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이 목표대로 되진 않아…정책 결정마다 마음 무거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론화 등 국민 숙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방법을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열어 지난 1년 3개월간 거둔 성과와 한계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적 기대를 교육에서 담아내고자 하는 실천을 생생하게 느꼈다”면서도 “모든 정책이 원래 목표와 방식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정책은 스스로 선택한 환경과 합리적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미 정해진 조건과 환경이라는 함수 속에 부단히 재조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가 사실상 무산되고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시기도 2025년도로 밀리면서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 점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언제나 국민이 옳다는 생각으로 국민께 판단을 묻고자 했다”며 토론과 대화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 한국 사회가 도전과 위협에 직면했다며 교육분야에서도 단기적·미시적 대응이 아닌 새로운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부총리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문제와 과제를 공유하는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국민과 숙의하면서 주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은 매우 뜻깊고,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