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 취임사에서 “내년부터 무상교육 실시” 의지
여론 지지도 높지만 재원이 관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실시 후 5년간 8조원에 달하는 추가비용이 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제출한 ‘문재인정부 고교무상교육 재정소요 추계’에 따르면 단계적 고교무상교육 계획이 실시되면 5년 동안에만 총 7조 8411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예정처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교육 지원항목으로 전제하고 기간을 2020년에서 2024년까지로 5년으로 정해 예상 재정소요를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 고교생은 2020년 138만 2912명, 2021년 134만 1067명, 2022년 130만 4591명, 2023년 132만 7308명, 2024년 136만 666명으로 집계됐다.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지원액은 2020년 6579억원, 2121년 1조 2685억원, 2022년 1조 9136억원, 2023년 1조 9664억원, 2024년 2조 347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문재인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2년 전면 시행하기로 했었지만 유 부총리는 도입 시점을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무상교육은 다른 교육 정책들과 달리 사회적 논란 소지가 적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학부모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 무상교육 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86.6%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문제로 지적됐다.

곽 의원은 “법적근거는 물론 재원확보 방안, 대상 학년 로드맵 등 구체적인 내용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겠다고 발언한 것부터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도 오락가락하며 또다시 갈팡질팡 교육정책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릴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