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등 입법 예고 학교 안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가 올해 우리 사회에서 터져나온 가운데 미성년자를 성희롱하거나 ‘몰카’ 촬영(불법촬영) 한 교원을 징계하는 규정이 뒤늦게 세분화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징계양정 규칙에는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을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해 더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몰카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넣었다. 예컨대 미성년자를 성희롱하면 과실 정도와 고의성 정도에 따라 가볍게는 정직부터 무겁게는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을 때 징계 기준도 새로 만들고, 이를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기존 규칙에는 2차 피해와 관련된 별도 기준이 없었다. 앞으로는 소속기관의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신·신체적 2차 피해를 가하면 견책부터 파면까지 당할 수 있다. 또, 새 징계령은 시·도 교육청이 교원 징계를 위해 만드는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늘리고 회의는 징계 사안마다 특수성을 고려해 위원장과 위원 6명(위원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라면 잊기 힘든 이름이다. 이 재단 소속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인 인강원에서 부원장과 생활재활교사 등이 ‘냄새 난다’, ‘더럽다’는 이유를 들며 원생들을 수시로 폭행한 사실이 2014년 세상에 알려졌었다. 쇠로 된 자로 말 못하는 아이들의 손·발바닥을 때리면서 자기 손에는 상처가 날까 봐 고무장갑을 꼈고, 지적장애 1급인 원생을 10여차례 짓밟아 고관절 골절을 입히기도 했다. ‘제2의 도가니 사태’로 불린 이 비극이 알려진 지 4년 만에 이 재단 소속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의 장애학생 무차별 폭행 사건이 터졌다. 분노한 민심에 놀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8일 현장을 찾았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도봉구의 서울인강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대표, 교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김태화 병무청 차장도 참여했다. 유 부총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고통당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교육부·병무청이 서울인강학교 재학생 127명의 피해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

이사장 친인척 뽑고 뒷돈 챙겨 학령인구 감소 탓에 교사 되는 길이 바늘구멍처럼 좁아진 가운데 채용 비리가 3년 새 2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시험의 공정성을 믿고 공부에만 몰입했다가 탈락한 예비교사들은 두 번 울고 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채용 비리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7년) 사립 초·중·고교가 부정한 방법으로 교원을 채용했다가 덜미 잡힌 건수는 모두 93건이었다. 2014년 3건에 불과하던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는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63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학교 관계자의 친인척이나 뒷돈을 준 응시생을 뽑아 주는 사례가 많았다. 2016년에는 대구의 한 학교법인 이사장과 이사, 친척 등이 소속 중·고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9명으로부터 모두 14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문가들은 채용 비리 증가세 원인으로 채용 인원 감소에 따른 높은 경쟁률과 사립학교가 가진 선발 재량권을 꼽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 3년 새 21배 급증 이사장 마음대로 채점 기준 변경 가능 뒷돈 받거나 재단 지인 응시자 등 뽑아 “다음 응시생의 수업 실연이 있겠습니다.” 대구의 한 사립중·고교 교무부장이 신규 교사 채용 시험장에 응시자 A씨를 데리고 들어왔다. 심사를 맡은 영어과 교사 2명이 힐끗 눈치를 보자 교무부장은 눈짓했다. ‘작전 신호’였다. 심사위원들은 수업 내용과 무관하게 A씨의 수업 지도안과 수업 실연에 높은 점수를 줬다. 이 응시자의 운명은 이미 합격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재단 이사장에게 1억여원을 건넨 상태였다. 학령인구 감소 탓에 교사 되는 길이 바늘구멍처럼 좁아진 가운데 A씨 사례처럼 불법적으로 교원을 뽑는 채용 비리가 3년 새 2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채용 형식만 갖추면 이사장이 마음대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사를 뽑을 수 있는 제도 때문이다. 채용 시험의 공정성을 믿고 공부에만 몰입했다가 탈락한 예비교사들은 두 번 울고 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채용 비리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7년) 사립 초·중·고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 3년 새 21배 급증 이사장 마음대로 세부 기준 정해 뒷돈 받거나 재단 지인 응시자 등 뽑아 “다음 응시생의 수업 실연이 있겠습니다.” 대구의 한 사립중·고교 교무부장이 신규 교사 채용 시험장에 응시자 A씨를 데리고 들어왔다. 심사를 맡은 영어과 교사 2명이 힐끗 눈치를 보자 교무부장은 눈짓했다. ‘작전 신호’였다. 심사위원들은 수업 내용과 무관하게 A씨의 수업 지도안과 수업 실연에 높은 점수를 줬다. 이 응시자의 운명은 이미 합격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재단 이사장에게 1억여원을 건넨 상태였다. 학령인구 감소 탓에 교사 되는 길이 바늘구멍처럼 좁아진 가운데 A씨 사례처럼 불법적으로 교원을 뽑는 채용 비리가 3년 새 2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채용 형식만 갖추면 이사장이 마음대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사를 뽑을 수 있는 제도 때문이다. 채용 시험의 공정성을 믿고 공부에만 몰입했다가 탈락한 예비교사들은 두 번 울고 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채용 비리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7년) 사립 초·중·고교가 부정한 방법으로 교원

장애인 정책모니터링 센터 “최소한 법정 장애 유형은 반드시 기재돼야” 표준국어대사전에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 관련 주요 용어가 상당수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센터’에 따르면 센터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장애 관련 어휘들이 다수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법정 장애 유형은 15개이나 이중 국어사전에 등재된 어휘는 ‘정신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로 단 3개 뿐이었다. 하지만 다른 단어들도 이미 언론과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였다. 센터는 사전에 누락된 장애 관련 어휘들이 언론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조사하기 위해 신문스크랩 서비스 제공업체 아이서퍼에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 언론은 10대 일간지다. 국립국어원은 새로운 어휘를 사전에 등재할 때 언론 노출 빈도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조사 결과,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12개 장애유형이 지난 1년간 10대 일간지에 사용된 횟수는 ‘시각장애’ 2235건, ‘청각장애’ 866건, ‘지체장애’ 471건, ‘뇌병변장애’ 83건, ‘자폐성장애’ 82건, ‘신장장애’ 24건,

“바뀌는 미디어환경 따라 더욱 늘어날 것” 교사들 “자극적 소재 찾다가 범죄 우려” “장래희망이 ‘유튜버’인 학생이 요즘 한 반에 네댓 명은 됩니다.” 7일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 교사 이모(31)씨는 “학생 생활기록부의 진로희망란에 ‘유튜버’를 쓰는 날이 오게 될 줄은 몰랐다”며 이렇게 말했다. 충북의 한 중학교 담임교사인 오모(30)씨도 “한 학급 27명 중에 서너 명 정도가 유튜버를 꿈꾸고 있다”고 전했다. 유튜버란 1인 방송 등의 방식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 변화에 따라 초·중·고교생들의 장래희망도 점점 다변화하는 가운데 유튜브가 영향력 1위의 ‘미디어’로 떠오르면서 ‘유튜버’가 각광받고 있다. 유튜버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진로상담 사이트인 ‘커리어넷’에서 ‘1인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앞서 박세리·김연아·박태환 선수가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는 ‘운동선수’가, 게임 ‘스타크래프트’가 큰 인기를 끌었을 때에는 ‘프로게이머’가, 아이돌그룹이 가요계 전반을 석권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가수·연예인’이 희망직업 상위권에 올랐다. 학생들이 유튜버를 꿈꾸는 이유는 한 분야에서 자신의 장점을

연세대 본교인 신촌캠퍼스와 분교인 원주캠퍼스의 통합 논의로 학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김용학 연세대 총장이 원주캠퍼스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one university, multi-campus’(하나의 대학, 복수의 캠퍼스) 구상을 밝히자 신촌 캠퍼스 재학생들이 통합에 격렬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갈등은 지난달 3일 교육부가 공개한 2018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원주캠퍼스가 역량강화대학 명단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을 10% 줄여야 하고, 일부 대학만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반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신촌캠퍼스는 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3년간 별도 평가 없이 대학혁신지원사업(자율협약형) 지원을 받는다. 특히 고려대(서울-세종), 건국대(서울-충주), 동국대(서울-경주), 한양대(서울-안산) 등 주요 대학은 본교와 분교가 모두 자율개선대학에 들면서 연대 구성원들의 위기감이 커졌다. 이에 연세대 측에서 내놓은 방안 중 하나가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는 것이었다. 지난달 27일 김용학 연세대 총장은 원주캠퍼스 학생들에게만 캠퍼스 혁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그중 “신촌캠과의 중복학과 해소를 통해

전남도가 훈민정음 반포 572돌을 기념해 오는 9일 오전 10시 전남도청 일원에서 ‘제6회 전라남도 우리말 겨루기 대회’를 개최한다. 전남도민 누구나 참가해 우리말 실력을 뽐낼수 있다. ‘우리말 달인 선발대회’와 ‘우리말 탐험대’로 나눠 진행된다. ‘우리말 달인 선발대회’는 공중파방송의 ‘도전! 골든벨’ 진행 방식으로 이뤄진다. 초·중학생 자녀와 부모가 한 팀을 이뤄 바른 우리말 표현, 전라도 사투리와 관련된 문제를 맞춰서 끝까지 남은 팀이 우승한다. ‘우리말 탐험대’는 유치원, 초등학생 가족이 통컵(텀블러)에 멋글씨(캘리그래피) 그리기, 한글팔찌 만들기, 표장(배지) 만들기 등 총 5개 과정을 탐험한다. 학생부 최우수상에는 전라남도지사상 1명, 우수상에는 전남도교육감상 2명, 장려상에는 목포대학교 국어문화원장상 3명을 선정한다.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정석호 도 문화예술과장은 “도의 대표적 한글날 행사로 자리매김한 ‘우리말 겨루기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한글날 의미와 우리말의 소중함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를 바라는 도민은 목포대학교 국어문화원에 전자우편(mnukorean@naver.com)으로 참가 신청서를 7일

초교 방문해 “법개정 통해 허용 방안” 언급 의원 때는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규제법에 찬성 “정치적 결정”, “현실적 판단” 평가 동시에 나와 취임 사흘째를 맞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연일 깜짝 발표를 하며 주목받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유치원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 허용 등에 이어 이번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5일 세종 참샘초등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허용해달라는 학부모 건의에 “법 개정을 통해 1∼2학년의 방과후 영어교육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지난해 추진하려다 유예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유아 단계에서는 학습 놀이·체험 중심의 방과후 과정을 허용하는 게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아이들이 이미 유튜브 등을 통해 (영어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교육)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지난 1년간 교육부가 수렴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비슷한 관점에서 초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해썹 평가 강화 특별위생점검도 실시 1000명 넘는 초·중·고교생 등이 식중독에 걸려 전국을 뒤흔든 ‘급식 케이크 식중독’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학교급식소와 식재료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제도 전반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번 식중독 사건의 원인이 된 난백액(달걀을 가공해 흰자만 분리한 것) 납품업체와 케이크 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섭인증업체 평가를 예고 없이 불시에 시행, 인증업체의 상시 HACCP 기준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는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 케이크 제조업체 496개 전체를 대상으로 원료 보관온도 준수, 유통기한 원료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에 대해 특별 위생 점검을 한다. 앞으로 이런 식중독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급식소에 제공되는 완제품을 지속해서 분석할 예정이다. 조리장 내 온도 관리를 위해 환풍시설 및 인덕션 등을 확충하는 한편 학교 내 손 씻기 수도시설 설치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학교급식 환경을 개선

지난해 말부터 논란이 됐던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여부를 두고 교육부가 “놀이식 영어 교육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금지 입장에서 10개월 만에 선회한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학부모들이 유치원 방과후 영어가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 것이라고 우려한다”면서 “놀이 중심으로 유치원과 학부모에게 선택 기회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다”며 허용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에서도 기존처럼 놀이식 영어 교육은 허용하기로 복지부와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들은 지금과 다름없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어 노래, 영어 게임 등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유치원 방과후 특활 때 모든 형태의 영어 수업을 할 수 없도록 2018년 3월부터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가 여론 반발에 밀려 결정을 미뤘다. 애초 국민·전문가 의견 등을 듣는 ‘정책숙려제’를 통해 유치원 영어 특활 금지 여부를 올해 연말까지 정하려고 했지만, 유 부총리가 취임 이틀 만에 허용 입장을 밝히면서 공교육 살리기 명분으로 추진됐던 정책이 전격적으로 폐기됐다. 유대근

교육부 “공교육 내 조기 영어 논란 사라져” 兪부총리 입지 위해 정무적 결정 분석도 진보 교육단체 “文정부 교육 정책의 역행”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유치원 영어 특별활동 금지 여부를 두고 유은혜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0개월간 지속된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금지 입장을 세우고도 학부모 반발과 6월 지방선거에 대한 부담 탓에 결정을 미뤄 왔다. 교육부는 “여론을 살핀 결정”이라고 자평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신뢰도에 상처가 난 유 부총리의 입지를 위한 정무적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 입장이 바뀐 주된 이유는 ‘여론’이다. 지난해 말 금지 방침에 영·유아 부모 다수가 거세게 반발했다. 유치원 등에서 하는 영어 특활이 노래·게임 등 놀이 위주라 아이들이 재밌어 하고 ‘가성비’가 높은데 왜 막느냐는 주장이었다. 또 영어 조기교육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금지하면 부유층은 고가의 유아 영어학원(영어 유치원)으로 옮겨 가는 ‘풍선효과’가 생기고, 서민층은 마땅한 대안이 없어 교육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비록 여론전에서 밀렸지만, 금지 논리도 설득력은 있었다. 학

“사립학교에서는 재단 이사장이 왕이죠. 교사 인사권부터 예산 운영권까지 모두 쥐고 있으니까요.” 지방의 한 사립고에 30년 넘게 근무한 교사 A씨는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이후 교사와 그 자녀가 함께 학교에 다니는 걸 문제 삼는 여론이 커졌지만, 이사장의 친인척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이 압력 탓에 특정 학생의 수행평가 점수를 부풀려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입력하는 사례도 목격했다”면서 “특혜 여지가 있는 재단 고위직 친인척들이 학교에 재학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A교사의 고백처럼 이사장 등 재단 고위직은 학교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그 친인척이 재단 소속 학교에 다니는 데는 제약이 없다. 이런 상황 속에 적지 않은 재단 인사의 친인척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상근이사의 6촌 이내 친인척 학생 중 재단 소속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2018년 현재 35명이었다. 이 중 자녀·손자 등 직계존속은 21명(55.2%)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8명으로 가장

새 국면 맞은 ‘영어 선행학습’ 교육부 “공교육 내 영어 교육 논란 사라져”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도 이슈화될 듯 진보 교육단체 “文 정부 교육 정책의 역행”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유치원 영어 특별활동 금지 여부를 두고 유은혜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0개월간 지속된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해 12월 금지 입장을 세웠던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반발과 지난 6월 지방선거에 대한 부담 탓에 결정을 미뤄 왔다. 교육부는 “여론을 살핀 결정”이라고 자평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신뢰도에 상처가 난 유 부총리의 입지를 위한 정무적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가 입장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여론’이다. 지난해 말 교육부의 금지 방침이 알려지자 영·유아 부모 다수가 거세게 반발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하는 영어 특활이 노래, 게임 등 놀이 위주라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가성비’가 높은데 왜 막느냐는 주장이었다. 또 영어 조기교육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금지하면 부유층은 고가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 유치원)으로 옮겨 가는 ‘풍선효과’가 생기고, 서민층은 마땅한 대안이 없어 교육 격차가 벌어질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