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데드라인’ 1일 지나면 임명 가능성 ↑
야당 반대 심해 여야 갈등 깊어질 듯
교육단체들도 유 후보자 임명에 ‘시큰둥’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야당 측이 강경한 반대 입장을 거두지 않는 가운데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청와대가 국회 입장을 기다리는 ‘데드라인’(마감시한)을 다음 달 1일로 잡은 만큼 직후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돌아온 다음 날인 28일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임명 강행을 위한 형식적 절차일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이 유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인사 청문 과정에서 야당들은 유 후보자의 딸 위장전입, 남편 재산신고 축소, 피감기관 상대 갑질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고, 유 후보자가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임기가 1년 정도에 불과해 “이력쌓기용으로 장관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현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현역 의원 7명 중 처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런 배경 탓에 청와대가 인사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지만 야당 측에서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결국, 청와대가 정한 데드라인 직후인 2일쯤 국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유 후보자에 대한 일부 야당의 반대는 악의적이며 국정운영을 발목 잡겠다는 태도”라는 입장이다. 2005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현역 의원인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없기에 여당 측 입장도 강경하다.

문 대통령이 국회 동의없이 장관을 임명해도 법규상 문제는 없다. 다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재정정보 유출’ 논란 등과 맞물려 여야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도 유 후보자 지명에 대해 반대하거나 시큰둥한 반응이 많다. 보수 성향인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 후보자는 현장경험이나 정책 이해도가 부족해 교육부 장관으로 갈등을 해소할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진보 성향인 교육단체들은 유 후보자 지명 철회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정치인 출신 장관이라 반드시 해야하는 교육 개혁을 뚝심있게 추진하기보다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인기영합적 정책만 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유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매우 부담스러운 조건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