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 5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자사고 입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 폐지 정책 기조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나온 헌재 결정은 지난해 자사고 측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였다. 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은 제한하되,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동시에 일반고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사고와 외국어고가 12월에 ‘후기고’로 일반고와 함께 학생을 모집하고, 대신 자사고와 함께 일반고도 동시 지원해 자사고에서 떨어질 경우 2지망으로 지원한 일반고에 갈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고입 재수 위험 사라져 선호도 유지될 것” 학생들의 자사고 선호도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22곳의 자사고가 있는 서울은 지난해 일반전형 평균 경쟁률이 1.30대1로 전년 1.29대1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초 교육부는 자사고 학생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12월로 묶는 동시에 자사고 지원 학생은 일반고에 동시 지원을 못하도록 하

헌법재판소가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 동시선발은 합헌,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자사고의 운명이 ‘재지정평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자사고도 일반고와 같이 후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2017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자사고에 지원하면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게 한 같은 시행령 81조 5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81조 5항은 지난해 헌재가 자사고 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미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도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이 허용되고 있어 학생 입장에서 헌재결정으로 바뀌는 점은 없다. 다만 교육당국의 자사고 폐지정책에는 일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고교체제개편 3단계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는 로드맵 1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날 헌재결정으로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중지원이 허용돼 ‘고입재수’ 위험이 사라지면 자사고 인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 등의 관심은 로드맵 2단계인 ‘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지난 6일 백석예술대학교(총장 윤미란)에서 ‘제18회 전국 장애인요리경연대회’가 개최됐다. 사랑의복지재단(이사장 오정현)이 주최하고 백석예대가 공동주관한 이번 대회는 발달장애인들의 가사·생활능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발달장애인들만을 위한 요리대회로 2002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열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대회에 앞선 개회식에서 백석예대 윤미란 총장은 “장애인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선물하는 뜻깊은 대회를 섬기는데 우리 학교가 동참하게 돼 감사하다”며 “참가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즐겁고 보람찬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손길이 남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복된 손길로 거듭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윽고 시작된 경연에는 서울·부산·광주 등 각지에서 모여든 발달장애인 57명이 3인1조로 팀을 이뤄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과제는 ‘돼지고기를 활용한 건강식 요리 1품과 디저트 1품을 100분 이내 출품할 것’이었다. 특히 백석예대 학생 4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가해 안전사고 없이 대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왔다.　

헌법재판소가 오늘(11일) 오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하고, 이중지원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2월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등 전국 단위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과 제81조 5항이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 보호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명문대 입학 수단으로 변질된 이들 학교를 폐지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게 하고, 자사고 등에 지원하면 일반고에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자사고들은 반기를 들었다.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해 이중지원 금지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다만 동시 선발 규정 효력 정지까지는 얻지 못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

정부 오는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발표 시도교육감 “재원을 교육청에 떠넘겨서는 안돼” “재원 확보 방안 협의 필요”···예산 줄다리기 예고 격론 끝에 공식 입장 발표 10일에서 11일로 미뤄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둘러싸고 시도교육감들 사이에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고등학생들이 수업료를 내는 상황에서 무상교육 시행은 환영할 일이지만,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예산 줄다리기’가 예고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고교무상교육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0일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무상교육의 실현 주체는 정부”라면서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가 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독일과 프랑스는 대학까지 등록금이 무료인데 우리나라는 고교 무상교육이 논쟁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도 “예산 문제가 불투명해 정부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원을 놓고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것은 정부가 시도교육감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고교 무상교

가천대학교는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plus) 육성사업에 신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천대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2021년까지 3년간 국고지원을 받아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LINC+사업은 대학 여건과 특성에 기반해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을 발굴·추진하도록 지원하고, 대학과 지역사회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는 교육부 핵심사업 중 하나이다. 지난 2012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으로 출발해 2017년 LINC+사업으로 이어졌다. 올해 LINC+사업은 가천대를 비롯해 중앙대, 세종대 등 7개 대학이 신규 선정됐으며 가천대는 산학협력 고도화형,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등 LINC+사업의 두 분야 중에서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에 선정됐다. 가천대는 이번 사업 수행을 위해 ▲산학일체형 교육과정 혁신 ▲4차 산업혁명 기반 교육방법 혁신 ▲산업체 친화형 연계혁명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성과공유체제 확산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 유연학기제 도입, 산업체-대학 공동 교육과정 개발, 사회맞춤형 현장실습 활성화를 추진한다. 가천

오는 2학기부터 고3 학생들은 학비를 내지 않는다. 2021년에는 고교무상교육이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당정청은 9일 올해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내년에는 고2, 2021년에는 고1을 포함한 전학년으로 무상교육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교육청으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지 않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공립 외고 제외), 예술고 등 일부 특수목적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자녀 1명을 둔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원은 2020년부터 5년간 국가와 각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의 절반씩을 부담하기로 했다. 전학년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되는 2021년에는 총 1조 9951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자녀 학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1019억원을 제외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매년 9466억원 정도다. 다만

서울대가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외뢰로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을 했던 수의학과 조모(60) 교수에 대해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9일 서울대는 지난해 11월 “상당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있다”는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 교수를 서울 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연구진실성위가 조사해본 결과 상당한 연구윤리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검찰에서 추가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였다. 또 연구진실성위는 조 교수가 데이터 조작 등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조 교수는 2011∼2012년 옥시 측 부탁으로 살균제 성분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교수에 대해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는데도 옥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징역 2년 및 벌금 2

자사고 “학생·학부모 선택권 침해” 헌소 서울교육청·자사고 갈등 변곡점될 듯 11일 자율형사립고 중복지원 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이번 선고 결과가 현재 서울교육청과 서울 지역 자사고 간 갈등의 변곡점이 될 수 있어 교육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9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특별 선고기일에 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을 금지한 교육부의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그동안 자사고는 외국어고·국제고(이상 특수목적고) 등과 함께 ‘전기고’로 분류돼 8~11월 학생을 선발했다. ‘후기고’인 일반고는 자사고와 외고·국제고가 학생을 선발한 뒤인 12월에 학생을 뽑았다. 이에 자사고와 특목고들이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특혜라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특목고를 후기고로 묶어 학생 선발을 일반고와 같은 12월에 하도록 했다. 이에 자사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법인의 학생선발권 등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자사고와 특목고는 교육부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부터 일반고와 같은 12월에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당

올 2학기 3865억 교육청 예산+국고 지원 2년 뒤 정부 7985억·교육청 4078억 추가 교부금 증액 법안 통과 안되면 ‘쩐의 전쟁’ 시도 교육청, 당장 내년 2000억 증액 난색 “학교 환경 개선 등 다른 예산 줄일 수밖에” 9일 발표된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은 연간 2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향후 5년간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한다는 것이 골자다. 5년 뒤의 재원 확보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미봉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당장 내년부터 2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정부와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에 필요한 3865억원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에서 부담하되 정부가 국고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총 5조 2000억원가량의 세계잉여금(초과세입과 쓰지 않고 남은 돈을 합한 금액)을 내려보내 시·도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공무원자녀 학비보조수당 등 총 5.0%)을 제외한 총소요액을 각각 47.5%씩 분담한다

서울에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등 6곳 조리·뮤지컬·드론 등 전문적 과정 운영 추가 요금 없어… 작년 1만 4514명 참여 민간 학원, 학생 절반 교육… 환경은 열악 ‘문제아’ 편견·특성화고와 차별성 과제 “고3이던 지난해 1학기 초 처음으로 본 한식 자격증 실기에서 떨어졌어요. 요리학원을 다니던 고2 시절이었다면 멘탈이 나가서 쉽게 포기했겠지만, 그러지 않았아요. 함께 요리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저와 친구들의 합격을 바라는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이죠.” 박기원(19)씨는 고3 한 해 동안 남들은 1년에 하나 따기도 어렵다는 한식·양식·중식 자격증 3개를 모두 취득했다. 현재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주중에는 대림대 글로벌외식조리학부에서 수업을 듣고, 주말에는 여의도 63빌딩 중식당 ‘백리향’에서 주방 막내로 일한다. 지난 4일 대학에서 오전 수업을 마치고 왔다는 박씨를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에서 만났다. 그는 “대학에 다니면서 영어 공부도 같이 해 기회가 된다면 훗날 해외에서도 일해 보고 싶다”며 활짝 웃었다. 박씨는 올해 2월 성남고를 졸업했지만 동시에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를 수료했다.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는 취업이나 예술 등의 분야로 진로를 찾고 싶

9일 발표된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은 연간 2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향후 5년간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한다는 것이 골자다. 5년 뒤의 재원 확보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미봉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당장 내년부터 2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정부와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에 필요한 3865억원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에서 부담하되 정부가 국고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총 5조 2000억원가량의 세계잉여금(초과세입과 쓰지 않고 남은 돈을 합한 금 액)을 내려보내 시·도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공무원자녀 학비보조수당 등 총 5.0%)을 제외한 총소요액을 각각 47.5%씩 분담한다. 국고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인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수업료 등의 연평균액에 기반해 추산한 소요액은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2021년에 1조 9951억원으로,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9466억원을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대한민국의 여성 CEO와 임직원으로 희망찬 도약을 꿈꾸는 대한민국 여성 리더를 위한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2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과정은 경영 패러다임 분석과 리더십 함양 등 여성 경제인들이 알아야 할 필수 과목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1기에는 전국 16개 지회에서 500여 명의 여성 기업가가 참여해 90%가 수료했다. 올해에는 남서울과 경북 지역이 추가돼 서울과 부산, 제주 등 전국 18개 지역에서 특강이 진행된다. 교육은 오는 18일 연세대학교 신촌 백양누리에서 개최되는 입학식부터 7월 18일 수료식까지 18개 지역별로 회당 총 8회, 3시간씩 실시된다. 여성 최고경영자과정(AMP) 2기 과정 수료 시에는 연세대학교 총장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미래교육원장 공동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된다. 강의 내용은 HRD와 재무관리, 브랜드 마케팅 등 경영실무 분야부터 건강관리, 리더십, 4차 산업혁명까지 다양하게 구성되고, 새롭게 토론 및 참여형 강의가 개설됐다. 강사로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이지만·김일 교수, 연세대학교 교육학부 한준상 교수,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박원주 이사

[편집자주]올해 초등학교에 딸을 보낸 워킹맘이 학부모가 되면서 겪은 우여곡절을 털어놓습니다. 아는 동네 엄마 하나 없고, 사교육에도 문외한인 아웃사이더 엄마는 ‘인싸’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딸의 초등학교 입학식이 끝나자마자 엄마에게도 숙제가 쏟아졌다. 새 학기 준비물 챙겨 보내기, 신입생 학부모 연수와 학부모 총회에 참석하는 일 등이다. 그중에서 부담이 제일 컸던 과제는 방과후학교 수강신청이었다. 정규수업이 끝난 다음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인데, 대학 강의처럼 원하는 과목을 고르고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한다. 입학 이틀 뒤인 3월 6일부터 방과후학교 수강신청이 시작되기에 무슨 과목을 들을지 아이와 미리 상의가 필요했다.　 ●엄마의 사심이 반영된 과목 선택 수강신청 하루 전, 방과후학교 안내문을 펼쳐놓고 딸과 나란히 식탁에 앉았다. 아이도 나도 정보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딸 쪽이 그나마 나았다. 딸: 친구가 그러는데 마술이 인기가 많대. 나: 마술? ‘매주 다른 주제와 기법으로…, 최고로 재미있는 공연예술….’ 딸: 엄마, 나 마술 할래! 나: 인기가 많으면 신청 못 할 수도 있어. ‘플랜 B’를 생각해보자. 딸: 플랜 B가 뭐야? 방과후학교 과목은

서울 13곳, 기한 마지막날에 보고서 제출 “평가지표 수정 없이 결과 나오면 맞설 것” 전문가 “폐지 땐 충분한 설득·소통 필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교육당국과 자사고 간의 갈등이 사실상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서울 지역 자사고 13개교는 평가의 첫 단계인 운영성과평가보고서를 제출 기한 연장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서울교육청에 제출하면서 “부당한 평가지표의 수정 없이 수용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행정소송 등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전북교육청에 보고서를 제출한 상산고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입장이 공고한 탓에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는 기준점을 넘지 못해 지정취소 처분을 받는 학교가 복수로 생길 가능성이 크다. 자사고들은 교육당국의 재지정 평가지표가 사실상 ‘자사고 죽이기’를 의도로 한 지표라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확정할 6월 말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교육부의 표준안에 각 시·도교육청의 재량지표가 더해진 평가지표는 ‘교육과정의 다양성’이라는 자사고의 설립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