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곳·내년 9곳 재지정 평가 앞둬

“협의 없이 평가 지표 바꿔… 소송 불사”
서울교육청 “같은 기준 전북은 문제없어”

서울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앞둔 서울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들이 ‘평가 거부’를 선언했다. 지난 1주기 평가(2014~2015년)에 비해 까다로워진 평가 지표의 수정 여부를 놓고 양측이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법적 분쟁까지 예고됐다.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는 25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성과평가 보고서를 일절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회장인 김철경 대광고 교장은 “서울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는 ‘자사고 죽이기’라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기준의 평가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평가 대상인 자사고가 오는 29일까지 운영성과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자사고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됐는지 등을 평가해 기준점에 미달한 학교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다. 서울 시내 22개 자사고 중 13개교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다.

연합회는 평가 기준점이 1주기 평가(60점)보다 10점 오른 70점으로 상향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만족도 평가,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등 자사고에 유리한 항목의 배점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부분의 자사고에서 지원자가 미달인 사회통합 전형 충원율의 배점은 높아졌다. 연합회는 “평가 지표를 사전에 알려 줘서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게 당연한데도 교육청은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평가 지표를 하달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서울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수정할 때까지 평가를 무기한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대표적인 ‘자사고 폐지론자’여서 평가지표 수정 가능성은 낮다. 서울교육청은 “교육청의 재량지표를 제외한 모든 항목과 기준에서 교육부 표준안을 그대로 따랐다”면서 “전북교육청이 평가 기준점을 80점으로 설정했는데도 전주 상산고는 지난 22일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서울 자사고들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에 학부모 및 시민들이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자사고가 불응할 경우 시도교육청은 시정명령을 거쳐 정원 감축이나 모집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서울 자사고들은 “물러서기 어렵다”면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면서 “자사고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