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고액등록금의 원인으로 꼽혀 왔던 대학교 입학금을 전격 폐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23년부터 대학교 입학금을 폐지하고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본회의 의결시점에 따라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는 “개정안 통과로 대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대학원은 학부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이 고려돼 입학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교육위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유아교육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의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6일 오전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에 설치된 가설교사 앞에서 학생들이 안내판을 보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 6월 화재로 불에 탄 3,5학년 교실을 대체하기 위해 운동장에 가설교사 2개 동을 설치했다. 2019.8.26 연합뉴스

교육부 “내년 외고 평가 후 재논의하자” 교육감들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교육부에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이후 논의하자며 평행선을 그렸다.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청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장관과 교육감이 협의하는 것으로 고치거나 최종 결정권이 교육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나머지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에 대한 평가가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만큼 이를 마무리한 후 재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부동의해 교육감들이 “교육부와의 관계 설정을 새로 하겠다”며 반발한 이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처음 마주한 자리라 관심을 모았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성균관대가 주최한 2020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이 입학처 관계자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올해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다음달 6~10일 진행된다. 4년제 대학의 경우 해당 기간 중 3일 이상 원서 접수를 한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에 대해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목표 앞에 잠시 쉬어 가는 정거장이었다면 학업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였어야 했고, 2학기 장학금은 신청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직장에 딸이 입학원서를 내는데 지원 자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조 교수의 밖에서의 주장과 안에서의 행동 사이에 괴리가 너무 커 마음이 불편하다”고 꼬집었다. 조 후보자 딸 조모씨는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1년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들어갔다. 이후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재단인 ‘관악회’로부터 학기 당 401만원씩 1년 간 총 802만원의 장학금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홍 원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환경대학원이 인생의 전부이고, 도시와 교통과 환경과 조경 분야를 공부해 대한민국과 세계의 지속가능성에 좀 더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갖고 이곳에 입학한다”면서 “100만원의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기 위해 수업에 최선을 다하고, 국제학회 발표를 위해 밤잠 자지 않고 논문을 작성하지만 누구에게는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가천대학교는 22일 대학 예음홀에서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학위수여식에는 김신복 이사장을 비롯해 최미리 부총장 등 교무위원, 졸업생과 학부모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박사 39명, 석사 296명, 학사 956명 등 1291명이 학위를 받았으며 수석 졸업은 경영학과 이지은씨(25·여)가 차지했다. 전체수석 이지은 학생을 비롯해 11명이 이사장상을 받았으며, 총장상, 대학원장상, 총동문회장상 등이 33명에게 수여됐다. 이길여 총장은 최미리 부총장이 대신 읽은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금까지 배운 학문과 지식이 순식간에 새롭고 더 혁신적인 지식으로 대체 된다”며 “끊임없이 학습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에 진출하는 졸업생들의 앞길에 수많은 장애물과 역경이 있겠지만 뜻을 높이 세우고, 꿈을 키우며 다가오는 역경에 과감히 맞서 치열하게 도전하라”고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 22일 서울 양천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접수처에서 수험생들이 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올해 수능은 11월 14일 치러진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소논문 기재 금지로 학생부 개선됐지만 “부모 인맥 따라 봉사활동 좌우” 비판 여전 교육단체들 “수상실적 등 비교과 줄여야” “평범한 일반고 학생은 수능 성적으로 특목고나 ‘강남 8학군’ 학생과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학교 전체가 매달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고교학점제 도입이 미뤄지고(2025년 전면 도입) 대입에서 정시 비율이 확대되는 등 일반고가 학종에 주력해도 될지 의문을 갖게 하는 정책들이 이어져 답답합니다.”(서울의 한 일반고 교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입 논란이 ‘학종 축소, 정시 확대’ 여론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비율을 30%로 확대한 데 이어,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시 50% 이상 확대’ 방안이 거론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수능 줄세우기’인 정시 확대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현 교육과정을 역행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학종 대 정시’의 구도에 매몰돼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학종은 수능 위주 정시가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주입식 교육을 강화한다는

채무소송 무변론 패소에도 이사회 ‘깜깜이’ 교육청, 제대로 확인 않고 추가 조치 미흡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이 채무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52억원(2007년 기준)의 채무를 지면서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지만, 관할 교육청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추가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웅동학원을 관할하는 경남교육청은 2008년 웅동학원으로부터 52억원의 채무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후 2010년 웅동학원이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공시지가 34억원 상당의 수익용 기본재산(토지)을 처분하겠다고 경남교육청에 허가 신청을 했지만, 교육청은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며 반려했다. 경남교육청은 웅동학원 측에 2011년과 2018년 두 차례 “채무 상환 계획을 제출하라”고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웅동학원 측도 2011·2018년 “채무 상환 계획을 조만간 제출하겠다”고만 했다. 앞서 조 후보자의 동생인 조권씨의 전처는 남편이 세운 건설업체 코바씨앤디(현 카페휴고)와 함께 웅동학원 공사비 채권 52억원에 대한 상환 소송을 냈다. 그러나 웅동학원이 변론에 나서지 않아 3개월 만인

단국대 진상조사위 결론에 최소 4개월 해당 교수 불참… 딸은 직접 조사 어려워 부정 확인 땐 고려대 입학 취소될 수도 단국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대 논문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빨라도 4개월이 걸려 논문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 후보자 장관 임명 전에는 어떤 결론도 나오기 어렵다. 대한의학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의대 논문에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정황이 의심스럽다며 단국대와 대한병리학회에 사실 규명을 촉구했다. 단국대는 22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단국대는 조만간 5명 규모의 조사위원회를 꾸려 30일간의 예비조사를 벌인다. 조사가 끝난 뒤 본조사 착수가 결정되면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9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예비조사에 1개월, 본조사 3개월 등 최소 4개월이 소요된다. 강내원 윤리위원장은 “이달 중에 조사위원들을 확정하고 예비조사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해당 논문을 지도한 장영표 의대 교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조사위는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

법무 장관 후보자·교수직 사퇴까지 촉구 ‘의혹 연루’ 의전원 교수 2명에 해명 요구 의학 영어 논문 제1저자 등재, ‘황제 장학금’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면서 대학가가 분노와 혼란에 빠졌다. 20~30대 청년세대의 분노와 실망은 조유라(조국+정유라),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조국캐슬(조국+스카이캐슬) 등 온라인에서의 비판을 넘어 오프라인 집회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단국대 등 의혹과 관련이 있는 학교들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려대 일부 학생들은 23일 오후 6시 학교 중앙광장에서 조씨의 고려대 입학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20일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 ‘제2의 정유라인 조국 딸 학위 취소 촛불집회 제안’ 글을 올렸던 고대 졸업생은 “로스쿨 재학생 신분이어서 두렵다”며 포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이어받아 집회를 추진 중이다. 집회를 주도하는 이들은 “조씨의 고려대 입학과정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 학생들도 같은 날 오후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

지난 8월 14일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서초구 방배동 방배(백석예술대)역에서 100년 전 벌어졌던 독립만세 운동이 재현됐다. 금번 행사는 백석예술대학교와 서울남부보훈지청의 주관으로 ‘영웅, 그날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3.1운동 100주년 및 제74주년 광복절 계기 플래시몹’이 진행됐다. 이번 플래시몹은 제74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시민들에게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을 상기시키고, 나아가 그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에 감사하며 올바르게 계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백석예술대학교 클래식 및 뮤지컬 전공 학생 50여명이 참여해 1909년 안중근의사를 비롯한 독립지사들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뮤지컬 ‘영웅’ 속 주제곡 ‘추격’ ‘누가 죄인인가’ ‘그날을 기약하며’ 등 세 곡을 연주하고, 광복절을 재현하는 만세운동 등 버스킹 공연을 선보였다. 이들은 이후 광복회 서초구지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거리행진을 펼쳤다. 플래시몹에 함께한 백석예술대학교 클래식 전공 송찬양(21세) 군은 “오늘 15분 남짓의 공연을 위해 지난 3주간 연습했다”며 “이런 뜻 깊은 행사에 나의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소감을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회장:신의진, 이하 KAVA)는 지난 19일 백석예술대학교 백석비전센터에서 ‘2019 폭력학대 없는 세상으로 아자! Cheer Up 콘서트’를 개최했다. KAVA가 주최하고 백석예술대학교를 비롯해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 등 유수 단체들이 공동주관한 이번 콘서트는 아동 학대와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전문적인 치유 플랫폼 구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4월 백석예술대학교는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와 MOU를 맺고 △폭력·학대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활동과 대상의 치료 및 성장지원 △사회공헌·참여 봉사활동·입법 지원 및 정책 제언 △홍보 및 프로모션 공동 진행 △합동전략 수립 및 연계 마케팅 수행 등에서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KAVA는 폭력과 학대 예방뿐 아니라,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의료·법률·심리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다. 백석예술대학교 윤미란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KAVA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처음 힘을 모아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폭력과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상처받은 아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올바른 어른의

2025년부터 모든 고교 전면 도입 예정 전체 32% 국·영·수는 상대평가 그대로 교원 양성·대입 개편 등 기반 마련돼야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핵심 교육정책인 고교학점제가 내년 전국 51개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첫발을 뗀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수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고교 교육을 혁신한다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편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된다. 고교학점제는 유연한 교육과정과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수강해도 불이익이 없는 내신 성취평가(절대평가) 도입, 학점을 기준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졸업제도가 전제조건이다. 산업계 수요에 맞춰 교육과정을 비교적 유연하게 운영하며 ‘전문교과(Ⅱ)’ 과목에서 성취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마이스터고에서부터 ‘연착륙’해 2022년에는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부분 도입되고, 2025년에는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된다. 마이스터

21일 오전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서울 용산구 용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방학 숙제를 보여주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