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법적 구제 위한 모든 수단 강구”

보고서 제출하되 지표 시정 등 나서기로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평가 거부 검토
“2기 기준점 높여야” “취지 유지해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학교들이 법적 대응 등 반격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북 전주의 자사고인 상산고등학교와 학교법인 상산학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평가지표 수정 없이 평가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부정적 결과에 대해 법적 구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자사고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건 상산고가 처음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평가 표준안에서 기준 점수를 70점으로 설정한 것과 달리 80점으로 설정했다. 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연평균 10% 이상 충원해야 관련 지표에서 만점(4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북교육청만 기준점을 대폭 상향해 형평성에 위배되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는데도 10% 이상 선발이라는 지표를 내세운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일반고 전환을 위한 평가’라는 게 상산고의 입장이다. 상산고는 “22일까지 운영평가보고서를 제출하되 이번 평가계획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로드맵’ 3단계 중 2단계다. 자사고는 5년 주기로 운영 실태를 평가받고 기준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2014~2015년에 진행된 1기 평가에서는 기준점에 미달한 학교가 일반고 전환을 유예받거나 재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자사고 폐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총 24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2기 평가에서는 칼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기준점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됐으며 유예나 재평가의 기회도 없다. 교육부는 자사고가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위주 교육에 매몰됐다며 점진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서울 지역의 자사고들은 ‘평가 거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자사고들은 “교원의 전문성과 학생 만족도 등 자사고에 유리한 지표는 축소되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등 불리한 지표를 늘려 자사고 폐지를 유도하는 평가”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사고가 본래 취지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선발했다면 충분히 기준점을 통과했을 것”이라면서 “1기에 이은 2기 평가인 만큼 기준점을 높이고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자사고 폐지론에 명분이 있다고 해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혼란과 피해는 풀어야 할 과제다. 자사고 폐지가 일반고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교육계의 견해도 엇갈린다. 조 교수는 “일률적인 폐지보다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는 자사고는 유지, 발전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면서 “정부가 일반고에 대한 교육 투자를 늘려 일반고의 수준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