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9개 자율형 사립고(경문·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한 서울 경문고도 내년부터 일반고가 돼 신입생을 받는다. 해당 자사고들은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지난 연말에야 각 학교에 안내해 학교가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대부분의 지표가 2014년(1주기) 평가지표와 유사하며 신설지표나 교육청 재량지표도 교육당국의 역점 정책에 기반한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에는 개별 학교의 평가 점수가 공개됐나? 박백범 교육부 차관 : “지정위원회에는 개별 학교의 점수가 공개됐다.” -변경된 평가지표가 지난해 말 공고돼 학교들이 평가지표를 사전에 예측하기 불가능했다고 학교들은 주장한다. 평가지표를 변경할 경우 언제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는 것인가? 박 차관 : “변경된 평

서울 9개 자율형 사립고(경문·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이들 학교에 대한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심의한 결과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한 서울 경문고도 내년부터 일반고가 돼 신입생을 받는다. 이들 서울 9개교는 2010~2011년 자사고로 지정된 이른바 ‘2기 자사고’다. 부산 해운대고는 2001년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돼 전북 상산고, 강원 민족사관고 등과 함께 ‘1기 자사고’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동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관할 교육청의 평가절차와 평가내용 등이 적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자사고들은 서울교육청이 평가계획을 지난 연말에야 각 학교에 안내해 학교가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대부분의 지표가 2014년(1주기) 평가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

강사법 채용 비용 부담·지원비 ‘저울질’ 임용 늦어져 2학기 학생 피해 불 보듯 대학들 “운용 매뉴얼 늦게 배포” 항변 시간강사들 “기존 교수의 들러리 신세” 2학기 개강을 한 달 앞두고도 대학들 10곳 중 7곳이 2학기 강의를 맡을 강사 채용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1일 시행됐지만, 대학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 피해는 학생들과 강사들이 떠안고 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2학기 개강을 한 달 앞둔 이날을 기준으로 강사 신규 채용을 완료한 대학은 106곳으로 전체 대학(4년제 대학 191곳·전문대학 137곳)의 32.3%에 그친다. 나머지 222곳(67.7%)은 추가 모집 공고를 준비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중순 동안 2학기 수강신청이 이뤄지지만 강의를 맡을 강사와 강의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대학생들은 2학기에 들어야 하거나 듣고 싶은 수업이 제대로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대학들은 “지난 6월 초에야 교육부의 강사법 운용 매뉴얼이 배포됐기 때문”

서울 8곳, 부산 1곳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 2일 결정 교육부vs교육청vs자사고 법정다툼 전망 교육당국, 문재인 공약 역행 결정 비판도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 중 최종 결정을 앞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9곳(서울 8곳, 부산 1곳)의 운명이 2일 갈린다. 이들 학교 결과가 나오면 올해 재지정 대상 자사고들의 일반고 전환 결정이 모두 마무리된다. 하지만 결과와 관계없이 자사고 존폐를 둘러싼 교육계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서울 8개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경문고)와 부산 해운대고 등 9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요청에 동의 할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정위 개최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교육부 장관은 이들 지정위 심의 결과를 참고해 교육청이 재지정 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를 요청한 자사고들에 대해 동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열린 지정위 심의 결과를 참고해 전북 상산고에 대해서는 부동의,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해서는 동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이번 서울과 부산 자사고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정취소 동의를 해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교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복지재단 사랑의 복지관 주관으로 지난 달 22일부터 열린 제44회 사랑의 계절학교에 백석예술대학교(총장 윤미란) 제과제빵 동아리 학생들이 지적·자폐성 장애 청소년들과 함께 하며 지역사회 공헌 봉사활동에 앞장섰다. 백석예술대학교 대외협력처와 외식산업학부는 학생들이 나눔과 배려정신을 배우며 다양한 환경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랑의 계절학교에서 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랑의 복지관 복지사 5명, 장애청소년 14명과 외식산업학부 제과제빵 동아리 학생 10명이 사랑의 계절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운데 함께 레드벨벳 케이크를 만들었다. 케이크를 만드는 동안 봉사학생들은 장애 청소년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케이크를 만드는 법을 알려줬다. 본 행사에 참여한 동아리대표 문현지 학생은 “나의 걱정과는 달리 아이들이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와 주어 감사했고, 개인 실습시간에 케이크를 완성시킬 때와는 다르게 함께 완성해가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 뿌듯했다”고 밝혔다. 백석예술대학교 외식산업학부 윤경화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장애학생들의 입장에서 실습과정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모습과 봉사현장에서 장애인

앞으로 서울 초·중·고교 실험실에서 생물 표본을 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이 관내 초·중·고교에서 생물 표본 등에 쓰이는 포르말린을 전량 수거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8월 1~29일 관내 초·중·고교 과학실험실 내 포르말린이 들어 있는 액침표본을 전수조사하고 오는 10~12월 이를 전량 수거해 폐기 처리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서울 구일초등학교의 포르말린 유출 사고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25일 과학실 개조를 위해 학교 직원이 약 300㎖의 포르말린이 들어 있는 1.5ℓ 유리병을 옮기다가 실수로 떨어뜨리면서 학생과 교직원 1200여명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 포르말린은 개구리 표본 등의 보존을 위해 쓰이는 액체로 휘발성이 강하고 호흡기로 흡입할 경우 호흡곤란이 올 수 있으며 눈에 닿으면 실명도 할 수 있는 위험물질이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내 액침표본을 전량 수거해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은 매년 과학실험실에 보관 중인 폐수·폐시약·액침표본 처리 요청을 한 학교에 한해서만 처리업체를 통해 수거·폐기해 왔으나 앞으로는 별도로 보관을 요청한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의 액침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새달 1일 서울대로 복직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31일 “청와대 민정수석 근무로 휴직 상태였던 조 전 수석이 오늘 팩스로 복직원을 제출했다”며 “행정 절차를 거쳐 8월 1일부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등 공무원 자리에 다시 갈 경우 다시 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과 서울문화재단이 오는 9월 3일부터 운영되는 ‘융합예술 콘텐츠 라이팅 아카데미’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융합예술 콘텐츠 라이팅 아카데미는 서울문화재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무료 과정이다. 융합예술 사업화에 필요한 콘텐츠 라이팅(Content Writing)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물론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동향, 콘텐츠 마케팅 파악을 위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특강까지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 교육기간은 9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오후 5시~8시 3시간 동안 총 32회차에 걸쳐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내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4년제 대학 예술분야 전공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가운데 디지털 문화콘텐츠 기획, 멀티미디어 전시산업, 공연 및 이벤트, 융합미디어콘텐츠 연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사, 1인 미디어 콘텐츠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 이들이나, 창의적 융합예술 기획과 연출,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하는 경우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 1부(재단양식)와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자유양식의 포트폴리오(제출 시 가산점) 등 제출서류를 갖춰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8월

원장 자격, 교육 경력 7년→9년으로 에듀파인 안 쓰면 최대 15% 정원 감축 사립을 포함한 유치원 폐원 기준은 관할 교육감이 정하게 된다.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미사용 시 정원이 감축되고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도 강화됐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서 드러난 허점을 보완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사립 유치원 폐원을 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감이 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각 시도교육감은 유치원에서 폐원 인가 신청을 하면 유치원 폐쇄 시기와 폐쇄 이후 유아지원 계획, 폐쇄에 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 의견 등을 종합한 전원 조치를 확인한 이후 폐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1차 위반 때 5%, 2차 위반 때 10%, 3차 위반 때 15% 정원감축 처분을 받는다. 원장의 자격 기준은 전문대 졸업일 경우 기존 교육(행정) 경력 7년 이상, 전문대 졸업 미만일 경우 11년 이상에서 초·중·고교 학교장 기준과 같은 9년,

오는 10월부터 교사를 폭행하거나 교사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한 학생 등에게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특별 교육이나 심리 치료만 가능했다. 교육부는 교육 활동 침해 학생 조치 기준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 폭력을 저지른 경우와 비슷하게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학생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이수 명령을 받았는데 보호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분 수준은 침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침해 학생이 얼마나 반성했는지, 피해 교원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피해 교원이 임신 상태였거나 장애가 있다면 처분이 가중될 수 있다. 다만 전학과 퇴학 처분은 동일 행위를 반복해 2번 이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경우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능하다. 박재홍 기자 maeno@se

울산교육청 53건 적발… 징계·환수 근무시간을 허위로 꾸미거나 사적인 일 때문에 늦게 퇴근해 놓고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 수년간 수천만원을 타내는 등 유·초·중·고교의 회계·행정 부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0~11월 울산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총 53건의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해 관련자 징계와 금액 환수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례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초중고 교사들이 실제 근무를 하거나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각종 수당을 신청해 용돈처럼 챙겨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립고 직원은 자녀 등하교와 학업지도 등으로 학교에 남아 있으면서 일한 것처럼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 2014~2017년 총 157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학교 직원 3명은 출근 시간도 등록하지 않고 1시간 일찍 출근한 것처럼 꾸며 초과근무수당 430만원을 타냈다. 유치원에서도 부정 비리가 적지 않았다. 사립유치원 3곳의 교사 4명은 국공립유치원보다 보수가 많은 경우 받을 수 없는 교원처우개선비 2880만원을 부정하게 타냈다가 회수 조치를 받았다. 자녀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자녀 학비

자사고 편중 심화… 사교육 의존 커질 것 일반고 전환한 미림여고 실적 더 좋아 지역에 관계없이 학교 선택권 줘야 정부는 고교학점제 안착 계획 제시를 서울 8곳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자사고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시킨 상산고를 자사고로 기사회생시켜주면서 자사고 찬반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가 고교 서열화의 최정점에 있는 자사고의 손을 들어주는 모순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29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개최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정에 대한 진단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도 원칙 없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교사 및 교육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석훈 미림여고 교장은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 고교체제 개편을 패키지로 묶어 교육혁신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상산고를 비롯해 (재지정 평가에서) 살아남은 자사고들이 생기면서 교육혁신의 스텝이 꼬였다”면서 “살아남은 자사고에 대한 편중이 더 심화되고 사교육 의존도도 더 높아질 수 있다”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 청소년 및 학부모 등 정보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쉽게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보다 편리한 청소년 활동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와 별도로 운영되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 프로그램 내용, 지도력, 활동 환경 등에 대한 기준을 심사받으며 충족될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35조에 따라 운영되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가 인증 마크를 부여하게 된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 이사장 이광호)은 여름 방학을 맞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프로그램 선택을 위해 청소년활동 신고·인증제 확인을 권고했으며 8월 5일부터 11일까지 청소년수련활동신고·인증제 블로그를 통해 수상활동 시 안전 수칙을 알리고 신고·인증 수련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선택을 위해서는 꼭 사전 신고 및 국가 인증 여부와 교육내용, 기관의 정보, 지도자의 전문성,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으며 “국민이

교육부가 대학교 1∼2학년 학생도 국·영·수 등 학교 교과과목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학원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는 4년제 일반대학 1∼2학년은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학 1∼2학년은 입시 준비를 갓 마쳤음에도 법적으로는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없으며, 편법적·음성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교습학원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학생으로 재적 중이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1∼2학년도 교습학원 강사로서 교습할 지식과 능력이 충분함에도 강사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학원법상 학생이 감염병에 걸리면 학원 운영자가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교습비 등을 반환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격리 조치가 이뤄지는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29일 부산 동래구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에서 열린 전통서당 체험 교실에서 학생들이 사자소학을 배우며 밀려오는 졸음에 하품하고 있다.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50명을 상대로 전통예절·다도·서당체험과 전통 민속놀이(떡메치기, 투호, 제기차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9.7.29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