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정권의 보수 우경화 교육지침에 따라 만들어진 초등학교 교과서가 26일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해 내년 4월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뿌려진다. 역사와 영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일본 사회에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역대 가장 심각한 수준의 어린이용 ‘왜곡 교과서’가 정부 주도로 완성되면서 일본에 대한 우리의 불신의 골은 한층 더 깊어지게 됐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것은 초등학교 3~6학년 학년별로 3종씩 12종의 사회과(사회생활, 지리분야, 정치, 일본사, 국제) 교과서다.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이 대폭 강화·확대되고 과거사에 대한 왜곡이 한층 심해진 반면 한일 우호관계에 대한 서술은 축소·약화됐다는 점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심사과정에서 출판사들에게 문구 하나하나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치밀하게 정부 방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테면 교이쿠출판, 니혼분쿄출판은 당초 6학년 교과서 원안에서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는 일본의 영토’라고 표현했지만, 문부성은 ‘아동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며 ‘일본의 영토’ 대신 ‘일본 고유의 영토

오는 11월 14일 치러질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이른바 ‘킬러 문항’은 출제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전반적인 난이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불거진 ‘불수능’ 논란이 예상했던 정답률을 크게 밑돈 일부 초고난도 문항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정답률 예측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성기선 평가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수능의 ‘국어 31번 문항’과 같은 초고난도 문항의 출제는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어영역의 31번 문항은 동·서양의 우주론 등 과학과 철학에 관한 지문을 읽고 만유인력을 다룬 제시문까지 읽은 뒤 풀어내는 문제로, 정답률이 18.3%에 그쳐 ‘킬러문항’이라 불렸다. 지난 수능 국어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까지 치솟아 ‘불수능’이라는 오명을 썼다. 권영락 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본부장은 “‘국어 31번 문항’은 길고 복잡한 지문에 문항에서도 복잡한 사고과정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제시문이 있었다”면서 “문항에서 제시하는 정보량과 사고과정을 적절하게 조절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평가원은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올해 수능의 난이도가

대학교수들이 수업 중 피해자가 명확한 사건을 농담 소재로 삼거나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해 공분을 사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대학교수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 소행”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학생들이 반발했고, 여성 대상 몰카 범죄를 웃음거리로 치부한 교수도 있었다. ‘교수’라는 직의 무게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연세대 교육대학원의 A 교수는 전공수업에서 “5·18은 북한 소행”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발언을 문제 삼는 글이 2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퍼지자 해당 교수는 학교 측을 통해 “정치적 의도는 없었으며, 여러 의견을 모두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사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최근 불거진 성범죄 등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교수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최근 서강대 교정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B 교수가 강의 도중 연예인 정준영(30) 등의 불법 촬영 영상을 언급하며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또 한국외대 한 교수가 “정준영 등 공인이 일하는 게 힘들면 그런 게 분출구가 될 수도 있다”고 얘

“협의 없이 평가 지표 바꿔… 소송 불사” 서울교육청 “같은 기준 전북은 문제없어” 서울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앞둔 서울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들이 ‘평가 거부’를 선언했다. 지난 1주기 평가(2014~2015년)에 비해 까다로워진 평가 지표의 수정 여부를 놓고 양측이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법적 분쟁까지 예고됐다.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는 25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성과평가 보고서를 일절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회장인 김철경 대광고 교장은 “서울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는 ‘자사고 죽이기’라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기준의 평가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평가 대상인 자사고가 오는 29일까지 운영성과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자사고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됐는지 등을 평가해 기준점에 미달한 학교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다. 서울 시내 22개 자사고 중 13개교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다. 연합회는 평가 기준점이 1주기 평가(60점)보다 10점 오른 70점으로 상향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만족도 평가,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등 자사고에 유리한

대다수 공립초, 강사·예산 등 준비 안 돼 빨라야 6월 중순, 대부분 2학기에야 시행 사립초, 법 개정 전제로 교사·시간표 준비 이달부터 사실상 ‘원어민 교사 수업’ 시행 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돼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이 뒤늦게 허용됐지만, 사립초와 공립초의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통과를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 온 사립초들은 이미 방과후 영어수업을 시작한 반면 공립초들은 영어 강사를 구하지 못해 6월 또는 2학기나 돼서야 수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대로라면 개정법이 관보에 게재되는 26일부터 영어수업이 가능하다. 다만 영어 강사 채용에 필요한 기간과 기존 수업 일정 등이 있어 일러야 5~6월에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서울의 주요 사립초들은 이미 방과후 영어와 비슷한 수업을 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는 정식으로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25일 서울신문이 확인한 결과 서울의 한 사립초는 지난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입학설명회에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 방과후 영어수업 시간표를 공개했고, 3월 학기가 시작되자 영어수업을 ‘독서’로 대체 운영해 왔다. 또 다른 사립초는 개학과 함께 자체 채용한 원어민

교육대학원 수업 때 관련 발언…학생이 익명 고발 학교 측 “한 사안의 여러 의견 들어봐야한다는 취지” 교수 “부적절성 인정…수업 시간에 학생들에 사과” 예비 교사 등이 듣는 연세대 대학원수업 때 한 교수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북한 소행”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교수 발언을 문제삼는 고발글이 온라인에 퍼지자 학교 측에서는 경고 조치를 취했고 교수도 “부적절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20일 페이스북 페이지 ‘연세대학교 대나무숲’에는 “교육대학원 A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마다 5·18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거듭 잘못된 주장을 하고 계신다”는 내용의 익명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교수님의 발언은 5·18 정신과 광주 시민을 욕보이는 행위”라면서 “일선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게 될 예비 교사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중한 수업 시간에 그런 천인공노할 발언은 듣고 싶지 않다”면서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진 분이 계속 수업을 진행하셔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수업은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이다. 수업을 진행하는

성균관대 교수가 자녀의 논문 작성과 연구, 봉사활동 등에 대학원생들을 동원하고, 자녀는 이를 통해 대학과 대학원에 입학한 사실이 교육부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25일 교육부가 지난 1월과 2월 총 6일간 벌인 특별조사에 따르면 성균관대 A교수는 2016년 대학에 다니던 딸 B씨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2016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연구과제가 선정되자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딸의 과제를 위한 동물실험을 지시했다. 대학원생들은 3개월 간 실험을 진행했으나 B씨는 연구실에 두세 번 방문해 연구 과정을 참관하는 데 그쳤으며 그해 2학기에는 교환학생 신분으로 캐나다로 출국했다. 그러나 B씨는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와 포스터 등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우수 연구과제상’ 등 각종 상을 수상했다. A교수는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바탕으로 한 논문 작성도 지시했다. 그러면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B씨를 단독저자로 내세워 SCI(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급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다. A교수는 대학원생에게 B씨의 봉사활동도 대신 시켜 B씨가 총 54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도록 했다. B씨는 논문과 수상실

[편집자주]올해 초등학교에 딸을 보낸 워킹맘이 학부모가 되면서 겪은 우여곡절을 매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새로운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딸 만큼 엄마도 배워야 할 것 투성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는 또래 엄마 하나 없고, 사교육에도 문외한인 아웃사이더 엄마는 ‘인싸’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달 초, 딸이 초등학생이 되었다. 나는 휴직신청서를 냈다. 딸이 태어난 지 5개월 되었을 때, 친정 엄마에게 아이를 떠안기고 출근했다. 그 덕에 법이 보장하는 1년 육아휴직 중 7개월이 남았다.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쓰려고 아껴둔 것이다. 당당히 써도 되는데 눈치가 보였다. 남은 7개월의 휴직을 다 쓸 것이냐, 학기 초에만 잠깐 쉴 것이냐…. 반년 넘게 이어진 고민 끝에 3개월을 쉬기로 했다. 한 학기 정도면 딸이 초등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할 거라는 판단이었다. 그렇게 워킹맘도 전업맘도 아닌 시한부 휴직맘 생활이 시작됐다. ●취학통지서 2통 받은 예비학부모 학부모는 거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첫 단추부터 꿰기 어려웠다. 취학통지서 문제였다. 매년 12월 초쯤이면 다음해 초등학교 입학대상자인 만 6세 아동에게 취학통지서가 발송된다. 알다시피 초등교육은 의무다. 초·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3법’ 발의를 주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사립대 비리를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사립대의 고질적인 재정·회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대학법인)의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교육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사립대학법인이 자유롭게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데다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회계감사조차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학진흥재단 등이 사립대의 외부회계감사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감리한 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해 모두 1106건이 지적됐다. 심지어 대학별 감리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어떤 사항이 지적됐거나 개선됐는지 알 수 없었다. 개정안은 사립대학법인이 3년간 연속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았다면 그다음 회계연도부터 2년간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서울 시내 일부 학교에서 최근 2년 사이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있으면서 교사가 자녀 학년의 시험문제를 결재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육청은 제2의 ‘숙명여고 사태’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있을 수 없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시행하고 있다. 24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있는 한영고와 보성고, 숭문고, 한국삼육고, 서울영상고 5개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보성고에서는 2017년에 한 교사가 자녀 학년의 1·2학기 중간·기말고사 출제 원안과 각 문항 평가 내용 및 배점, 정답 등이 담긴 이원목적분류표 등을 수합하고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교사는 성적처리실의 평가문제 보관함 비밀번호도 관리했다. 해당 학생의 성적이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문제 소지는 없었지만 교육청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점을 감안해 학업성적관리지침 위반이라고 판단, 해당 교사의 경징계(견책)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숭문고에서는 2017년 교사가 자녀 학년의 과목 지도를 담당했다. 당시 해당 과목 담당 교사 2명 중 다른 교사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에서 만든 한국사 관련 공무원 수험서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합성된 사진이 실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출판사 측은 단순한 직원 실수라며 책을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책이 출간돼 판매된 지 6개월이 넘도록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교학사 등에 따르면 이 회사가 출판한 ‘한국사 능력검정 고급 1·2급’ 의 책 내용 중 ‘붙잡힌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드라마 ‘추노’)라는 설명과 함께 게재된 그림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돼 삽입됐다. 해당 사진은 드라마 ‘추노’의 한 장면을 캡처해 얼굴에 노비 낙인이 찍히고 있는 배우의 얼굴을 노 전 대통령으로 합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학사는 이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교학사 관계자는 “직원이 내용에 적합한 사진을 찾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수를 하지 못해 이뤄진 실수”라면서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가족분과 노무현재단에는 직접 찾아뵙고 사죄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책은 전량 회수해 폐기할 예정”이라면서 “해당 직

21일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빙상계 적폐’로 꼽혀 온 전명규 한국체육대(한체대) 교수가 빙상계 성폭력과 폭력을 방관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교수는 자신의 제자들이 코치로 있었던 사설강습팀에 학교 소유인 빙상장을 무료로 독점 대관해 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전 교수는 이 같은 권위를 바탕으로 취업 청탁이나 고가 금품 수수, 수당 부당 수령 등의 비위도 저질렀다. 폭행과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 교수가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사용한 주요 수단은 학생들이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진학과 입단 등 향후 거취 문제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교수가 빙상계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거취 문제를 거론해 사실상 합의를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심석희 선수의 미투 이후 빙상계 비위의 중심인물로 자신이 지목되자 지난 1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과 폭행 사실을 몰랐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전 교수는 자신의 제자 코치와 학생이 ‘체력훈련지원’ 목적으로 기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았던 400만원 이상의 고가 자전거를

중징계 요구… “횡령·배임” 고발 ‘빙상계 대부’로 불리며 체육계 비리의 핵심인물로 꼽혀 온 전명규 한국체육대(한체대)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 교수는 피해 학생은 물론 학생의 가족까지 만나 합의를 강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에도 응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교육부는 21일 한체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명규 등 한체대 교수들의 비리와 학사 관리 부실 등 총 82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조 전 코치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들에게서 합의를 받아내기 위해 조 전 코치의 지인에게 “피해 학생을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압박하라”고 지시했다. 전 교수는 또 피해자의 동생도 쇼트트랙 선수인 점을 악용해 어머니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전 교수는 특히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태가 터지고 교육부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 1∼2월까지도 피해자들을 만나 압박했다. ‘졸업 후 실업팀 입단’ 등 진로·거취 문제가 주요 압박 수단이었다. 전 교수는 이 외에도 학교 시설인 한체대 빙상장과 수영장을 사용신청서만 받고 영리 목적의 사설 강습팀에 대관하는 등 규정을 어기고 사유재산처럼 사용했다. 교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에서 만든 한국사 관련 공무원 수험서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합성된 사진이 실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출판사 측은 단순한 직원 실수라며 책을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책이 출간돼 판매된 지 6개월이 넘도록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교학사 등에 따르면 이 회사가 출판한 ‘한국사 능력검정 고급 1·2급’ 의 책 내용 중 ‘붙잡힌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드라마 ‘추노’)라는 설명과 함께 게재된 그림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돼 삽입됐다. 해당 사진은 드라마 ‘추노’의 한 장면을 캡처해 얼굴에 노비 낙인이 찍히고 있는 배우의 얼굴을 노 전 대통령으로 합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학사는 이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교학사 관계자는 “직원이 내용에 적합한 사진을 찾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수를 하지 못해 이뤄진 실수”라면서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가족분과 노무현재단에는 직접 찾아뵙고 사죄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책은 전량 회수해 폐기할 예정”이라면서 “해당

보고서 제출하되 지표 시정 등 나서기로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평가 거부 검토 “2기 기준점 높여야” “취지 유지해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학교들이 법적 대응 등 반격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북 전주의 자사고인 상산고등학교와 학교법인 상산학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평가지표 수정 없이 평가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부정적 결과에 대해 법적 구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자사고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건 상산고가 처음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평가 표준안에서 기준 점수를 70점으로 설정한 것과 달리 80점으로 설정했다. 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연평균 10% 이상 충원해야 관련 지표에서 만점(4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북교육청만 기준점을 대폭 상향해 형평성에 위배되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는데도 10% 이상 선발이라는 지표를 내세운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일반고 전환을 위한 평가’라는 게 상산고의 입장이다. 상산고는 “22일까지 운영평가보고서를 제출하되 이번 평가계획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