신고로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배달기사가 음식물 배달을 하던 중 가정내 쓰레기 더미로 가득차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임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사례였다. 도 복지가족국 관계자는 “해당 가정을 방문했을 당시 방들은 비교적 깨끗한 편이었으나 거실에 먹다남은 음식물들이 방치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결국 방임 학대로 신고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이들 3명이 맡겨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30대 아이들의 엄마는 당뇨질환이 악화되면서 갑자기 사망해 아이들은 아빠의 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인천에서 초등학교 유급결정된 아동 A(현재 11세)군이 아빠 B(50대)씨와 제주로 이주했는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아동방임 학대 의심 사례로 접수됐다. B씨는 도 복지 담당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탈법적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진행을 당장 중지하라”고 교육부를 압박했다. 전의교협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오는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며 “규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교육부가 나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2025학년 정원을 이미 2023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했지만, 수시 접수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례 없이 대규모 순증원을 하려 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대입 제도를 손본다는 것이 수험생과 재학생에게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모르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내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자세히 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모집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조속히 제출하고 오는 30일

경찰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임 당선인 측은 “명백한 정치 보복행위이자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42대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료계에 대화를 요구한다고 연일 브리핑하면서 뒤로는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것은 매우 치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번 압수수색은 과거 업무방해 공모공동정범, 의료법 위반 교사범으로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것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며칠 전 들은 바 없는 대통령실의 ‘5+4 협의체’ 제안 소동에 이은 의협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참여 거부, ‘박민수 복지부 차관 경질 없이는 대화 없다’는 의료계의 기조, 그리고 의대생 수사 중지 촉구 등 최근 임 당선인의 행보 이후 추가 압수수색이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임 당선인이 전공의가 진료현장에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갑자기 압수수색 하는 등 연출을 해서 당황스럽다”면서 “임 당선인의 핸드폰과 노트북이 모두 뺏겨서 전공의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 20여개 의대 비대위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26일 총회를 열고 매주 1회 휴진 여부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이날 “저녁 7시에 정기 총회를 열고 매주 1회 수술과 외래 진료를 중단하는 휴진에 들어갈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의비는 지난 23일 19개 의대 비대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온라인 총회를 열고 내주 하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전의비 관계자는 “대학별 사정에 맞춰 다음주에 하루 휴진하는데, 어느 요일에 할지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며 “정기적인 주 1회 휴진 여부도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입장을 바꿀 기미가 보이지 않아 모두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라며 “진료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의비에는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 등 19개 주요 의대가 참여하고 있어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빅5를 비롯한 대학병원 교수들은 휴진 투쟁에 들어갔다.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휴진 뒤 주 1회 휴진 여부를 논의한다. 세브란스병원과 고려대 의료원도 30일 외래진료·수술을 중단하고 주 1회 휴진하

2030 세대 청년 10명 중 4명이 월 소비 항목 중 ‘주거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해결을 위한 여러 대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25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은 지난 11~17일 자사 앱을 이용하는 20~30대 15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2%가 월 소비 항목 중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으로 ‘주거비’를 지목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료품 구입’(19.4%), ‘쇼핑 및 외식비’(13.2%), ‘연금·보험·저축’(6.6%), ‘교통·통신비’(4.8%) 순이었다. 주거비 부담 체감도 질문에는 34%가 ‘높다’, 16.9%가 ‘매우 높다’고 답했으며 34.9%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특히 전세 거주자의 경우 27.3%가 ‘높다’고 답한 반면, 월세 거주자는 41.9%가 ‘높다’고 답해 월세 거주 청년이 느끼는 주거비 체감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거주 청년들 가운데 주거비 체감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비율도 20.3%에 달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31.2%가 ‘현재보다 저렴한 주거지로 이사 계획’을 선택했다. 이어 ‘마땅한 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5월이면 의대생과 전공의, 대학교수들이 줄줄이 의료 현장을 떠나게 돼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의료 현장의 파국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24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전국 40개 의과대학 1만 8000명의 의대생이 1년 동안 사라질 것이고, 전국 수련병원의 1만 2000명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못한다”며 “전공의라는 축을 잃어버린 수련병원은 대체 인력으로 축소된 진료 형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일부 병원들은 도산하고 파산에 이르게 될 위험성도 있다. 연관된 산업 분야의 피해도 가시화된다”고 예고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025년에는 신규 의사도 배출되지 못하면 이는 공중보건의로 들어갈 최소한의 인원도 배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안 그래도 줄어든 공중보건의 인력이 더 줄어들면 지금도 부족한 지방의료, 공공의료를 그나마 지탱한 최소 인력도 공급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를 이야기한 정부가 현재 무리하게 진행하는 정원 정책의 결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