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전국 응급실 99%가 24시간 진료 중입니다.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보건복지부) “많은 응급실이 정상 진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기점으로 문 닫는 응급실은 늘어날 겁니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최근 응급실 위기 상황에 대해 정부와 의사·의대 교수단체들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의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서울신문이 7일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문답으로 풀어봤습니다. Q.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판단이 다른 이유는. A. ‘응급실 기능’을 어디까지로 볼 건지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대부분 응급실이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99%에서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의료계는 응급실 문만 열어 놨을 뿐 할 수 없는 의료적 처치가 많거나 전체 환자를 받지 못하는 만큼 정상 진료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정부가 응급의료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군의관들이 복귀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군의관 파견이)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는 건 효과가 없지 않을 것”이라며 “응급실이든 배후 진료를 돕는 형태의 일을 하시든 현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구두 또는 부처 간 실무자 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없이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국방부와 협의해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중심으로 군의관 15명을 배치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파견된 군의관들이 응급실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며 복귀하거나 교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아주대병원에 투입된 군의관 3명이 모두 ‘근무가 불가능하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파견 군의관 3명과 면담 끝에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복귀를 요청한 상태다. 세종 충남대병원도

지난해 상장법인에 다니는 남성이 여성보다 2598만원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 격차는 26.3%였다. 통계 공표 이래 처음으로 20%대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2.1%)의 두 배를 웃돌았다. 여성가족부가 6일 발표한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를 보면, 공시대상회사(2647곳)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9857만원, 여성 7259만원이었다. 임금 격차는 지난해(30.7%)보다 4.4% 포인트 감소한 26.3%였다.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대로 내려갔다. 지난해 여성 임금 상승 폭(20.6%)이 남성 임금 상승 폭(13.6%)보다 컸던 것이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여성 고용 비중(27.7%)과 여성 근속연수(9.1년) 모두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남성과 여성의 평균 근속연수는 각각 11.9년과 9.1년이었다.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전년(25.1%) 대비 2.1% 포인트 감소한 23.0%였다. 성별 임금 격차가 작은 산업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6.5%), 교육서비스업(18.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정부가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한 군의관 파견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에 파견된 군의관들 모두 근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아주대병원 마취과에 군의관 1명이, 이날부터 응급실에 군의관 2명이 추가 배치돼 출근했다. 보건복지부 방침대로 총 3명의 군의관이 아주대병원에 배치되기는 했으나, 이날까지 3명 모두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응급실에 출근했던 군의관 2명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갔다. 전날부터 마취과에 투입됐던 군의관 1명도 현재 근무를 중단한 상태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과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군의관은 없는 상황”이라며 “모두 본인 의사에 의해 되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군의관 15명을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했다. 의료기관별로는 아주대병원 3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이다. 하지만 현장 파견된 군의관들이 응급실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해 복귀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

정부가 ‘제2의 팬데믹’을 막기 위해 신·변종 인플루엔자 치료제 비축과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향후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100일 안에 백신을 개발하고 표본 감시 의료기관을 10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독감)의 사람 감염 소식이 많아진 데 따른 조치다. 질병관리청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11년·2018년 두 차례 개정된 이후 6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대유행을 경고하며 중점 과제로 권고한 사항을 반영했다. 인플루엔자 빈번하게 변이 발생… 동물, 사람 사이 벽 무너져 질병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 구조가 다양한 데다 한 개체 안에서 서로 다른 바이러스끼리 중복 감염돼 빈번하게 변이가 발생한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세계 인구의 5~15%가 감염되는 대표적 호흡기 감염병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고 고령화돼 감염에 특히 취약하다. 주요 감염병 전문기관들은 사람 사이에 유행하던 호흡기 바이러스와 비슷한 동물 숙주 감염병이 사람한테도 대유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동물·사람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등을 병원에 파견하는 가운데 이를 경험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절반은 도움이 안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소속 교수 21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공보의·군의관 파견을 경험한 교수 136명 중 절반(50.7%)은 ‘진료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답변 비율은 49.2%(67명)로 비슷했다. 나머지 응답자는 자신의 진료과목에 ‘파견된 군의관·공보의가 없다’고 답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역의료와 군의료의 보루인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상급병원 응급실에 배치하면 응급실 뺑뺑이가 없어질까”라고 물으며 “이들도 중증 환자의 진료에 섣불리 참여했다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진정성과 노력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디 현장의 호소를 들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난 4일 군의관 15명을 투입했고, 오는 9일부터 군의관과

제주시가 주거취약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숙박업소 일제 조사와 함께 하반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발생자 수가 각 12명으로 많지 않지만, 2021년에 44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제주지역 2017~2021년까지 5년간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은 38.4%로 전국 최고를 기록해 촘촘한 복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시는 오는 9월 20일까지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여관·여인숙, 폐업된 숙박업소 246개소 등 59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추진한다. 앞서 지난 4일 김완근 제주시장은 제주시 관내 숙박업소에서 고독사로 인한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자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김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숙박업소 일제 조사를 추진 함에 있어 관내에서 발생한 고독사에 대한 공통 원인은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라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필히 현장 방문 전 숙박업소 관리인과의 개문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재유행하던 코로나19가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2주 연속 지속돼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6일 밝혔다. 질병청의 코로나19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8월 5주 차 입원환자 수는 837명으로 지난주보다 28% 감소했다. 8월 4주 차 입원환자(1163명)에서 326명 감소한 수치로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8월 5주 차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은 34.0%로 전주 대비 5.0%포인트 줄면서 2주 연속 감소세가 확인됐다. 응급실에 방문하는 코로나19 환자 수도 7월부터 증가하다 지난달 18일부터 2주 연속 감소했다. 지난주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 수는 5048명으로, 전 주(8221명) 대비 크게 줄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발생 동향에 대한 다층적 감시체계 분석 결과 올해 여름 코로나19 유행은 정점을 지나 뚜렷한 감소세가 확인됐다”며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구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에 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매일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기관장부터 현장으로 나가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취임 후 처음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금체불 총력 대응 의지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차관과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임금체불 총력 대응’을 1호 업무 지시한 김 장관은 추석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 등을 주문하며 “정부의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 개혁의 시작은 임금체불 근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관서장과 22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 악질체불 사업주 처벌에 전념하라”며 “체불 현황과 청산 현황을 매일 보고받고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이 경기 여건 때문이라는 생각은 과감히 버리라”고 지시했다.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2027년엔 기초연금 대상 모두 인상 생계급여와 중복해 노인 빈곤 지원 수급 요건엔 ‘국내 5년 거주’ 추가 세제 혜택 늘려 개인연금 활성화도 전문가 “재정 우려… 핀셋지원해야” 정부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까지 모두 손보는 연금 구조개혁안을 4일 발표했다. 출산율과 기대수명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이 깎일 수 있으니 부족한 노후소득을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로 벌충하자는 게 핵심이다. 우선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기초연금은 올해 월 최대 33만 4810원이다. 2026년에 저소득 노인에게 40만원을 지급하고 2027년부터 전체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그간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문제가 생겼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기여도가 낮은 국민이 기초연금

2036년 시행 땐 고갈 32년 늦추지만 저출산에 사실상 연금액 깎일 우려 정부는 4일 발표한 국민연금개혁안에서 재정과 인구 여건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보장성 강화보다는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의미다. 자동조정장치는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하다. 반면 ‘급여 삭감’이 불가피해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온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재정 상태나 인구구조·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수급액, 개시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수명 증가율을 계산해 물가상승률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연금액을 조정한다. 핀란드는 가입자 전체의 기대여명이 증가할 경우 연금액을 조정하는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변수로 해서 수급액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물가상승률만 반영하지만 앞으로는 출산율과 기대수명까지 고려해

‘내는 돈’ 보험료율 9→13% 올리고 ‘받는 돈’ 소득대체율 40→42% 상향 안정성 위해 ‘자동조정장치’ 추진 의무가입 상한 64세 연장도 검토 정부가 현재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40%까지 줄게 돼 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2%로 상향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정부안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험료율(낼 돈)이 가파르게 오르는 세대별 인상률 차등이 존재한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받는 돈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안이 받아들여져 내년에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처음 하향 조정을 멈춘다. 하지만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갈등 요인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연금개혁 추진계획’(개혁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단일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1998년 9%가 된 뒤 동결된 보험료율이 4% 포인트 오른다. 보험료율이란 월소득 중 연금 보험료의 비율이다. 세대 간 형평을 감안해 50대 가입자는 매년 1% 포

보험료율 13% 도달까지 차등 적용 그간 덜 낸 50대 4년간 1%P씩 인상 20대, 16년간 0.25%P씩 천천히 올려 세대간 형평성 고려한 정책이지만 저소득 중장년층엔 경감 대책 필요 전례 없는 방안에 국회서 진통 예상 정부 연금개혁안을 토대로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 월 300만원을 버는 직장인 A씨(1975년생)는 내년에 50세가 되면 보험료가 월 27만원에서 매년 3만원씩 올라 2028년에는 월 39만원을 내야 한다. 연간 36만원의 부담이 더해진다. 직장인 가입자라면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해 개인의 실부담액은 줄어든다. 월소득 200만원인 직장인 B씨(1995년생)는 30세가 되는 내년부터 월 보험료가 18만 6600원으로 전년보다 6600원 오른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실부담액은 3300원이 된다. 당장은 나이 든 세대의 인상폭이 커 억울할 수 있지만 노후소득 보장 면에선 이점이 있다. A씨가 은퇴 직전까지 월 300만원의 소득을 받았다면 소득대체율 50.6%를 적용받아 약 1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월소득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B씨는 소득대체율 42.6%를 적용받아 월 85만 2000원을 받는다. 정부는 4일 국민연금

정부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까지 줄어들도록 한 소득대체율은 42%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보험료율의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을 둬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험료율도 더 큰 폭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제 국회가 정부안을 논의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확정하게 된다.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2% 정부는 1998년 이후 26년째 9%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료율을 13%로 상향하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또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현재 2028년까지 40%로 낮춰질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42%로 올리기로 했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인 42%를 낮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연금 수지는 2041년 적자를 기록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소진된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이 오는 11월 제2여객터미널 확장 운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유입 ‘감염병X’ 대응 수도권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감염병X는 코로나19처럼 대규모 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미지의 감염병을 뜻하는 말로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처음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