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합계출산율 0.76명…0.8명선 아래로 연초에 출생아 수 많아…연간 0.7명선 붕괴 우려 출생아 감소가 계속 이어지면서 1분기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72명이라는 점과 출생아 수가 연초에 가장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0.7명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을 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 474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94명(6.2%)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저다. 특히 3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549명(7.3%) 줄어든 1만 9669명으로 처음으로 2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올해 1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0.76명이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06명이 줄면서 처음으로 0.8명선이 붕괴됐다. 출생아 수는 보통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남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분기별로는 1분기 0.82명, 2·3분기 각 0.71명, 4분기 0.65명이었다. 다만 정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서 최고액을 받는 부부는 다달이 500만원 가까운 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8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 각자의 월 수령액은 남편은 238만원, 아내는 248만원이었다. 월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는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부합산 월 300만원은 2023년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월 324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부부합산 평균 연금액은 2019년 월 76만 3000원에서 올해 1월 말 기준 월 103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계속 늘고 있지만, 적정 노후 생활비와 비교하면 아직은 부족하다.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다. 이후 올해 1월 현재 1533쌍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3년 전인 2021년(196쌍)과 비교해 7.8배로 늘었다.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전체 부부 수급자는 67만 2000쌍으로 집계됐다. 2019년 말에 비해 1.9 배로 증가했다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이 10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령자가 약 5만명으로 추산됐다. 28일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어카운트인포)’을 개설, 2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폐업해 사용자가 지급 신청을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과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연계해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해 실시간으로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어카운트인포는 거래하는 금융기관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휴면예금 등의 잔고를 이전하거나 해지할 수 있

서울아산병원 필수의료과 전공의 3인 “차라리 정부가 사직서 수리해줬으면” ‘빅5’ 쏠림 막을 의료전달체계 개선해야 “열악한 수련환경 때문에 떠난 것 아냐” “환자분들이 저희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최대한 없게끔 마지막까지 인수인계했습니다. 늘 미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마지막 당직을 서고 새벽 6시에 병원을 나서면서 더이상 이곳에서 일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지 28일로 100일째다. 정부는 오는 31일 내년도 대학입시 요강 발표를 앞두고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석 달이 넘는 기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전공의들은 얼굴을 드러내지도,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전 서울아산병원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은 27일 서울신문 취재진과 만나 환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면서도 “차라리 정부가 사직서를 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복귀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필수의료과 전공의인 이들은 그간의 의대 증원 과정을 지켜보며 무력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산부인과 레지던

“제발 필수의료 전공의 선생님들만이라도 돌아와 주세요. 환자들 피해가 심각합니다.” “전공의들이 떠나고 꾸준히 목소리를 냈지만 100일 동안 바뀐 건 없었습니다. 막막합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지 28일이면 벌써 100일이다. 환자단체 대표들은 “전공의들에겐 환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 무력감이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어떤 호소에도 요지부동인 전공의 모습에 환자와 가족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27일 “전공의 집단 사직이 100일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1만명의 전공의들이 환자를 등진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으며, 단지 정부에 ‘강한 액션’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빈자리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 100일을 기점으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전공의만이라도 병원에 돌아오는 결단을 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매달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입장을 전달했지만, 바뀐 게 없어서 무력감이 심해졌다”면서 “되레 ‘연합회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만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

제주시가 최근 홀로사는 기초생활수급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거주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명과 연락이 안 닿아 실종신고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시는 지난 5월 24일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1만 1077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27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전수조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40일간 실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홀로 생활해 온 노인이 폐업한 모텔 안에서 숨진 지 2년여 만에 백골상태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서 처음 실시됐다. 전수조사는 읍·면·동 복지부서와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전화 또는 현장 방문해 거주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1만 1075명에 대해 안부와 소재를 파악했고, 거주지 부재 등 연락이 닿지 않는 2명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실종신고 및 경찰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다. 전수 조사 중 확인된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의 복지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147건을 추가 연계해 안부 확인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혜정 기초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구조개혁안이 빠진 연금개혁안이 불완전한 것은 맞다. 그럼에도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안 논의가 뒤따른다는 가정을 전제로 우선 모수(母數)개혁안만이라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단 낫다는 게 연금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998년 9%로 오른 뒤 27년째 동결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게 그만큼 시급한 과제라는 의미다. 모수란 수학과 통계학에서 어떤 시스템이나 함수의 특정 성질을 나타내는 변수를 뜻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등 수치를 조정해 적립 기금 소진을 늦추는 논의가 모수개혁이다. 구조개혁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나눠주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직역(공무원·사학·군인 등)연금과 국민연금 관계 조정’ 등 다수 국민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탓에 모수개혁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지난한 고차방정식이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2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연금개혁은 ‘코끼리 옮기기’ 같은 것”이라며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구조개혁까지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면 연금개혁은 또 물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구조개혁안이 빠진 연금개혁안이 불완전한 것은 맞다. 그럼에도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안 논의가 뒤따른다는 가정을 전제로 우선 모수(母數)개혁안만이라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단 낫다는 게 연금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998년 9%로 오른 뒤 27년째 동결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게 그만큼 시급한 과제라는 의미다. 모수란 수학과 통계학에서 어떤 시스템이나 함수의 특정 성질을 나타내는 변수를 뜻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등 수치를 조정해 적립 기금 소진을 늦추는 논의가 모수개혁이다. 구조개혁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나눠주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직역(공무원·사학·군인 등)연금과 국민연금 관계 조정’ 등 다수 국민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탓에 모수개혁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지난한 고차방정식이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2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연금개혁은 ‘코끼리 옮기기’ 같은 것”이라며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구조개혁까지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면 연금개혁은 또 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에 착수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달아오르고 있다. 최저임금 최초 시급 1만원 돌파와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노동계가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하면서 험난한 심의가 예고되고 있다. 26일 최임위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1차 전원회의에서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방안을 다음 달 4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 심의한다. 노동계 요구에 대해 경영계가 이견을 보이면서 안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수용된다면 결정 단위 의제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은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논의 테이블에는 올랐지만 최저임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대상이라는 경영계의 반대로 의제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1일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제도가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최저임금이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지난 24일 확정되면서 전공의 복귀가 한층 더 요원해졌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명분이 사라졌다며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 역시 전공의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대교협은 전날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승인했다. 대교협 승인으로 다음해 의대 입학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다. 대교협 승인은 의대 증원 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었다. 대교협은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이달 31일까지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수시 모집 요강을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해진 셈이다. 문제는 의정(醫政)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계는 대교협의 심의 결과 때문에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고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장들에게 전공의와의 개별 상담을 진행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와 향후 진로 등을 대면으로 상담한 결과를 향후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100곳을 대상으로 ‘전공의 개별상담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문에는 “진료 공백의 최소화, 전공의 조속한 복귀 노력의 일환으로 수련병원을 통해 개인별 상담을 실시해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면서 “이는 향후 전공의들을 위한 정책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상담 대상은 근무지 이탈 중인 전공의 전체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장 또는 전공과의 과장이 개인 프라이버시 보장 하에 대면으로 전공의들을 만나 이들의 복귀 의사와 향후 진로 등을 상담해달라고 요청했다. 상담은 24일부터 5일간 진행할 수 있고, 결과는 오는 28~29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를 두고 전공의들 사이에선 “병원을 통해 복귀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을 색출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의사 커뮤니티에는 “향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탓에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단체 행동을 자제하고 환자 곁을 지키겠다면서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서울 송파구 울산대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전공의에 대해서 각종 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사직서도 수리하지 않고 있다.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으니 전공의와 학생들은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비대위원장은 “의대 정원 배분 과정을 봤을 때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부는 올해 4월 초에서야 인력과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여건을 조사했다”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오랜 기간 준비한 의대 증원이라면 최소 1년 전부터 대학의 인력과 시설, 기자재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통해 교육여건을 확인하는 게 먼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당장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완수하고 의사 집단을 찍어 누르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내용의 재항고 건을 다루는 대법원에 탄원서를 낸다. 40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오후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언론에 탄원서 내용을 공개했다. 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현재 교육 여건으로는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증원이 불가하고 의대 증원과 배정 과정에는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면서 “2심에서 서울고법이 공공복리 평가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은 의대 증원 없이도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며 “증원은 10년 후에 나타나는 효과지만 법적 안전망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비 등은 즉각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한국에 비해 (인구당) 더 많은 의사를 보유한 국가도 필수·지역의료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 없이도 시급한 의료개혁을 시행할 수 있는데도 다른 공공복리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없이 의료개혁을 증원만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공공복리에 심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

정부가 3개월 넘도록 의료 현장을 벗어나 있는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길 바란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전공의들이 많이 있다”면서 “근무지 복귀가 늦어질수록 향후 진로 과정에서도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다음주부터 본격 실시하며 근로 시간 단계적 단축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며 전공의를 단순히 근로자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전문의로 키워낼 수 있도록 교육에 집중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단체를 향해서도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정부가 의료개혁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의료계에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도 약속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전공의 이탈로 시작된 의사 집단행동이 석 달을 넘어가며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별 진료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총 547명을 의료인력이 부족한 곳에 파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 전원과 진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암 분야에 특화된 암 진료협력병원 68개소를 포함해 종합병원 185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며 “중증·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전원하기 위한 응급이송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