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수요 등 고려해 공론화 없이 허용” 어린이집도 놀이식 영어 교육 허용 초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허용 여론도 커질듯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에 유치원에서 놀이 중심으로 영어교육하는 건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유치원들이 원생 모집 등 내년 계획을 10월 중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취임하면서 방과후 영어교육 관련해서는 시기를 늦출 필요 없이 교육청과 유치원의 판단에 따라 놀이 중심의 방과후 (영어교육) 과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치원에서 영어가 금지되면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교육이 더 늘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놀이 중심 영어란 정규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아의 흥미와 발달단계를 고려해 노래, 게임, 음악 및 율동 등으로 이뤄지는 영어 놀이 활동을 말한다. 애초 예정됐던 유치원 영어 교육 허용 관련 정책숙려제(공론화)는 거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도 기존처럼 놀이식으로 영어 교육을 하는 건 허용하기로 보건복지부와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 10개월

교육청·경찰 “피해자 명확해야 조사 가능” 정보제공 동의서엔 부모 연락처도 요구 전문가 “학내 조사 최소한 익명 보장해야” 학생이 교사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가 일파만파로 번진 이후 진상 조사에 나선 지역 교육청과 경찰이 또 다른 갈등의 벽에 직면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에게 실명을 기재하라고 요구하자 학생들이 “2차 피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학생들은 제보자가 색출되면 미투 운동이 위축되고 ‘미투 제보자’라는 낙인이 찍혀 진학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다. 지난달 미투 폭로로 교육청의 전수조사가 진행된 충남 논산여상의 트위터 계정에는 “교사와 학생 간 위력 관계 때문에 미투가 익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시작됐는데 익명이 보장되지 않은 조사는 학생들에게 공포감을 준다”면서 “조사를 무기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어 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에 피해 학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학생 이름과 부모 연락처를 적도록 한 것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청 측은 “경찰이 조사하려면 제보자가 실명을 밝혀야 하고, 학생이 미성년자여서 정보 제공 동의에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에 실망감을 드러냈던 교육단체들이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새 숙제를 던졌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교과 요소를 대폭 폐지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향력 확대 반대’에 주력했지만 타깃을 새로 정한 모습이다.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며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비판받았던 학종이 크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되찾기 국민운동’은 4일 오전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학종에 대한 국민 부담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3일 밝혔다. 국민운동은 진보 성향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좋은교사운동 등이 모여 만들었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국장은 “수상 경력, 자율 동아리, 봉사 활동, 독서 활동 등의 비교과 요소는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 교육단체들이 학종 개선을 새 장관에 요구하는 첫 의제로 올린 건 “정부가 학종의 비교과 요소 탓에 발생한 불공정성을 바로잡는 데 소극적이라 이에 대한 반발로 ‘수능 확대’ 여론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학종의 근거 자료로 쓰이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는 중간·기말고사의 성적 등급을 적는 교과 요소와 학내 수상 기록

유 부총리, 취임사에서 “내년부터 무상교육 실시” 의지 여론 지지도 높지만 재원이 관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실시 후 5년간 8조원에 달하는 추가비용이 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제출한 ‘문재인정부 고교무상교육 재정소요 추계’에 따르면 단계적 고교무상교육 계획이 실시되면 5년 동안에만 총 7조 8411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예정처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교육 지원항목으로 전제하고 기간을 2020년에서 2024년까지로 5년으로 정해 예상 재정소요를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 고교생은 2020년 138만 2912명, 2021년 134만 1067명, 2022년 130만 4591명, 2023년 132만 7308명, 2024년 136만 666명으로 집계됐다.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지원액은 2020년 6579억원, 2121년 1조 2685억원, 2022년 1조 9136억원, 2023년 1조 9664억원, 2024년 2조

이란서 온 A군 마지막 심사 앞두고 호소 “천주교로 개종…본국 추방 땐 박해 위협” 2개월간 국민청원·집회· 모금 등 함께 해 “8년 전 한국 와… 생각· 문화 우리와 같아 여기서 모델의 꿈 이룰 수 있게 도와달라” “그 친구는 저희와 잘 어울리는 진짜 ‘인싸’(조직의 주류인 인사이더를 뜻하는 10대 은어)예요. 친구가 이틀 뒤면 마지막 심사를 받는다니 도와주세요.” 개천절인 3일, 한산했던 청와대 앞 분수대에 앳된 10대 학생 16명이 모였다. 송파구의 한 중학교 3학년생들이었다. ‘그 친구’는 이란 출신인 A(15)군이다. 학생들이 주섬주섬 꺼내 펴든 현수막에는 ‘제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 주세요’ 등이 적혀 있었다. 8년 전 한국에 온 A군은 난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A군은 7살이던 2010년 사업하는 아버지 B(52)씨와 함께 이란 테헤란을 떠나 한국에 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한국에서 다녔다. 친구들에 따르면 A군은 이란어는 겨우 말만 할 뿐 읽을 줄도 모르고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문화에 익숙한 평범한 중3이다. 특별한 점이 하나 있다면 종교다. A군은 천주교 신자다. 아버지가 무슬림이라 이슬람 율법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이었지만

국·영·수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 앞서 제주, 2년 연속 표준점수 평균 1위 “학생수 적고 지역 차원 학력관리 잘 돼”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여학생과 대도시 학생, 사립고교의 강세가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 지역 학생들의 주요 과목 표준점수 평균이 2년 연속 가장 높았다.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8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에 따르면 표준점수 평균은 여학생이 국어 100.0점, 수학 가 98.1점, 수학 나 98.9점으로 남학생보다 각각 4.5점, 0.1점, 1.4점 높았다. 표준점수는 학생이 받은 원점수와 평균점수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준점수 평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성적이 좋다는 뜻이다. 수학 가는 이공계열 학생이, 수학 나는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주로 응시한다. 상위권만 따지면 결과는 다소 달랐다. 수학 가와 수학 나는 남학생의 경우 1·2등급 비율이 전체 남학생 중 각각 13.8%, 11.8%로 여학생의 10.2%, 11.8%보다 같거나 높았다. 반면 국어는 1·2등급 남학생이 남학생 전체의 8.9%로 10.0%의 여학생보다 낮았다. 영어는 절대평가라 분석에서 빠졌다. 지역별로 보면 국어, 수학 가, 수

법정감염병 점진적 증가세, 예방 교육 강화해야 2016년에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50만명 발생 지난 4년 동안 전국의 초·중·고생 중 법정감염병에 걸린 학생이 90만명이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진국형 전염병으로 분류되는 결핵 환자도 1773명에 달했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전국 6만 7862개 초·중·고교에서 법정감염병에 걸린 학생은 89만 4562명이었다. 법정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병으로 인플루엔자와 수두, 수족구병, 결핵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정감염병 환자는 2014년 7만 5116명에서 2015년 10만 535명, 2016년 50만 1279명, 2017년 21만 7632명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6년 인플루엔자 환자가 늘면서 감염병 환자가 전년 대비 5배 가까이 급증했다. 학교급별 감염병 발생 인원은 초등학교가 60만 688명(67.1%)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0만 2574명(22.6%), 고등학교 9만 106명(10.1%), 특수학교 1,194(0.1%) 순이었다. 감염병별로는 인플루엔자(74만 2

의지대로 못했다는 속 내비쳐 “국민 언제나 옳다는 생각으로 판단 물어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아쉬움을 담은 이임사를 남기고 1년 3개월 임기를 마쳤다. 유은혜 신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취임한다. 김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본부 직원 등이 모인 가운데 이임식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 정책을 자신의 의지대로 펴지 못했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그는 이임사에서 “교육이 세상을 바꾸고 교실과 강단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산실이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조건과 한계 속에 다하지 못한 개혁 과제를 후임 부총리와 (공무원) 여러분께 넘기고 떠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정책은 스스로 선택한 환경과 합리적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고, 이미 규정된 조건과 넘겨받은 환경 속에서 부단히 재조정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의 이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가 사실상 무산되고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시기도 2025년도로 밀리면서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 점을 빗댄 것으로 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론화 등 국민 숙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방법을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열어 지난 1년 3개월간 거둔 성과와 한계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적 기대를 교육에서 담아내고자 하는 실천을 생생하게 느꼈다”면서도 “모든 정책이 원래 목표와 방식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정책은 스스로 선택한 환경과 합리적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미 정해진 조건과 환경이라는 함수 속에 부단히 재조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가 사실상 무산되고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시기도 2025년도로 밀리면서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 점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언제나 국민이 옳다는 생각으로 국민께 판단을 묻고자 했다”며 토론과 대화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 한국 사

국어영역은 작년 수능보다 쉽게 출제 지난달 5일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 모의평가는 쉽게 출제된 국어를 제외하면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은 지난해 수능 대비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웠고, 영어는 수능보다는 어려웠지만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쉬웠다. 수능 출제당국은 보통 9월 모의평가 경향성을 실제 수능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로 둔다.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에 따르면 국어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29점, 수학 가형은 131점, 수학 나형은 139점이었다.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국어는 5점 낮아졌고, 수학 가형은 1점, 나형은 4점이 각각 상승했다. 표준점수는 학생의 원점수와 평균점수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쉬운 시험에서는 평균점수가 높아져 표준점수 최고점이 낮아지고, 어려운 시험에서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진다. 즉,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고, 영어영역은 어려웠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번 모의평가 국어 최고점자 비율도 지난해 수능(0.61%) 대비 0.86% 포인트 늘어난 1.47%로 낮아진 난이도가 반영됐다. 반면 수학은 가형과 나형 모두 최고점자

인천시교육청이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설립기획과장을 단장으로 한 3개 조 24명의 TF팀을 꾸려 과밀학급이 예상되는 학교 37곳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학생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서구 청라·검단지구, 중구 영종지구 등 신도시 학교가 조사 대상이다. 전담팀은 급식·시설·예산 담당 부서와 함께 해당 학교의 특별·일반교실 수, 급식실 규모, 증축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한다. 결과에 따라 증축, 다른 학교로 학생 분산 배치,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등 3가지 방안을 각 사례에 맞게 적용해 과밀학급을 해소할 방침이다.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인천 신도시에는 새로운 가구 입주가 이어지면서 학생 배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상담실 있더라도 상주 상담교사 없는 곳도 절반 “Wee클래스 설치 확대하고 상주 교사 늘려야” 초등학교는 인격 형성 시기의 학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10곳 중 6곳은 전문상담시설인 ‘Wee클래스’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Wee클래스가 설치됐더라도 절반은 전담 상담사나 교사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Wee클래스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Wee클래스 설치율은 39.2%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82.2%, 81.8%로 10곳 중 1곳 이상은 상담실이 설치 또는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교육부는 각 학교 내 상담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학교 내 Wee클래스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명칭은 즐겁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하자는 취지에서 영어 단어 We, education, emotion을 합쳤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르면 각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도록 돼 있다. Wee클래스가 설치됐지만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사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30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 체육관에서 실시된 2019학년도 이 대학 아트앤디자인학과 수시모집 미술 실기고사에 참여한 수험생들이 작품 제작에 열중하고 있다. 실기우수자 전형의 이 학과는 21명 모집에 1300여명이 지원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의 주요 검증 항목 중 하나인 위장전입이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3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3∼2017년 각급 학교에서 적발된 위장전입 건수는 모두 3207건이었다. ●‘위장전입’ 51.5% 서울로 몰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위장전입이 5년간 1653건(51.5%)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618건), 대구(368건), 인천(121건), 부산(115건) 등이 뒤이었다. 반면 강원 지역에서는 5년간 위장전입이 1건만 적발됐다.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전학이 취소되고 원래 다니던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목동·강남·서초 학군 ‘쏠림’ 서울 안에서도 대학 진학 실적이 좋은 고교 등이 몰린 학군으로의 위장전입이 많았다. 지난해 서울에서 적발된 위장전입 423건 중 목동 학군이 있는 강서·양천 지역이 69건, 강남·서초가 64건으로 많았다. 그 뒤를 성북·강북(50건)과 동부(45건)·북부(42건)가 이었다. 지난해 서울 내 위장전입은 2016년(261건)보다 62% 늘었다. 2013년 361건에서 2016년 261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것이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선 것

청와대 ‘데드라인’ 1일 지나면 임명 가능성 ↑ 야당 반대 심해 여야 갈등 깊어질 듯 교육단체들도 유 후보자 임명에 ‘시큰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야당 측이 강경한 반대 입장을 거두지 않는 가운데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청와대가 국회 입장을 기다리는 ‘데드라인’(마감시한)을 다음 달 1일로 잡은 만큼 직후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돌아온 다음 날인 28일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임명 강행을 위한 형식적 절차일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이 유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인사 청문 과정에서 야당들은 유 후보자의 딸 위장전입, 남편 재산신고 축소, 피감기관 상대 갑질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고, 유 후보자가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임기가 1년 정도에 불과해 “이력쌓기용으로 장관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현 정부 들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