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모텔에 거주하던 70대 노인이 고독사한 사실을 모른 채 복지급여를 2년 넘도록 지급해 온 것이 알려지자 정부가 후속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주도 ‘70대 고독사’사건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취약 1인가구 등 고위험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사망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거쳐 망자 명의로 복지급여를 장기간 송금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현장조사 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제 주거여부·사망 여부를 최종확인 후 복지급여 보장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초연금 등 관련 사회보장급여와 연계해 사후관리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자료연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정 기간 의료기관 미이용 시 집중확인 조사 대상에 추가해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독사 위기를 사전포착해 관리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보완대책’을 연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시는 70대 노인 김모씨가 폐업한 모텔에 거주하다 고독사한 사실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35㎡(약 10평) 이하 원룸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논란이 일자 정부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말부터 영구·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대원 기준 공급면적 기준이 새롭게 정해진 가운데,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면적 제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세대원 수별로 공급 면적을 제한하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1명은 35㎡(약 10평), 2명은 44㎡(약 13평), 3명은 50㎡(약 15평)가 상한이고, 4명부터는 44㎡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먼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였다. 그러나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세대원 수별 면적 상한 탓에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36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고독사를 막고자 경남도가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경남도는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과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 연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정책개발을 목표로 올해 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하는 연구과제다. 사회적 고립으로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예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연구는 고독사 발생률이 가장 높은 중장년층(40~64세) 1인 가구에 초점을 두고 한다. ▲고독사 관련 현황·실태 ▲국내·외 정책 사례 ▲관련 법률·조례·지침 등 분석과 도내 중장년층 1인 가구·고독사 위험군, 고독사 업무 담당 공무원·기관종사자 대상으로 설문·질적조사도 진행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은 “도내 고독사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도민 욕구 분석을 통해 고독사 관련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1인 가구는 2022년 기준 전체가구(139만 2608가구)의 33.7%(4

폐업한 여관에서 7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본지 4월 19일 온라인 보도)한 가운데 제주시가 2년여동안 생계비와 기초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폐업한 모텔 건물 객실 화장실에서 숨진 지 2년 반 만에 발견된 김모(70)씨 계좌로 최근까지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37만 8000원과 기초연금 33만 4000원 등 매달 71만 2000원이 입금됐다. 다만 거주 확인이 안돼 주거급여는 2022년부터 중지됐다. 경찰은 김씨의 사망 시기를 2021년 하반기쯤으로 추정하고 있어 최소 2년 넘게 복지급여가 입금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는 상·하반기 2차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장·면담 조사를 벌여 공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김씨는 홀로 사는 데다 고령에 거동도 불편해 고독사 위험이 높았지만 2020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해 선정되는 과정에서 ‘고독사 위험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김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복지 안전망을 통해 위험 신호가 감지됐고 폐업한 모텔을 여러차례 방문했으나 김씨의 죽음을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2021년 하반기부터 김씨 계좌의 돈을 다른 사람이 인

5년 미만 단기 복무 후 전역하는 군 간부도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단기 복무 군 간부에 대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준비생이나 이직 희망자 등 국민이 기술 발전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을 위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돕기 위한 카드다.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부가 인정한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그동안 군 간부는 5년 이상 중·장기 복무자만 지원 대상이었다. 단기 복무 군 간부가 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00만원까지 직업 훈련비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5년 미만 복무한 장교·부사관을 포함해 모든 군 간부가 사회 복귀를 앞두고 훈련비를 지원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추가 지원 대상이 된 단기 복무 군 간부는 2022년 기준 1만 4000명 수준이라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한국폴리텍대 등 기능대학이 학생·훈련생 선발 등의 업무를 할 때 직업 능력 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개인정보인 범죄경력 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일명 ‘빅5’(서울대·서울 아산·세브란스·삼성 서울·서울 성모) 병원이 오는 30일부터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셧다운’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3일 오후 총회를 열어 진료 일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빅5 병원을 포함해 전의비에 참여하는 다른 병원도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수들은 각자 일정에 맞춰 사직서를 낼 예정인데, 남아 있는 교수들의 피로가 점차 누적되고 있어 그런 식으로 (휴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전의비는 당장 셧다운을 하는 이유로 사직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남은 의대 교수들의 피로가 커졌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상 정부가 백기 투항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점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은 않은 상황에서 대정부 공세 수위를 최고도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전의비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비해 최소한 응급실·중환자실 인력만은 남기겠다고 했지만 총회에서 의결돼 매주 1회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당장 의료현장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의대 정원 조정안’에 의료계가 꿈쩍도 않는 상황에서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위기감이 번지자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도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기 암 환자들이 진료 축소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호스피스 병동이나 암전문 요양병원을 찾는 등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의사단체, 정부, 국회는 환자 생명부터 살려라”라고 촉구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통상 말기 암 환자라도 마지막 항암 뒤 교수님들이 여러 치료 방법을 권했고,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5년까지 생명이 연장되는 환자도 많았는데 지금은 치료를 요청해도 ‘안 된다’라는 답이 돌아온다”면서 “항암 중 뼈로 (암세포가) 전이된 환자가 진료를 거절당하거나 암 진단을 받은 50대 남성 환자가 두 달째 수술을 기다리는 등 비슷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들이 (전공의 이탈에 따른) 피로도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도 환자들은 불안한데 사직 날짜가 다가오니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9개 환자단체가 함께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응급실, 중환자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다소 낮추는’ 안보다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50%로 늘리는’ 안을 가장 많이 희망한 것이다. 국민연금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덜 올리고 덜 받는 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많이 올리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선호했고,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둘의 격차는 13.4%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넘었다.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특위가 의정(醫政) 갈등 상황에서 공론화 기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주재로 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 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에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 10명과 수요자 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다양한 직역별 인사가 포함된다. 다만 현재 의정 갈등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과 대전협의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특위 위원을 구성 중이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에서도 추천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 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

매매혼 논란이 있어 줄폐지됐던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이 아직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자체들은 사업 수요가 꾸준히 있는 데다 인구절벽 문제가 극심해 사업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여성단체는 지자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일 강원 고성군과 정선군, 인천 강화군 등 3곳은 사업명과 대상 연령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역 내 미혼 남성의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성군과 정선군은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지원대상을 각각 35세 이상 남성, 30세 이상 50세 미만 남성으로 정해 사업을 하고 있다. 강화군은 만 35세 이상 50세 이하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수준은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1200만원까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대체로 1회 현금성 지급이다. 사업은 중단됐으나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단양군, 양양군,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서산시, 여수시, 통영시, 강원도, 부안군, 함양군, 하동군, 사천시, 함안군, 합천군, 진주시, 홍성군 등 18곳이 있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는 폐지할 계획”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전에는 국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과대학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날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상황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모집을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4월 말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결정할 것”이라며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 돼있다”며 “정부의 이런 결정에는 의대생, 전공의분들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홀로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했던 70대 김모(남) 노인이 숨진 지 2년 여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19일 제주시와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쯤 제주시 용담1동의 폐업한 모텔 건물의 객실 화장실에서 김 씨로 추정되는 두개골 등 시신이 발견돼 119에 신고 접수됐다. 경찰과 제주시에 따르면 “업주가 임시로 거주하는 지인에게 청소를 부탁해 청소하다가 백골을 발견해 119신고가 접수됐다”며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제적등본을 떼 형제를 수소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부검 결과 무릎이 좋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 모텔에 거주했던 거동이 불편했던 노인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사망 시기는 2021년 하반기쯤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모텔은 2021년 상반기때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2년 넘게 지나서야 숨진 사실을 확인하게 된 셈이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사인 미상으로 나왔으나 타살 흔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해 시신 인도를 위해 형제를 찾고 있다”며 “배우자나 자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가정을 꾸리지 않은 김씨가 이 모텔방에서 혼자 오랫동안 살아왔고 폐업 이후에도 계속 홀로

정부가 대학들이 2025학년도에 한해 의과대학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4월 말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결정하게 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 돼있다”며 “정부의 이런 결정에는 의대생, 전공의분들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특별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를 보유한 지방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안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된다.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사라지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도 독감 수준으로 완화되는 등 코로나19 전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주재로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고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는 이미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태다. 코로나19 신규 양성자 수는 1월부터 주간 5000명대 안팎을 맴돌다 지난 3월 셋째 주부터 꾸준히 감소해 4월 둘째 주 2283명을 기록했다. 치명률은 2020년 2.19%에서 2023년(8월 31일 기준) 0.06%로 낮아졌다. 중증화율 역시 2020년 4.34%에서 2023년(8월 31일 기준) 0.15%로 크게 줄어든 상태다. 정부가 사실상 코로나19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하면서 국민의 방역 일상은 크게 변화한다.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같은 일부 시설에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