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8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13곳 가운데 8곳이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이다. 평가를 통과한 학교는 ▲동성고 ▲이화여고 ▲중동고 ▲한가람고 ▲하나고 등 5곳이다. 시교육청은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의 의견을 들은 뒤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는 2020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자사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만 97건 달해 “우호적 지역 여론 기댄 정치적 의도 의심” “대다수 일반고 학생 동기부여 방안 필요”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곳의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8일 자사고 존폐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정점에 이르고 있다.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의 압박 속에 일반고 교육의 정상화라는 근본적인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유성룡 1318대학진학연구소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자사고를 유지하거나 폐지하는 문제는 자사고를 가지 못하는 더 많은 일반고나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 정상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자사고를 폐지하면 일반고가 정상화되는가”라는 자사고 폐지 반대 진영의 의문과 같은 맥락이다. 교육부는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와 일반고로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개편하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밑그림을 구상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는 자사고·외고 폐지를 국정과제로 내걸어 놓은 교육부가 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 고

전북교육청 20일 안에 교육부 동의 신청 “6점 이상 부당 감점!” VS “취소 방침 불변!” 8일 전북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 청문에서 ‘6점 이상 부당한 감점’을 받았으므로 지정 취소는 위법이라는 주장이 처음 나왔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재지정 점수 상향, 감사 시점 등 3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으며 이 과정에서 6점이 부당 감점됐다며 평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자료를 임의로 의무사항으로 바꿔 2.4점을 감점했고 평가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평가에 포함시켜 2점을 감점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 평가에서 관련 없는 ‘입학전형 영향평가 자료’를 활용해 또다시 1.6점을 깎는 등 총 6점 이상이 부당 감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교육청 측은 “1기 자사고를 표방하는 상산고는 일반고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수보다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하고, 교육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평가 항목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지표를 넣었다”고 맞받았다. “자사고 취소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이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상 민간제안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우리 원은 전문기관 자격조건으로 기관 설립목적, 조직, 전문 인력 확보, 경력자 확보, 적절한 운영 계획 등 다섯 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동안 민간이 제안한 모든 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만 수행했으나 이번 지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해 총 15개 기관(9개 공공기관, 6개 지방연구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우리 원 교육정책지원연구본부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는 법적 전문기관으로 지위를 확보하게 됐고 기존 고시·공고, 평가, 협상, 협약체결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의 주무관청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업무 영역을 확대하여 총 사업비 2천억 원 미만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사업과 총 사업비 500억 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민간의 사업 제안내용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는 막중한 업무를 위임받게 됐다. 우리 원은 2개 이상의 부처(교육부, 고용노동부)로부터 전문기관 승인을 득한

오는 11월 14일로 예정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같은 형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7일 수능 세부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수능 원서 접수는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 진행되고, 성적통지표는 12월 4일까지 배부된다. 올해 수능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나머지 영역은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필수영역인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자체가 무효가 된다. EBS교재·강의 연계율도 전년과 같은 70% 수준이다. 올해부터는 탐구영역 OMR 답안지가 선택과목별로 색깔이 다르게 인쇄된다. 수험생이 1선택 과목을 풀어 놓고 2선택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는 난 옆에 ‘제 ( ) 선택’ 같은 형태의 선택과목 기재 항목도 생겨 수험생이 다시 한 번 본인이 푼 과목을 상기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지 측면에는 색인 형태로 선택과목명을 표기해 편의를 돕는다. 평가원은 지난해부터 실시했던 수능 종료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 공개를 올해도 실시한다. 수능일 전후 지진 발생 등 천재지변에 대비한 예비문항도 준비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

서울서 무더기 탈락 가능성 전망 커져 점수 공개 없이 재지정 여부만 발표 평가 공정성 논란 등 후폭풍 커질 수도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 13곳의 재지정 여부가 9일 발표된다. 교육계에서는 서울에서 ‘무더기 탈락’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로 재지정되지 못한 전주 상산고의 구체적인 평가 점수를 공개한 전북도교육청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 공정성 논란도 예상된다. 7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9일 오전 11시 올해 서울 지역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의 평가 결과가 공개된다. 해당 자사고는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하나고다. 서울교육청은 다만 이들 학교의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7일 재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A자사고가 80점, B자사고가 65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점수 발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에서도 교육청에 총점 미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점수 공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파업 종료를 선언했지만 2차 파업을 벌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는 연대회의와 ‘교육공무직의 합리적인 처우’를 정립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입장 차가 좁혀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파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은 어려움과 불편함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파업 기간 중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각급 학교의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흘간의 총파업을 끝내고 다음주부터 학교로 복귀한다고 선언했다. 노조와 교육당국은 9~10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나 양측 간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을 정립하게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과 “공정임금제 실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크다. 교육당국은 파업을 앞두고 진행된 막판 교섭에서도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을 제안했지만, 9급 공무원의 80% 수준의 임금 인상과 상여금 등에서의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한 노조가 이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5일 사흘간 총파업을 끝내고 월요일인 8일부터 학교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실한 교섭으로 처우와 임금체계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약속을 믿어보려 한다”며 “오늘 이후 파업을 중단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교현장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당국에 9∼10일 진행될 교섭에 공정임금제 실시 대책을 준비해올 것을 주문했다. 연대회의는 “교육감들도 11일 전국시도교육감총회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정임금(9급 공무원 80% 수준) 달성과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교육공무직을 포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번 파업은 3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연인원 5만 2000여명이 참여해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중 최대 규모, 최장 기간으로 진행됐다. 연대회의는 교육부 파업인원 집계에 대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파업’으로 표기한 인원 기준이고 실제, 파업 참여 인원은 10만명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의 성의 없는 태도와 현장 노동자들의 간절한 요구가 합쳐져 최대규모 파업이 됐

서울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공립유치원이 들어선다. 매입형 유치원과 공영형 유치원, 협동조합유치원에 이어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모델 중 하나다. 서울교육청은 5일 종로구 교육청에서 서울 영등포구와 ‘지자체 공동 설립형 유치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자체 공동 설립형 유치원은 지자체가 유치원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이 설립 비용과 운영을 맡는 공립유치원 모델이다. 대구와 경기에서도 이런 형태의 유치원 모델이 도입됐으며, 서울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치원은 2022년 영등포구 신길동의 부지에 10학급(특수학급 2학급), 원아 178명 규모의 단설유치원으로 들어선다. 영등포구 최초의 공립 단설유치원이다. 영등포구 신길12구역 재개발조합이 사회복지시설 설립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토지 일부를 제공하며 서울교육청은 이를 무상 임대받아 운영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아이가 행복한 서울 유아교육’을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협력하는 사례여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영등포구에도 공립 단설유치원을 건립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상생을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

강남 1곳뿐… 나머진 학부모 반대로 철회 오는 2학기 서울에서 8개 학교가 ‘서울형 혁신학교’로 신규 지정돼 운영된다. 혁신학교는 서울시내 전체 학교의 17%에 육박하지만 여전히 강남 지역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 1일자 혁신학교 공모에 총 8개교(초등학교 6개교·중학교 2개교)가 신청해 모두 혁신학교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신규 지정 학교는 아현·미동·봉래·신암·영희·양남초등학교와 연서중·동구여중으로,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4년 6개월간 혁신학교로 운영된다. 이들 학교를 합치면 서울시내 혁신학교는 221개교로 늘어 전체 초·중·고(2018년 4월 기준)의 16.9%로 확대된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8개교에서 교원과 학부모의 동의율이 모두 50% 이상이었으며 8개교의 교원 평균 동의율은 70.49%, 학부모 평균 동의율은 79.05%였다. 그러나 ‘교육 특구’인 강남 지역에서의 확산은 더디다. 지난 3월 기준 강남구에서 7곳, 서초구에서 3곳이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8개교 중 강남·서초 지역의 학교는 강남구의 영희초가 유일하다. 강남구 대곡초와 개일초 등에서 혁신학교 공모 신청을 추진하다 학부모들이 반대

오는 2학기 서울에서 8개 학교가 ‘서울형 혁신학교’로 신규 지정돼 운영된다. 혁신학교는 서울 시내 전체 학교의 17%에 육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남 지역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9월 1일자 혁신학교 공모에 총 8개교(초등학교 6개교·중학교 2개교)가 신청해 모두 혁신학교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신규 지정 학교는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4년 6개월간 혁신학교로 운영된다. 이들 학교를 합치면 서울시내 혁신학교는 221개교로 늘어 전체 초·중·고(2018년 4월 기준)의 16.9%로 확대된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8개교에서 교원과 학부모의 동의율이 모두 50% 이상이었으며 8개교의 교원 평균 동의율은 70.49%, 학부모 평균 동의율은 79.05%였다. 그러나 ‘교육 특구’인 강남 지역에서의 확산은 더디다. 지난 3월 기준 강남구에서 7곳, 서초구에서 3곳이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8개교 중 강남·서초 지역의 학교는 강남구의 영희초가 유일하다. 강남구 대곡초와 개일초 등에서 혁신학교 공모 신청을 추진하다 학부모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자 철회하는 등 강남 지역에서 혁신학교는 학부모 등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지난해 말 헬

급식 종사원 등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이틀째인 4일 오전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각자 준비한 도시락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임원 84명 취임 승인 취소 통보 교수·교직원 등 2096명 징계처분 “1000만원 이상 비리 임원 즉시 퇴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권고도 1000만원 이상 비리를 저지른 사립대학 임원을 즉시 퇴출시키고 사학 설립자의 친족을 개방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수, 법조인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사학혁신위는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7년 12월 출범했다. 혁신위는 이날 교육부가 2017년 9월부터 신고가 접수된 65개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10개 항목의 사학혁신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학혁신위가 발표한 비리 실태를 보면 한 사립대 총장은 골프장 회원권을 교비 6634만원에 매입해 6년 동안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다른 사립대 총장은 개당 6600만원이 넘는 골드바(1237.5g) 30개(총 20억원 상당)를 교비로 구입해 전·현직 이사들에게 나눠 줬다. 또 총장 자녀가 운영하는 호텔 숙박권 200장을 교비로 구매한 총장도 있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대학 임원 84명의 취

학부모 “활동량 많은 아이들 건강 걱정” “파업 전날에야 대체식 안내 공지” 불만 오늘도 2056개 학교서 급식 미제공 기본급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부터 사흘간 파업에 돌입하면서 전국 2802개 초·중·고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각 학교에서는 미리 빵과 주스 등을 준비해 ‘급식 대란’을 피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급식이 중단된 전국 학교 중 2572개교는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준비하거나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가져오도록 했다. 230개 학교는 단축수업을 해 점심시간 전 하교시켰다.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급식실에서 밥 대신 간편식을 받았다. 곰보빵과 100㎖ 포도 주스, 사과 푸딩, 브라우니가 제공됐다. 이 학교에서는 조리사, 조리원 등 급식 종사자 4명이 파업에 참여해 급식 운영이 어려워지자 대체식을 제공했다. 학교는 전날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으로 대체식을 제공하겠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학생들은 밥 대신 빵을 먹는 게 싫지 않은 기색이었다. 남모(9)양은 “초콜릿 브라우니가 제일 좋았다. 친구가 안 먹는 것까지 다 먹었다”며 웃었다. 반면 부모들의 걱정은 컸다. 이 학교 학부모 김모(42·여)씨

기본급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급식조리원과 돌봄교실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부터 총파업을 벌인다. 전국 3600여개 학교가 대체 급식을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날부터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파업에 동참해 총파업에 들어간다. 예정된 파업 기간은 5일까지 총 사흘이지만, 연장될 수 있다고 연대회의는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 4만명이 참가하는 등 연인원 9만명 이상이 파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체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특수학교(1만 4890개) 중 약 40%인 6000개 학교에서 파업참가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연대회의 조합원은 9만 5117명이며 앞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때 6만 5953명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1만 426개 학교 중 44.1%인 4601개교에서 급식이 중단된다. 앞서 2017년에는 모두 1만 5000여명이 파업해 1929개 초·중·고 급식이 중단됐다.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파업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