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상산고를 비롯한 전국 24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 최종 승인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미 상산고와 서울에서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8개 자사고 등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해 교육부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이를 둘러싼 교육 당국과 자사고 측의 갈등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자사고 재지정 논란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을 빼앗기 때문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주장과 자사고가 고등학교를 서열화하고 고교 교육을 양극화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대립이 핵심이다. 자사고 존치를 주장하는 쪽 일부에서는 현 정부와 교육감들이 자사고를 적폐로 규정하고 정치적으로 자사고를 말살하려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자사고가 사라지면 정말 학생들은 선택권이 줄어들게 될까. 자사고가 축소·폐지되면 교육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일까. 현 자사고 논란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자사고가 다른 일반고와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입학생과 졸업생은 다른 학교들과 어떻게 다른지 조목조목 비교해 봤다. 자사고가 태동한 것은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이다. 당시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고교 평

전국의 중·고등학교 10곳 중 4곳 가까이가 탈의시설이 없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의 일환으로 2021년까지 전국 모든 중·고교에 탈의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중·고교 5690곳 중 1980곳(34.8%)에 탈의시설이 없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1059곳(32.3%), 고등학교 921곳(38.2%)에 탈의시설이 없는 상태다. 지역별로는 경남의 설치율이 99%에 달한 반면 경기(53%), 서울(59%), 경북(53%) 등의 설치율이 60%에 못 미치는 등 지역별 편차도 컸다. 탈의시설이 있는 학교들도 학교 전체에 탈의실이 1개밖에 없는 곳들이 상당수였다. 교육부는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 모든 중·고교에 탈의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보통교부금 교육환경개선비에 탈의시설 항목을 신설해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학교 공간이 부족해 탈의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복도 등을 활용한 칸막이형 탈의실 등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들어선다. 교육부는 또 여학생들의 기초체력 미달 비율(학생건강체력평가(PAPS) 4~5등급 비율)이 2016년 7.1%에서 지난해 8.7%로 해마

한 여대 강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명 ‘펜스룰’로 보이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어 다음 학기 강의에서 배제됐다. ‘펜스룰’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하원의원 시절이던 2002년 인터뷰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아내를 제외한 여성과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고 아내 없이는 술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밝힌 데서 유래했다. 여성 배제 논리로 쓰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태도다. 15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이 학교 모 학부에 출강했던 이모씨는 지난달 9일 인스타그램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사진과 함께 “짧은 치마나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 고개를 돌려 다른 데를 본다.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여대에 가면 바닥만 보고 걷는 편”이라며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내가 인사 못 하면 바닥 보느라 그런 거야. 오해하지 마. 얘들아”라고 덧붙였다. 해당 학부 학생회는 이씨의 글이 ‘펜스룰’에 해당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씨에게 입장문을 요구했다. 이에 이씨는 학생회 요구에 따라 입장문을 내 “글을 보고 불편함을 느꼈다면 죄송하다”고

15일 대구 수성구 매호동 매동초등학교 정문에서 2학기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이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학교 측은 선거운동 과열을 막기 위해 지도교사를 배치했다. 선거운동 기간은 이틀로 제한하고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허용했다. 대구 뉴스1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경문고등학교가 일반고로의 전환을 신청했다. 자사고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결정한 건 올해 들어 네번째다. 서울교육청은 경문고(학교법인 경문학원)가 지난 15일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은 “경문고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학생 충원률 저하와 중도 이탈률 증가, 재정 부담 증가 등으로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대구 경일여고와 익산 남성고, 군산 중앙고가 일반고로의 전환을 결정한 바 있다. 서울에서는 여섯 번째 사례다. 서울교육청은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및 청문 절차를 거쳐 경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 동의가 결정되면 경문고는 일반고로 전환돼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신입생을 배정받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경문고가 일반고로 전환된 뒤 학교의 안정화를 위해 학교와 법인, 교육청, 학부모가 참여하는 일반고 전환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전환기 복합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각각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소라 기자

“수시 비중 늘어 내신 불리” 인식 강해 일반고의 3배 달하는 수업료도 한몫 학교들, 재지정 문턱 못 넘을까 우려 교육당국의 재정·행정적 지원 기대도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들이 관할 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에 반발하는 가운데 일반고 전환을 자진 신청하는 자사고들도 줄을 잇고 있다. 대학 입시에서 자사고가 과거와 같은 위상을 누리지 못하면서 학생 충원이 어려워진 탓이 크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전북 군산중앙고와 익산 남성고, 대구 경일여고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지 않았지만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군산중앙고는 한국GM 군산공장의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최근 2년간 신입생 미달 사태를 빚다 지난 5월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익산 남성고는 지난해 후기고 모집에서 경쟁률이 0.63대1, 대구 경일여고는 0.34대1에 그치면서 일반고 전환 방침을 세우고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자사고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학생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재정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캐나다 조기유학 박람회장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유학 상담을 받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민회관에서 강서구청이 입시전문업체 진학사와 함께 마련한 2020학년도 수시 대비 대학입시전략설명회를 찾은 지역 학부모들이 입시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여름 방학 기간 수험생들의 체계적인 입시 준비를 돕기 위해 꾸려진 이날 설명회에는 250여명이 몰렸다. 올해 수시 모집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초중등교육법상 최대한도… 퇴학도 불가 3년간 교사 10명 중 3명 교권 피해 경험 10월 교원지위법 시행, 가해자 전학 가능 서울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장난삼아 수업 중 20대 여교사의 머리를 때리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의 참담한 현주소가 확인됐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교사는 사건 이후에도 가해 학생들과 계속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하는 상황인데 학생들이 받은 ‘정학 10일’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일각에서 비판적 의견이 나온다. 11일 서울교육청 등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지역의 한 중학교는 생활교육위원회(옛 선도위원회)를 열고 남학생 2명에 대해 ‘출석정지(정학) 10일’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서로 “선생님을 때리면 2만원을 주겠다”고 모의하고 수업 시간에 교사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저연차 여교사로 공무상 병가를 받아 6일을 쉰 뒤 학교로 돌아와 수업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생활교육위가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외에 특별교육을 받도록 지시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교육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학 10일은 현행법상 중학생에게 내릴 수

11일 전국 첫 공립 대안 초등학교인 강원 홍천 노천초등학교 개교식에서 학생, 교사, 지역주민이 함께 축하 공연을 하고 있다. 홍천 뉴스1

대출 금리 2.20% 전학기 동일 등록마감 11월 14일 “6주 전 신청해야 안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2일부터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연체시 적용되는 지연배상금률도 6%로 인하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학기 학자금대출 시행계획을 밝혔다. 올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전학기와 같은 연 2.20%다. 대출금 연체시 적용받는 지연배상금률은 3개월 이하시 7%, 3개월 초과시 9%인 현행에서 일괄 6%로 인하된다. 또 대출 자격이 없는 학생들이 학교 추천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특별추천제도’는 기존에 학생이 학교에 신청하는 방식에서 학생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한 뒤 ‘맞춤형 교육’을 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학생은 본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10월18일 오후 2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생활비 대출 및 취업후 상환 전환 대출 신청은 11월14일 오후 6시까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득 구간 산정에 약 6주가 걸리기 때문에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이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치전원, 성균관대 교수 딸 A씨 입학취소 처분 의결 대학원위원회 17일 심의 거쳐 최종결정할 예정 입학취소 되면 입학 사실 및 학적 자체 소멸 서울대가 성균관대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이 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한 학생의 입학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11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학교 치전원은 지난달 입학 및 시험위원회를 열고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의 딸 A씨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을 의결했다. 치전원으로부터 이런 결정을 통보받고 심의해 온 서울대 입학고사관리위원회도 전날 A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서울대는 오는 17일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입학취소 결정이 되면 퇴학과 달리 A씨의 입학사실 및 학적 자체가 소멸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입학취소 처분 사유는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 변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했다는 것”이라면서 “재판 결과가 나올기까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신속히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의 조사 결과 이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들을 시켜 A씨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검

중학생이 수업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교사의 머리를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 성북구 A중학교에서 과학실험 수업을 받던 학생이 갑작스럽게 교사의 머리를 때렸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이후 학교 조사에서 친구로부터 ‘담임 교사를 때리면 2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실제 폭행당한 교사는 담임 교사가 아니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이 담임 교사는 때리기 무서워 연차가 낮은 여성 교사를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중학교는 사건 직후 생활교육위원회(옛 선도위원회)를 열어 교사를 폭행한 학생과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학생에게 10일 출석정지(정학) 징계를 내렸다.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는 퇴학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10일 출석정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중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 피해 교사는 공무상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이 마주치지 않도록 다음 학기 수업을 조정할 예정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권이 어디까지 추락했나 고민하게 만드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

“일부만 일반고 전환해 소모적 논쟁 키워 강남 쏠림 심화? 내신 불리해 갈 이유없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뿐 아니라 거의 모든 후보가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을 약속했다. 정부가 공약대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했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 자사고 논란에 대해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자사고를 일괄 폐지하고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다양성 교육으로 가야 우리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자사고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하기 때문에 고교 서열화가 강화됐다. 선진국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을 많이 선택하는 학생은 과학고에 다니는 셈이고 외국어를 많이 선택하는 학생은 외국어고를 다니는 셈이다. 과고, 외고가 따로 필요 없다. 공약대로 자사고는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 장기적으로 학교가 아닌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게 다양성 교육이다.” -서울 강북 지역의 자사고가 사라지면 강

정시 확대로 수능 강한 자사고·외고 인기↑ 서열화 심화… 내신 절대평가 사실상 불가 톱니바퀴처럼 물리는 교육정책 어그러져 “자사고, 일반고 전환 후 청사진 없어 반발 교육 방향보다 여론에 기대다 혼란 자초”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고를 폐지하는 문제는 찬반을 묻고 거수를 할 게 아니라 자사고가 교육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의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대체 어떻게 대국민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건지 정부에 묻고 싶네요.” 김은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어떠한 방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여론에만 기댈 경우 어정쩡한 결론으로 혼란만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9일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해 하반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개편 작업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이를 2년 뒤로 미뤘다.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혼란은 고교체제 개편과 고교학점제 도입, 대입제도 개편 등 고교 혁신을 위한 교육부의 주요 정책들이 줄줄이 후퇴한 데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자사고·외고 폐지는 정부의 일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