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본격적인 대학 정원 감축에 나선다. 자발적인 감축 계획을 세운 대학에 최대 60억원을 지원금으로 준다. 권역별 충원율을 점검해 최대 절반까지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일반대학 153곳(7950억원)과 전문대학 104곳(4020억원) 등 257개 대학·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시행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대학에 내년부터 3년 동안 1조 197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적정 규모화 계획’을 통한 자율적 방법과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한 강제적 방법을 사용할 계획이다. 우선 ‘적정 규모화 지원금’은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과해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자율혁신대학 233곳(일반대 136곳·전문대 97곳) 가운데 2021학년도 미충원(정원 내) 규모 대비 90% 이상 적정 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 따라 선정된 자율혁신대학들은 내년 5월까지 적정 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혁신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전체 지원금에서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본격적인 대학 정원 감축에 나선다. 자발적인 감축 계획을 세운 대학에 최대 6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일반대학 153곳(7950억원)과 전문대학 104곳(4020억원) 등 257개 대학·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대학에 내년부터 3년 동안 1조 1970억원을 지원한다. ‘적정 규모화 계획’을 통한 자율적 방법과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한 강제적 방법을 사용한다. 우선 ‘적정 규모화 지원금’ 지원 대상은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과해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자율혁신대학 233곳(일반대 136곳·전문대 97곳) 중 2021학년도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 적정 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들이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 따라 선정된 자율혁신대학들은 내년 5월까지 적정 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혁신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전체 지원금에서 1000억원을 떼어 내 선제적 감축 지원금 600억원,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 400

학령인구 32% 줄 동안 교부금 4.7배 증가 기재부 “年 6조원 예산 남아”… 축소 주장 농산어촌은 학생수 적어 교육비 더 필요 전문가 “학급수와 장기적 사업에 맞춰야” 기획재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학생수에 따른 감소가 당연하다는 의미인데, 교육계는 미래 인재의 교육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2회에 걸쳐 교육교부금에 얽힌 논란을 진단하고, 방향을 모색해 본다. 올해 학교 운영비, 학교 환경개선 등 교육사업 규모가 3조 1091억원 이상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줄이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예정된 굵직한 교육사업이 줄줄이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신문이 교육부에서 입수한 ‘교육사업 지출 변동’에 따르면 올해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에서 1조 5860억원, 학부모부담지원금 9226억원, 학교운영비 4331억원, 학교환경개선비 1674억원 등이 삭감됐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지난 20일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며 ‘교육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나서면서 논란에 불을 댕겼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쓰도록 한 교육교부금은 2000년 11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속PCR(유전자증폭) 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질병관리청에는 학교 방역 전담부서를 신설해 전문가를 배치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8일 서울교육청 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에 학교방역 전담부서 신설과 전문가 배치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최근 보건소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 등으로 확진자 발생 시 학교가 보건소로부터 역학조사 등의 업무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방역체계가 달라 학교 방역에 혼선도 있다”며 “학교를 전담해 지원하는 특단의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 교육감은 신속PCR 검사 등 다중적 검사방법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대와 함께 최근까지 ‘코로나19 검사방법에 따른 효율성 비교분석 정책 연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보건소에서 하는 표준PCR검사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이들의 거부감도 큰 점을 들고 “신학기에도 지금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상적인 전면등교 상황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보완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질병관리청이 인정해준다면 청소

“학교의 거의 모든 시설이 노후했다. 벼르고 벼르다 얼마 전 석면을 제거했는데, 왜 이리 늦었느냐고 학부모 민원이 빗발쳤다. 책상 의자 노후로 불만이 많은데 돈이 없어 교체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사례를 앞세워 교육예산을 줄이겠다니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대구 S초)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상황 때처럼 감염을 염려하며 지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학급 수를 줄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등교 횟수만 조정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 아이들의 미래를 좀 생각해봤으면 한다.”(경기 S유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삭감 논란을 두고 교육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교육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하면서부터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떼어 내 교육교부금으로 쓰고 있다. 2000년 11조 30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53조 5000억원으로 4.7배로 늘었다. 그러나 이 기간 초·중·고교 학생 수는 810만 8000명에서 지난해 545만 7000명으로 32.7% 감소했다. 특히 최근 학교 일부가 방만하게 예산

지난해 추경과 올해 본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감소하면서 학교 운영비, 학교 환경개선 등 올해 교육사업 규모가 3조 1091억원 이상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교육교부금 줄이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예정된 굵직한 교육 사업도 줄줄이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신문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사업 지출변동’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에서 본예산 기준 1조 5860억원, 학부모부담지원금 9226억원, 학교운영비 4331억원, 학교환경개선비 1674억원 등이 줄었다. 반면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1조 2207억원 늘었다. 올해 추경예산이 추가되기 전 교육교부금이 지난해 추경에서 1조 9000억원, 올해 본예산에서 3000억원 줄어들자, 줄이기 어려운 인건비 대신 교육사업들이 줄줄이 축소된 것이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최근 전국 교육청이 예산 소진을 독촉하면서 학교 일부가 예산을 엉뚱한 데 쓴다는 지적이 불거진 상황이다. 기재부는 이를 두고 지난 20일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교육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의 20.79%를 떼어서 주고 있다. 장기적인

세월호 참사로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생들이 사용하던 교실 책걸상 등이 영구 보존된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4·16민주시민교육원은 ‘단원고 4·16기억교실’ 내 기록물 473점이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세월호 유가족 등으로 이뤄진 민간단체인 4·16기억저장소와 함께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신청을 준비해왔다. 국가지정기록물은 민간기록물 중 국가가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된다. 정부는 보존·복원·정리·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지원해 후대에 전승한다. 4·16 기억교실은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2학년 교실을 그대로 재현 했다. 한동안 단원고에 보존하다가 학급수 부족으로 몇 차례 보관 장소를 이동하던 끝에 올 4월 개원한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으로 옮겨졌다.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건 사고 당시 단원고 2학년 10개의 교실과 1개 교무실 내 칠판, 게시판, 교실 천장, 메모, 책걸상 등 비품, 복도에 걸린 그림 등 총 473점이다. 국가기록원은 지정 고시를 통해 “이번에 지정한 기록물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중요 사건에 대한 기록물들”이라며 “당대 교육문화, 재난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난해 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2011년 조사 시작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전국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일반대학원의 2019년 8월·2020년 2월 졸업자 55만 352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취업·진학 여부와 급여 수준, 취업 준비기간 등을 따졌다. 전체 취업자는 31만 2430명으로 취업대상자인 48만 149명의 65.1%였다. 이는 지난해 67.1%보다 2.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11년 대학 졸업자 취업률 조사 이후 최저치다. 분야별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28만 4359명, 해외취업자가 1131명, 1인 창업·사업자가 5317명, 프리랜서가 1만 8139명이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프리랜서 비율이 전년보다 각각 0.6%포인트, 0.1%포인트 상승했지만, 해외취업자와 1인 창업·사업자는 각각 0.5%포인트, 0.2%포인트 하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외 취업률이 떨어지고 경기가 안정돼야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1인 창·사업자 취업률도 낮아졌다”면서 “코로나19가 취업률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이 2001년 개원한 지 20여년 만에 전체 누적 수련생 1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수련원은 선비정신 고양을 통해 도덕사회를 지향한다는 목표 아래 퇴계 이황(1501∼1570)의 16대 종손 이근필(90) 선생이 제안해 설립됐다. 선비문화수련원은 27일 “올해 연말까지 누적 수련생 99만 8751명을 기록하고 내년 1월 5∼6일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병일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기관에서 출발해 어느덧 수련생이 100만명에 이르게 됐다”며 “잊혀지는 선비정신을 통한 인성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련을 시작한 첫해인 2002년에는 교원들을 중심으로 224명이 참가하는 데 그쳤으나 2차례의 건물 증축과 ‘찾아가는 학교 선비 수련’ 등 프로그램 다양화에 힘입어 2016년 연간 수련생 16만명을 넘어섰다. 수련생은 주로 초중고 학생들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수련생이 6만명대로 급감했지만 올해 10만명대를 회복했다. 수련원 교육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이뤄진다. 선비정신에 대한 강의를 들은 뒤

교사들은 코로나19에 따라 원격수업을 도입한 이후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지고,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의 실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디지털 전환 대응 포용적 미래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 1만 883명을 대상으로 올해 1학기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 수준 차이가 심화했는지 묻자 9.9%가 ‘매우 그렇다’, 44.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원격수업 이후 실력이 유지됐는지를 성적대별로 묻자, 상위권 학생들 실력이 떨어졌다는 응답은 12.6%였지만 중위권 학생들은 60.9%, 하위권 학생들은 77.9%로 점차 높게 나타났다. 원격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기존 등교수업과 유사한지 물어보니 ‘매우 아니다’가 15.9%, ‘아니다’가 48.7%로 절반을 넘었다. 연구진이 교원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다른 설문에서도 비슷한 답변이 나왔다. 교원들은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보다 올해 교육격차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5점 척도로 따져 보니 중·하위권 학력 차(3.75점)를 가장 격차가 큰 항목으로 꼽고, 사교육 차이(3.73점), 기초학력 차이(3.72점) 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30일부터 진행하는 2022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대입 공통원서 작성 여부를 미리 확인한 뒤 지원하라고 26일 안내했다. 접수 기간은 4년제 일반대학 188곳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문대 133곳은 3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다.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 진학어플라이 중 한 곳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하면 원서를 접수하는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수시모집에서 작성했던 회원정보와 공통원서가 있다면 재활용할 수도 있다. 한 번 작성한 공통원서와 공통자기소개서는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때 수정해 다시 활용 가능하다. 대교협은 사용자 컴퓨터 환경에서 공통원서 접수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사전에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대교협은 또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에서 산출한 성적과 학생부 자료를 바탕으로 교내 진로·진학상담교사, 대교협 전화상담(1600-1615), 온라인 상담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어디가에서는 4년제 198개 대학의 입시정보와 대학별 성적산출 서비스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한다. 대교협 대입상담센터는 정시모집 집중 상담을 내년 1월 3일까지

정부가 내년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할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사를 진행한다. 학생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전국 시·도교육청도 분담한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앞서 여수의 특성화고 3학년 고 홍정운군이 지난 10월 한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졌고,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거셌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 모두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선도기업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췄다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승인한 곳, 참여기업은 각 학교가 심사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선도기업은 7978곳, 참여기업은 3759곳이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578개교의 7만 6000여명이었다. 그동안 선도기업은 교사와 노무사, 참여기업은 교사만 현장 실사를 했다. 앞으로는 두 유형의 기업 모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노무사가 참여한 실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건설·기계·화공·전기 등 유해·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한다. 현장 실습생 권익보호에 대한 책

정부가 내년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사를 진행한다. 학생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전국 시·도교육청도 분담한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앞서 여수의 특성화고 3학년이던 고(故) 홍정운 군이 지난 10월 한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졌고,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거셌다. 먼저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 모두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선도기업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췄다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승인한 곳이다. 참여기업은 각 학교가 심사한 기업을 가리킨다. 지난해 기준 선도기업은 7978곳, 참여기업은 3759곳에 이른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578개교의 7만 6000여명이었다. 그동안 선도기업은 교사와 노무사, 참여기업은 교사만 현장 실사를 했다. 앞으로는 두 유형의 기업 모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노무사가 참여한 실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건설·기계·화공·전기 등 유해·위험 업종의 기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한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대학 정원을 감축한다. 교육·재정 여건이 열악한 대학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퇴출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을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자율혁신대학)과 ‘한계대학’으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이다. 한계대학은 교육 여건이 부실한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재정 여건이 열악해 경영 위기를 겪는 ‘재정 위험 대학’을 가리킨다. 우선 자율혁신대학은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2022~2024년)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과 함께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교육부는 자율혁신대학에 ‘권역별 유지충원율’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이 중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 간 충원율 차이를 고려해 권역별 기준을 정했다”면서 “하위 몇 퍼센트까지 포함할지는 대학들로부터 계획을 받아 내년 상반기쯤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계대학은 컨설팅과 함께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대학 정원을 감축한다. 교육·재정 여건이 열악한 ‘한계대학’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퇴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서 대학을 자율적으로 개선 역량을 갖춘 ‘자율혁신대학’과 교육·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한계대학’으로 분류해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자율혁신대학에 대해서는 이달 말 발표할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2022~2024년)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과 함께 정원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권역별 유지충원율’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을 중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 간 충원율 차이를 고려해 권역별 기준을 정했다”면서 “하위 몇 퍼센트까지 포함할지는 대학들 계획을 받아 내년 상반기쯤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계대학은 교육여건이 부실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과 재정 여건이 열악해 경영 위기를 겪는 ‘재정 위험 대학’을 가리킨다. 재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