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을 대상으로 한 자격 연수 과정에서 한 강사가 노골적인 음담패설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원들은 해당 강사의 일부 강연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며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공주대 교육연수원이 진행한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에서 홍채로 암, 뇌졸중 등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강의한 A교수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하는 연수이니 특별히 음담패설을 해 주겠다’며 문제의 발언을 했다. 한 교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서 “A교수가 여성은 홍채를 통해 생식기 건강 상태와 매독, 에이즈, 생리 상태 등 병의 유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남성 교사는 노래방에서 여성과 스킨십하거나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스킨십하고 싶을 때 꼭 여성의 눈을 까뒤집어 홍채 상태를 확인하고 시도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남성은 홍채를 통해 B형 간염 등 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과 스킨십을 시도할 때 홍채에 노란 줄이 있으면 간염 보균자이니 싸대기를 후려치라는 등 교육과 관련 없는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 교사는 “이 강의를 통해 얻은 정보는 여성은 생식기 관리 철저히, 남성은 간 건강 철저히, 스킨십하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어 온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와의 신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 등 여러 현안을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엇박자’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에서 협의회 임시총회를 진행한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된 고교 체제 개편 등을 교육부가 이행하지 않고 사문화시켜 깊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대란 속에서 교육감들은 큰 고통을 감내했고, 그럼에도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며 “교육감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교육 자치 정책 협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주장했다. 　앞서 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모두 발언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은 어느 한 지역, 해당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교육 체제 전반의 문제”라며 “교육부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11월 총회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장 2차 파업 가능성이

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9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 행사장에서 참가 교사들이 전시 중인 자유학기제 수업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서 1~2학기에 걸쳐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을 유도하는 교육과정이다. 올해로 4회째인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는 교실수업의 변화를 위해 노력한 학교와 교원의 사례를 나누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연합뉴스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8개 자사고가 7~8일 사이 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법원에 인영되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행정소송을 통해 지정 취소 처분을 무효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이 법정으로 이어지면 교육당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가 자사고의 ‘신뢰 보호’ 원칙을 어겼는지, 자사고 지정 취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개별 학교가 받는 불이익보다 큰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사고 측은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변경된 지표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은 2014년에 적용된 평가지표에서 ‘학교 만족도’, ‘교원의 전문성’ 등 일부 지표의 배점을 줄이고 교육청의 재량지표 4개 항목(학생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 예방 근절 노력,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학교업무 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을 신설해 총 12점을 배정했다. 또 교육청의 감사 등에서 지적 사례가 있을 경우 최대 감점 폭을 5점에서 12점으로 늘렸다. 연합회는 이같은 변경된 지표가 지난해 말에야 각 학교에 통지돼 학교 측은 평가 지표를

2024년 신입생 12만 4000명 미달 예상 역량진단 평가는 감축 권고도 안 할 것 점수 순 재정 차등 지원… 자발적 유도 충원율 부풀리기 등 편법에 실효성 의문 학령인구 감소로 5년 후 12만명 이상의 대학 정원 미달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차등적 재정 지원을 통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인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불가피해진 정원 감축의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4년에는 대학 정원에 비해 신입생이 12만 4000명 모자라 지방대와 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이번 방안은 학생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1년 실시되는 3차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평가 기준 가운데 신입생 충원율 비중을 높여 점수가 높은 대학 순으로 재정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수가 줄면 정원 대비 입학생 수인 충원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들이 스스

일반고 전환 처분을 받은 서울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8개교(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가 내년도 신입생을 예년대로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자사고 교장 연합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교육감의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며 법원이 인용할 것으로 본다”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내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하고 내년 입학전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통지서를 받은 이들 8개교는 7~8일 중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연합회는 “20일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다음달 초까지 서울교육청에 내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제출해 승인한 뒤 학교별 및 자사고 공동 입학설명회 등 내년도 입학전형을 예년처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8개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행정소송을 통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합회는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라는 정치공약 실현을 위해 2014년부터 교육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교육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 미달로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8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이르면 7일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 “내일 또는 모레 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자사고들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사고들은 이달 20일께 가처분 인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그즈음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계획을 발표한 뒤 다음 달 5일 전까지 교육청에 내년 신입생 입학전형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을 방침이다. 이날 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번 운영평가는 법적·교육적으로 부당했다”면서 “지정취소 대상이 된 자사고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고교입시에 혼란을 초래한, 기본 행정능력도 교육적 소신도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운영평가 점수가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을 밑돈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자진해서 일반고 전환을

2020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5일 오후 서울 조계사에서 학부모들이 학업성취기도를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교육청은 5일 경문·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9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지정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8개교는 지정 취소 통지를 받는 즉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날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받은 안산 동산고도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교육당국과 자사고 간 갈등은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사고를 지망하는 중3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당장 12월에 시작할 자사고 입학전형에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교육부가 자사고의 ‘일괄 폐지’ 카드를 꺼내드느냐에 따라 올해부터 향후 수년간의 자사고의 운명이 좌우된다. - 지정 취소된 자사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나요? “법원이 자사고 측이 신청한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내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9월 초에 공고되는데, 이 전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자사고는 법원에 행정(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대법

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 한강 실기교육장에서 참석자들이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강에서 생존수영을 배우고자하는 초등학교 3~6학년 학생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교육을 진행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外·국제고 36곳 첫 평가 … 공립 20곳 유력 교육 당국 모호한 태도 땐 더 큰 반발 예고 ‘지정 취소 장관 동의’ 시행령 재검토 필요 “적극적인 고교체제개편으로 혼란 막아야” 지난 2일 교육부가 서울 9개 고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 10개 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확정하면서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일단락됐다. 평가 대상 24개 자사고 가운데 10곳이 최종 지정 취소됐으며, 2곳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절반의 탈락’으로 끝났다. 교육당국이 지금처럼 모호한 태도로 고교체제 개편을 끌고 가면 내년에는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에 재지정 평가가 예정된 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는 모두 48곳(과학·예체능 특목고 제외)이다. 자사고 12곳, 외국어고 30곳 전체, 국제고 7곳 중 6곳이 대상이다. 특히 특목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이뤄진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전국 37개 외고·국제고 가운데 20곳이 공립”이라며 “대다수 교육감이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

“교육부는 개별 학교 하나하나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지금의 방식을 고집한다. 덕분에 우리 사회는 계속 피곤해야 한다.” 정의당이 지난 2일 내놓은 정책논평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불러일으킨 소모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연초부터 개별 학교와 학부모,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벌여온 갈등은 내년 나머지 자사고와 외국어고, 특수목적고의 재지정 평가에서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고교 진학을 둘러싼 학생들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교육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에는 전국 12개 자사고와 외고 전체인 30곳, 국제고 6곳, 과학고 17곳 등이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자사고 24곳을 대상으로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 올해보다 더 큰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까지 흘러간 것은 교육청이 각 학교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하고 이를 교육부가 동의하도록 한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에서 기인한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평가지표 표준안에 교육청의 자체 재량지표를 더해 각 학교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교육청은 ‘교육 자치’

교육부의 올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마무리됐지만 자사고 측이 이에 불복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교육당국과 자사고 간 ‘2라운드’가 예고된 가운데 자사고에 다니고 있거나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자사고학교장연합과 학부모연합 등으로 구성된 자사고 공동체 연합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무력화할 것”이라면서 “혼란을 야기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자발적으로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서울 8개 자사고는 대형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교육청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것이 인용되면 행정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다. 안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상산고의 지정 취소 부동의에 반발하는 전북교육청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는 오는 9월 초까지 내년도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하고 입학설명회 등을 거쳐 11월에 신입생 모집 절차를 진행한다. 자사고 측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교육당국의 올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마무리됐다. 최종 결과를 보면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이 이명박 정부 시기였던 2010년을 전후해 대거 지정된 이른바 ‘2기 자사고’를 겨냥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재지정 평가 문턱을 넘지 못한 10개교 중 부산 해운대고를 제외한 9개교가 2기 자사고였다. 또 전국단위 자사고가 모두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올해 재지정 평가는 ‘MB정부 광역단위 자사고’의 무더기 지정 취소로 귀결됐다. 교육부는 그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2기 자사고’가 일반고 황폐화의 원인임을 강조해왔다. 이들 2기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2010년을 전후해 전국 곳곳에 지정됐으며 특히 서울에 집중적으로 들어섰다. 유 부총리는 지난 6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자사고가 급속히 늘어나 고교 서열화 현상이 나타났고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경쟁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도 지난달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사고가 남설(지나치게 많이 설립)돼 과잉 경쟁을 유발하고 일반고 교육에 지장을 줬다”고 지적했다

서울 자율형 사립고와 부산 해운대고에 ‘반전’은 없었다. 지난달 전북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을 뒤집어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케한 교육부는 서울 8개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에 대해서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동의했다. 상산고와 이들 학교의 희비가 갈린 것은 관할 교육청의 평가지표에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서울교육청은 총 88점을 차지하는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그대로 활용했다. 교육부 평가지표 표준안 중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신설된 지표는 총 2개(고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의 충실도, 교실수업 개선 노력 정도)다. 여기에 교육청의 재량지표 4개 항목(학생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 예방 근절 노력,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학교업무 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에 총 12점을 배정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지표를 구성했다. 자사고 측은 평가를 수개월 앞둔 지난해 말에야 개별 학교에 변경된 평가지표를 공고해 “평가 지표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변경된 지표가 교육당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정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