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018년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온종일 돌봄체계 태스크포스(TF) 구성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방안을 세우고 추진단을 꾸렸다. 하지만 학교돌봄 26만명, 마을돌봄 9만5000명 등 36만명 수준인 돌봄 인원을 2022년까지 53만명 수준으로 확대하려면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관계기관들은 온종일 돌봄체계 TF를 사회부총리 산하에 꾸리고 부처 간,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합의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목표치를 웃도는 36만명이 초등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보완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서 “사회부총리 직속으로 온종일 돌봄 지원체제를 구축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TF 필요성에 공감하나 조직 규모와 기능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논의를 구체화하자”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그간 범정부 공동추진단은 비상근 체제로 운영돼 부

1인당 연간 75만~100만원씩 의류 구입 국감 직전 환수…1급 1명 정직, 9명 경징계 “직원 복리 증진 위한 의도” 해명 사립학교 교원들의 연금을 운용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임직원들이 허위 품의서를 만들어 특정 업체로부터 의류와 가방을 4억원 가까이 구매했다가 적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사학연금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16∼2017년 임직원 의류비를 지원하기 위해 3억 9900만원의 자금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사학연금은 총 86개의 허위 품의서를 만들었다. 교육훈련과 세미나, 워크숍 등의 명목으로 200만∼500만원대의 예산을 만들어 한 데 모은 뒤 미리 지정한 의류업체에 송금하고, 직원들이 이 업체에서 의류나 가방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감사결과 임직원들은 1인당 2016년 75만원, 2017년 100만원 등 총 175만원을 의류 구매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불법을 감사해야 할 상임감사조차 의류 구매에 동참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상임감사는 지난 2월 업무 책임과 건강상 이유로 사임했다. 사학연금 측은 지방 이전 과정에서 임직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떠나고 남은 빈자리 우리가 채워 나겠습니다.” 국민대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세움’ 대표 이태준(27·정치외교학과)씨는 다음달 2일 학내 소녀상 건립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약 7개월을 쉼 없이 뛰어 왔다. 국민대생으로 구성된 세움 회원들은 제작비 모금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직접 도맡아 하고 있다. 소녀상은 소녀가 웃는 얼굴로 치맛자락을 쥐고 동백꽃 위를 걷는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높이는 160㎝다. 이씨는 “역사적인 숙제를 할머니들만의 싸움으로 두지 않고 우리가 안고 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날까지 웃으며 함께 걷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전했다. 소녀상 프로젝트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계기로 닻을 올렸다. 이씨는 “위안부 문제가 역행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했고, 그곳에서 20명의 교우와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4월 3일 ‘세움’을 발족하고 서울시와 국세청에 기부모금단체로 등록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위안부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섰다. 국세청에는 2019년까지 모금해 2020년까지 사용하겠다는 ‘모금액 사용 계획안’을 냈다. 소녀상 건립 비용 20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심각한 사교육비 문제가 최근 10년간 더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해마다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 지출 비용은 10년 새 더 벌어졌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 학생 중 비용을 많이 쓴 상위 20%는 평균 88만 3000원을 지출해 하위 20%의 지출액(9만 8000원)보다 8.97배 많았다. 2007년에는 상위 20% 학생의 지출이 62만원, 하위 20% 학생 지출이 7만 8000원으로 8배 차이가 났다. 10년 새 사교육 불평등이 커졌다는 얘기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사교육비 지니계수’도 2007년 0.511에서 점차 높아져 2016년에 0.573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0.569로 조금 낮아졌다. 0~1 사이 수치로 표시되는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더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더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 지난해 월소득 600만원 이상인 가구는

관료직을 퇴직해 민간 기업이나 기관 등에 재취업 하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사립대학에 재취업하는 ‘교피아’(교육부+마피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사립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육부 출신 직원은 모두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연봉은 약 9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연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6명을 포함하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중 교육과학기술부 출신으로 경북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낸 경주대 총장은 1억 5000만원, 교육부 차관 출신 대전대 총장은 1억 4600여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출신 사립대 교원 17명 중 5명은 퇴직 당일 혹은 바로 다음날부터 해당 사립대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3년 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취업할 수 없다. 그

곽상도 의원, “의혹 3건은 해명 안돼” 김현아 의원, “장관 인정할 수 없어 차관에게 물어보겠다” 여당 의원들, “의사진행 방해냐” 반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출석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직후 중단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 장관의 범법 의심 행위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았다”며 문제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 개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유은혜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건의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가운데 위장전입 등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자료 제출하지 않아 혐의 확인이 어려운 것을 빼도 3건은 해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이 말한 3건은 ▲피감기관 건물에 사무실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갑질’ 의혹 ▲우석대 겸임강사 경력 허위 기재 의혹 ▲기자간담회 허위신고 논란 등이다. 곽 의원은 이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소방관은 허위경력을 기재했다가 임용취소받은 사례가 있었다”면서 “같은 국민이라면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이 “장관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자 여당인 더불어

박경미 의원,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보고서’ 공개 사교육 참여학생 사교육비 월평균 38만 4000원 감당하기 어려운 국내 사교육비는 젊은 세대가 아이 낳기를 꺼리는 주원인일 만큼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매 정부마다 ‘사교육비 잡기’를 목표로 내걸고 여러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10년 새 우리 국민의 사교육비 지출은 더 늘었고,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지출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11일 내놓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해 만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2만 2000원에서 2017년 27만 1000원으로 10년새 22%가 상승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만 따로 떼어 분석해보면 같은 기간 28만 8000원에서 38만 4000원으로 33% 높아져 상승폭이 더 컸다. 사교육비 지출은 물가 상승에 따라 함께 올라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부모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 불평등의 심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비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 2학기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최대 2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0일 세종 정부청사 교육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3일 취임식에서 고교무상교육을 애초 계획했던 2020년보다 1년 앞당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교 1~3학년 전체 무상교육을 하려면 연간 약 2조원이 필요하다. 유 부총리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재부와 협의를 시작했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높이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즉각 시행이 어렵다면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은 제도적 지원 등의 부족으로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면서 “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들이 협업해야 하는데, 협업 체계를 강화해 (임기 중)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의

외고 등 특목고 평균 4830원으로 가장 높아 과학고 톱 3…1위는 한성과학고 6660원 특성화고 4609원 최저…일반고는 4717원 학부모가 가격 책정…지역별 격차 ‘뚜렷’ 25만여명의 서울 고교생이 먹는 급식 가격이 학교별로 한끼당 최대 2000원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무상급식(사립초 제외)을 하고 있지만, 고교에서는 학부모가 낸 돈으로 급식운영비 대부분을 충당한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고교 급식 평균 단가’ 자료에 따르면 학교 유형별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한끼당 급식 단가(중식·석식 평균)가 달랐다. 과학고·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가 평균 4830원으로 가장 높았고, 특성화고가 4609원으로 제일 낮았다. 자율형사립고(4781원), 일반고(4717원), 자율형공립고(4610원)가 그 사이에 있었다. 전체 평균은 4699원이었다. 학교별로 보면 가격 차이는 더 뚜렷해진다. 급식 단가가 비싼 학교 1~3위는 모두 과학고로, 한성과학고(6660원), 서울과학고(6500원), 세종과학고(5978원) 순이었다. 4번째로 비싼 학교는 서울 국제고(5878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지능정보’는 현재 우리나라 IT 산업 진흥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여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은 매우 부족하며, 산업 현장에서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재직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최근 문을 연 지능정보융합원의 교육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성균관대학교는 의료, 경영, 경제, 제조, 로봇, 공공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일반대학원 과정으로 데이터사이언스융합학과를 설치했다. 본 학과는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AI 빅데이터 융합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으며, 재직자 중심형 교육과정과 실무 중심형 산학협력 교육체계로 구성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학사 일정과 교육 과정을 재직자 맞춤형으로 운영하여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재학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계절 학기를 운영하고, 수업을 금,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개설하여 재직자들의 수업 참여를 돕고 있다. 재직자 중심의 학과 특성을 반영하

“교사 특정부분 강조… 시험에 꼭 나와” 방과후학교 변칙 운영 많아 내신 불신 　“심화반에서는 내신 문제까지 은근히 찍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사는 학부모 A씨는 딸이 다니는 학교의 심화반 실태를 이렇게 전했다. 입시 명문고로 알려진 이 학교에는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성적 상위 10% 학생들을 모아 심화반을 운영했다. 다른 학교에서는 ‘SKY반’(서울·고려·연세대 진학 대비반) 등으로 불린다. A씨는 “교사가 특정 부분을 자꾸 강조하면 그 내용이 꼭 시험에 나왔다더라”면서 “딸 아이도 찜찜해하며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교육 당국이 금지하는 성적우수반을 둬 일부 학생들을 따로 가르치는 고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숙명여고 사태 등으로 내신 불신이 극에 달한 가운데 우수반을 ‘내신 몰아주기의 온상’으로 생각하는 학부모가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수반을 운영하다가 시·도 교육청에 적발된 고교는 올해만 11곳이었다. 모두 일반고였다. 이 학교들은 학년별로 1~2개 학급을 성적 상위

2차 피해도 포함… 경중 따라 파면까지 올해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이 확산되며 학교 안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도 잇따르는 가운데 미성년자를 성희롱하거나 ‘몰카’ 촬영(불법촬영) 한 교원을 징계하는 규정이 뒤늦게 세분화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징계양정 규칙에는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을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해 더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몰카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넣었다. 예컨대 미성년자를 성희롱하면 과실 정도와 고의성 정도에 따라 가볍게는 정직부터 무겁게는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을 때의 징계 기준도 새로 만들고, 이를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기존 규칙에는 2차 피해와 관련된 별도 기준이 없었다. 앞으로는 소속기관의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신·신체적 2차 피해를 가하면 견책부터 파면까지 당할 수 있다. 또 새 징계령은 시·도교육청이 교원 징계를 위해 만드는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늘리고 회의는 징계 사안마다 특수성을 고려해 위원장과 위원 6

지난 7월 지방의 한 사립고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다는 교사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당시 부산과 광주의 한 사립고에서 벌어진 시험지 유출 사건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던 시기였다. 이 교사는 부산과 광주의 시험지 유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분명 조만간 더 큰 사건이 터질 거라고 예견했다. 불행히도 서울 강남의 입시명문 숙명여고에서 쌍둥이 자녀를 둔 교사의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그 예견은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지난 4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전국 사립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해당 학교 재단 이사장의 6촌 친인척 학생수를 집계한 결과 35명에 달했다. 적은 숫자인 것 같지만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이사장 친인척 교직원 수가 398명에 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성적 비리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학생들은 수백명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교육 당국이 사립학교에 대해 자율권을 주고도 책임은 지우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립학교 교사가 학사비리를 저지른다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상 각 시·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건 ‘징계 권고’뿐이다. 사립학교의 인사 및 징계 권한이 이사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학사 비리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 못지않게 바쁜 학생들이 있다. 대입의 전초전인 고입을 치러야 하는 중3 학생들이다. 올해 중3 학생들은 새롭게 바뀌는 2022학년도 대입을 처음 치러야 한다. 또 지난해까지 전기에 따로 진행되던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입학전형이 올해부터 일반고와 함께 후기에 동시 진행된다.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외고·자사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일반고 중 어디가 유리할까. 외고·자사고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2019학년도 고입에 대한 궁금증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정리해 봤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서 수능 위주 정시가 더 확대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통상적으로 정시 전형에 강한 외고나 자사고 등 특목고가 더 유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무턱대고 외고나 자사고에 진학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올해 전국 단위 상위권 자사고의 인문계 학생 중 94.4%, 자연계 중 98.6%가 정시로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서울 소재 일반고의 경우 강남구의 상위권 일반고의 인문계 학생 중 45.

덕수고, 2021년 특성화계열만 위례신도시 이전 추진 수하동→을지로6가→행당동 등 100년 간 여러번 ‘이사’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제합병됐던 1910년 개교한 덕수고등학교를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송파구 위례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9일 서울 교육청과 덕수고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덕수고 특성화계열을 지금 자리에 남기고 일반계열만 2021년 3월까지 위례신도시 내 거여고(가칭) 설립 예정지로 옮기는 학교 분할·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급감한 구도심의 학교를 신도시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지난 5일 덕수고 교직원 대상 설명회를 진행했고,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학교 측은 원활한 이전을 위해 당장 내년부터 일반계 신입생을 받지 않기를 원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덕수고라는 이름은 위례신도시로 옮기는 일반계가 가져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총동문회는 교육청과 협의에서 학교 이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덕수고는 한 학교에 특성화계와 일반계가 함께 있는 ‘종합고’다. 47개 학급 중 26개 학급(학생 562명)은 특성화계고 21개(425명)는 일반계다. 취업이 주 목표인 특성화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