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A등급, 불시점검 땐 97%서 19%로 ‘뚝’
아동학대·보조금 부정수급 기관도 ‘우수’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평가하는 ‘평가 인증제’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들이 평균 90점이 넘는 우수기관으로 분류되는가 하면 불시점검 뒤 평가등급이 대거 하락하는 등 정부 점검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 가운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비율은 2014년 37.4%에서 2015년 41.9%, 2016년 56.3%, 지난해 60.0%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적발된 기관의 평가인증 평균점수도 2014년 90.3점, 2015년 91.3점, 2016년 92.8점, 지난해 94.2점, 올 8월 현재 94.3점 등으로 대부분이 ‘우수’ 판정을 받았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어린이집 1215곳이 보조금 54억 3700만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446곳, 아동 허위등록 264곳, 무자격자 보육 46곳 등으로 문제가 적지 않았지만 평가인증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심지어 같은 기간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 149곳의 평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