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유은혜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거론에도 정부 정책 변함없어”

    유은혜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거론에도 정부 정책 변함없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원 등 단체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어린이집을 안전한 교육·보육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공정위와 국세청이 참여한 것을 언급하며 “공정위와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공정위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하고,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비리 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인근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보낼 방안을 논의하고
  • 고교도 무상급식… 공교육 ‘완전 무상 시대’

    2021년 모든 학교서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 학부모, 연간 79만원 급식비 절감 광주·세종 등 시행… 다른 시·도로 확산 현 중학교 1학년생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1년부터 서울 시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에 3년 뒤면 국공립과 사립 등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밥값 부담을 덜게 된다. 또 교육부도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추진 중이어서 대다수 시·도에서 3년 안에는 ‘공교육 완전 무상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학교와 국·사립초, 국제중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현재 공립초와 국·공·사립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은 “점심은 정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정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지역·소득에 따라 아이들의 점심이 불공평해지는 건 용납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인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 시내 9개 자치구의 96개교 3학년(2만 4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매년 확대한다. 2020년 고2, 2021년 고
  • 완전 무상교육땐 1인당 年240만원 절감… 문제는 ‘재원 3조’

    완전 무상교육땐 1인당 年240만원 절감… 문제는 ‘재원 3조’

    2011년 11월 시장 당선 뒤 처음 결재한 서류가 초교 무상급식 예산안이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와 서울교육청 등이 ‘고교·사립초 친환경 무상급식 계획’을 발표한 29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무상급식은 ‘정치인 박원순’을 만든 단초였다. 그는 전임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직을 걸었다가 사퇴한 뒤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을 해 대선주자급이 됐다. 이날 발표대로 2021년부터 서울 모든 고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면 도입 이후 10년 만에 ‘완전 무상급식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박 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고교·사립초 전면 무상급식 카드를 빼든 건 “고교 급식도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넘어갈 때가 됐다”고 판단해서다. 교육부가 당장 내년부터 고교생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값 등을 지원하는 무상교육을 단계 도입하기로 했는데 ‘밥값’만 따로 받는 건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이미 강원·광주·세종·인천·전남·전북·제주·울산 등 8개 시·도가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도입했는데 ‘상징성이 큰 서울이 더 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특히 지난 6월 교육감 선거
  • 서울시의 보육 실험… “어린이집 완전 무상”

    학부모 月 최대 10만 5000원 혜택 볼 듯 2022년까지 열린 육아방 450곳 신설 서울시가 2019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7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복지박람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든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든 관계없이 부모들이 동등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완전 무상보육’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불가피하게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며 더 비싼 보육료를 내는 부모님들이 있다”면서 “내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시내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육아 가구는 월 10만 5000원(3세)∼8만 9000원(4·5세)에 이르는 차액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면 무상보육으로 지원할 대상은 약 4만 3000명이다. 서울시에선 차액보육료 전액지원을 위해 필요한 약 450억원 가운데 55%는 서울시, 45%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 미래복지 마스터플랜’도 발표했다. 박 시장은 “돌봄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면서
  • 사립유치원의 ‘치킨게임’… 30일 분수령될까

    사립유치원의 ‘치킨게임’… 30일 분수령될까

    일부 사립유치원, 폐원·모집중단 방침 교육부, “학부모 사전동의 받도록 지침 개정” 설립자·원장 토론회에서 대응책 마련할듯 ‘국회의원·언론의 고발→여론의 분노→정부의 강경책 발표’로 이어져 온 비리 사립유치원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움츠렸던 사립유치원 중 일부가 학부모들에게 “이대로는 운영하기 어렵다”며 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을 통보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유치원 마음대로 폐원·모집 중단을 할 수 없다”며 경고 메시지를 날렸지만, 유치원도 ‘치킨게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학부모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에서 “유치원이 폐원·모집중단 등을 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도 거치도록 교육부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도 참석했다. 유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사립유치원들에 던지는 ‘견제구’ 성격이 짙다. 교육부에 따르면 28일 학부모들에게 원아모집 중단을 통보한 사립유치원은 전국에 7곳이었다. 또 폐원 예정임을 안내한 유치원도
  •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 中·인도보다 낮다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 中·인도보다 낮다

    교육부 ‘공영형 사립’ 새달 추가 공모 우리나라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OECD 교육지표 2018’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만 3∼5세 유아교육단계 아동 중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비율은 21.1%였다. OECD 35개국 중 32위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나라들마저도 지역 아동센터나 종교시설 등 비영리 기관이 많아 사립 취원율이 한국(78.9%)처럼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OECD 평균 국공립 취원율은 66.9%, 주요 20개국(G20) 평균은 58.3%였다. 체코(96.5%)·에스토니아(96.0%)·슬로베니아(95.5%)·스위스(95.1%) 등 유럽국가가 최상위권이었고, 비유럽국가 중에서도 멕시코(85.7%)·이스라엘(63.0%)·미국(59.2%) 등은 50% 이상이었다. 일본(25.8%)은 31위였다. OECD 비회원국 중에서도 남아프리카공화국(93.7%)·사우디아라비아(55.6%)·중국(46.0%)·인도(23.5%) 등이 한국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 서울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45% 자치구 ‘전가’

    민간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전액 지원 서울시가 55%·자치구가 45% 부담할 듯 강남·구로·노원 등 10개 자치구 추경 편성 시의회·자치구선 서울시 100% 지원 요구 서울시가 차액보육료 전액지원 카드를 꺼냈다. 지방자치를 통한 복지실험의 상향식 확산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서울시와 자치구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시비보조사업 방식인 점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국공립이나 민간 상관없이 예산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한다. 하지만 민간어린이집에서 이와 별개로 교사 인건비 등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보육료가 바로 차액보육료다. 무상보육 정책으로 보육료 지원이 늘어나는데도 일부 민간어린이집이 차액보육료를 꾸준히 인상하면서 부모들 부담이 역시 해마다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가뜩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실정에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추가로 보육료를 내게 되면서 무상보육 정책 자체가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차액보육료 55%를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에선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 어린이집 가려고 3달 넘게 대기…공공기관 어린이집은 80%만 수용

    어린이집 가려고 3달 넘게 대기…공공기관 어린이집은 80%만 수용

    어린이집에 들어가고자 대기하는 기간이 평균 106일에 이르는 가운데 직원 자녀만 입소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장 어린이집은 정원의 80%만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장 어린이집 549곳 중 정원을 모두 채운 곳은 36곳(6%)에 불과했다. 전체 직장 어린이집에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은 4만 3671명이었으나 실제 현원은 3만 4946명으로 80%에 그쳤다. 수용률이 가장 적은 곳은 대구로 20곳의 정원은 1441명이었으나 현원은 1002명으로 수용률이 70%에 불과했다. 정원이 8234명에 이르는 서울도 실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6401명으로 수용률이 78%에 그쳤다. 수용률이 가장 높은 세종은 정원 2285명에 현원 2093명으로 92%의 수용률을 보였다. 직장 어린이집은 인원이 미달된 채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 어린이집은 평균 3달 이상 기다려야만 입소할 수 있었다. 장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 어린이집 입소대기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입소대기를 신청한 아동의 평균 대기일수는 106일이었으며 가장 긴 서울
  • 유치원 폐원·모집 중단에 교육부 “국공립 보내겠다”

    유치원 폐원·모집 중단에 교육부 “국공립 보내겠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거나 원아 모집을 중단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이 대비 중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28일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고,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00여 학급을 확충하며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하는 등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최근 전국 사립유치원 가운데 7곳이 원아 모집을 중단한다고 학부모에게 통보했고 9곳은 폐원을 알렸다. 특히 30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집단행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는 일방적 폐원과 집단휴업 등을 한 유치원은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급작스러운 폐원, 휴업, 모집 중단이 발생하면 원아를 인근 국·공립유치원에 보낼 수 있게 조치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잠재웠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광주교육청, 사립유치원 전담 감사팀 신설키로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년초 유치원 전담 감사팀을 신설한다. 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 참여를 유도하고 미참여 유치원은 우선 감사 대상에 올린다. 광주시교육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개 감사팀을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전체 172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70∼80개 사립유치원을 집중적으로 감사한다. 나머지 유치원 100여곳에 대한 감사는 2020년까지 마무리한다. 우선 감사 대상은 비리신고센터에 신고된 곳(현재 10곳),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곳, 유아모집 중단이나 휴·폐원을 강행한 곳, 대형 유치원 등이다. ‘처음학교’는 유치원 입학전형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다. 시교육청은 내년 1월부터는 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구성, 매년 정기 감사를 제도화하고 감사 결과는 유치원 실명을 포함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유아모집 보류, 휴·폐원하면 엄중히 조치하고 집단행동 정황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다. ‘처음 학교로’ 참여 여부에 따라 학급운영비 등 예산을 차등
  • 청강대, 신입생 선발 위한 수시 1차 실기고사 진행

    청강대, 신입생 선발 위한 수시 1차 실기고사 진행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시선발을 위해 여러 대학들의 다양한 전형이 진행 되고 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청강대)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공연예술 분야의 신입생 선발을 위한 수시 1차 실기고사를 지난 20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2~3년 간 실기전형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의 청강대는 이번 전형에 지원자가 몰릴 것을 예상하여, 대형 전시장인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8홀 전체를 대관하여 실기고사를 진행했다. 이번 실기전형에는 총 2,159명(애니메이션전공 643명, 웹툰만화콘텐츠전공 990명, 게임전공 513명, 무대미술전공 13명)이 지원했으며, 지원 전공에 따라 ▲2페이지 만화 ▲상황표현 ▲웹툰 ▲포스터 ▲소재표현 등의 선택적 유형으로 나누어 실기고사를 치루었다. 청강대가 실기고사를 통해 선발하는 인원은 총 135명으로 평균 15:1을 상회하는 경쟁률을 보인 셈이다. 특히 만화콘텐츠스쿨은 35명 선발에 990명이 지원하여 28: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청강대 강명주 입학처장은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뮤지컬 등의 콘텐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올해 많은 수험생들이
  •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 참여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 참여

    숭실사이버대학교(총장 정무성)가 오는 11월 5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에 부동산학과(학과장 김학환)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부동산산업의 변화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발전 및 미래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며, 기념식을 시작으로 잡페어, 컨퍼런스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잡페어 행사에서 부동산학과 동문 및 재학생들이 채용 정보와 취업 컨설팅을 진행하며 대학과 학과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되는 컨퍼런스 행사는 부동산학과 김학환 교수와 박인 교수가 각각 ‘부동산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부동산시장의 국제화에 따른 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학과장 김학환 교수는 현재 한국부동산경영학회·대한부동산학회 부회장,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구집합건물법학회 이사, 서울시 민생침해 민관대책협의회 위원, 한국금융연수원 자문교수 등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학환 교수는 최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거센 집값 상승의 이면, 심각한 집값 담합 움직임의 실체는?’을 주제로 열띤 인터뷰를 한 바 있다. 현재 중국 CCIA 전문위원, 양주시 정책자문위원, 한국관광공사 자문위원으로 활약 중인 박인
  • 영국문화원 어학원,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열린 ‘HR Trend Catch-up’ 네트워킹 파티 성료

    주한영국문화원 어학원이 ‘HR Trend Catch-up’ 네트워킹 파티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주한영국문화원 어학원에서 개최한 ‘HR Trend Catch-up’파티는 기업 내 인사(HR)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주한영국대사관에서 10월 23일 진행됐다. 이번 네트워킹 파티에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 내 인사(HR)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HR의 변화’를 주제로 인사(HR) 업무 전문가들과 함께 사내 HR 시스템 관리, 운영 등 인사이트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네트워킹 파티에는 HR종합솔루션 기업 ‘유앤파트너즈’의 유순신 대표이사, ‘re:BOX Consulting’의 정태희 대표이사 (전 콘티넨탈코리아 부사장, 전 GE 코리아 인사부 최연소 여성 임원), 영국문화원 어학원 아카데믹 매니저 알렉 마투섹의 강연과 함께 럭키 드로우 등의 이벤트가 열렸다. 주한영국문화원 어학원은 네트워킹 파티 참여자 전원에게 영국문화원 기념 우산을 증정했으며 럭키 드로우 이벤트 당첨자에게는 영국문화원 어학원 웰컴 패키지 및 영국문화원 어학원의 대표 성인 영어회화 코스인 마이클래스(myClass) 무료 수강권 등을 제공했다. 주한영국문화원 어학
  • 당정 “유치원 집단 휴업 제재”…국공립유치원 확충 등 대책 마련

    당정 “유치원 집단 휴업 제재”…국공립유치원 확충 등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유치원 비리를 근절할 대책을 세웠다.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을 엄중히 제재하는 등 방안을 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법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알렸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사립유치원 회계뿐만 아니라 유아 교육 전반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며 “공정위 조사를 통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별 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 모집 보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 경찰 고발 등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40% 비율 확보를 위
  • 정부, 유치원 대책 하루 전… 강·온 내부 갈등에 한유총 ‘사분오열’

    정부, 유치원 대책 하루 전… 강·온 내부 갈등에 한유총 ‘사분오열’

    반나절 만에 입장 번복… 내부 갈등 격화 부산교육청 원아모집 정지 등 강경 대응 유치원 온라인 지원시스템 ‘처음학교로’ 전체 사립유치원 14.9% 참여 의사 밝혀 6개 광역시·도 회계 부정 유치원 실명 공개 ‘회계 부정 유치원 명단 공개’ 파장이 2주째 이어지면서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사분오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사립유치원 종합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24일 조직 내 강경파와 온건파가 충돌하는 모양새다. 이날 부산에서는 사립유치원들이 단체로 휴업하기로 했다가 번복하는 촌극이 발생했다. 한유총 부산지회는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29일부터 1주일간 집단휴업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여론 비판이 터져나오자 지회 측은 이날 오후 부산교육청에 “집단휴업을 의결한 적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지회 내부에서 휴업을 강행하자는 강경파와 이를 반대하는 온건파 간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은 앞서 “집단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인 만큼 강행한다면 원아모집 정지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유총 지도부의 공식 입장을 거부하고 정부 시책을 따르려 하는 유치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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