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을 등록하려면 초·중·고교별 학생 수에 따른 기준 이상 건물 면적과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대안교육기관은 교육감에게 학생명부를 제출하고 관리 감독을 받는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학생 개인별 대안교육을 하지만, 학교 형태로 인가받지 않은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일컫는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로 등록한 대안학교와 달리 대안교육기관은 그동안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대안교육기관법을 제정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니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제정한 이 법률은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면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후속으로 마련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건물 기준 면적과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校舍)·교지·교구 등을 확보해야 한다. 교사·교지는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초등학교 과정은 120명, 중고교는 60명을 기준으로 총학생정원에 따라 2개씩 조항을 마련했다. 다만 교육에 지장이 없는

4일 오전 광주 남구 한 중학교에서 졸업생이 졸업장을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졸업식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드라이브스루·워킹스루 방식으로 졸업장을 수여했다.  한편 새해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이날 위중증 환자수도 보름 만에 1000명 아래로 내려왔다.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3000명대를 유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24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64만5226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02명 줄었다. 1주일 전인 작년 12월 28일의 3864명보다도 840명 줄었다. 사흘 연속 3천명대를 기록한 것도 지난해 11월 28∼30일 이후 35일 만이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정시 일반전형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난이도가 높은 수능 탓에 상위권 학생들의 소신 지원과 자연계 학생들의 인문계 교차지원이 늘었다는 분석이 많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이 2022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 7개 대학 평균 경쟁률은 5.49대1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4.94대1이었다. 7개 대학의 정시 일반전형 모집 정원이 7142명에서 9260명으로 늘었는데도 지원자는 3만 5261명에서 5만 816명으로 더 늘어 경쟁률이 올라갔다. 정시 모집을 마감한 서강대는 일반전형 경쟁률이 평균 5.34대1로 지난해 3.81대1보다 높아졌으며 성균관대도 4.76대1로 4.25대1에서 상승했다. 한양대는 4.81대1에서 4.94대1로, 중앙대는 8.78대1에서 10.67대1로 올랐다. 다만 고려대는 3.85대1에서 3.72대1로 하락했다.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했고 연세대의 마감이 이틀 빨랐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능이 첫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것도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탐구영역 지원자 비율은 줄었으나 수학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많은 비판에 부딪혔던 교육부의 ‘전면등교’ 정책이 ‘정상등교’로 바뀐다. 전면등교를 고집하지 않고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에 맞춰 학교 밀집도 조정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3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새 학기에 전면등교를 하겠다는 방침을 지금 단계에서 확정해 말하기 어렵다. 학사일정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나 백신접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월 초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면등교는 획일적이고 전체 학생들이 무조건 등교를 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전 같이 등교를 하도록 돕고, 전면등교를 포함해 학교 내 활동도 정상으로 바꾸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전면등교에서 정상등교로 바꾸는 것을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곧 발표하는 올해 신년계획에도 전면등교 대신 정상등교 정책으로 바뀌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신년사에서 “올해 3월 새 학기에 정상적인 등교가 이뤄지고, 모든 학교 교육활동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이 우려하는 청소년 백

우리나라 중3 학생들의 문해력이 지난 9년 사이 낮아졌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의 학습 격차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의 성적 하락 폭은 상위 학생들이나 전체 평균보다 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8년도 국제학업성취도평가’를 상위국(한국,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일본, 핀란드) 중심으로 2009년도와 비교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지난달 31일 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는 OECD가 3년 주기로 진행하는 분석으로, 국내에선 교육부와 평가원에서 만 15세(중3)의 성적을 점검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이번 연구보고서를 보면 읽기 평가에서 2009년 분석 대상국 중 1위(539점)였던 한국은 2018년에는 5개국 중 4위(514점)로 떨어졌다. 싱가포르(549점), 에스토니아(523점), 핀란드(520점)가 1·2·3위를 차지했으며, 일본(504점)이 한국에 이어 꼴찌를 기록했다. 읽기 영역의 각 요소들 가운데 한국은 특히 기초 독해력이 대상국들 중 가장 낮았다.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문장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축자적 의미 표

2022학년도 서울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오는 5~6일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휴교 중인 4곳을 제외한 공립초등학교 565곳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서울의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7만 442명이다. 지난해 7만 1138명, 2020년 7만 1356명보다는 다소 줄어든 숫자다. 보호자와 아동은 예비소집에 참석하여 주민센터에서 배부받은 취학통지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입학등록을 해야 한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및 보호자는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예비소집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해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통화,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증명서 제출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소집일 이전에 학교에 문의해 별도의 취학 등록을 할 수 있다.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면제나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38곳)는 각 학교의 일정에 따라 예비소집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립초등학교에 문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수시모집에서 채우지 못해 정시모집으로 넘어가는 수시이월 인원이 31일 기준 213개 대학 3만 521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5811명 감소한 것으로, 교육부가 내년부터 충원율을 기준으로 정원감축을 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입시업체인 종로학원은 31일 기준 213개 대의 수시이월 인원을 집계해 발표했다. 서울지역 41곳에서 1747명, 수도권 42곳 2311명, 지방대학 130곳 3만 1160명으로 전체 3만 5218명이다. 4만 1029명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모집인원 대비 1.6%(5811명) 줄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등 서울지역 10곳의 이월인원은 모두 601명으로, 지난해 대비 194명이나 감소했다. 서울대는 35명으로 지난해 대비 12명, 연세대는 지난해 207명에서 167명으로 40명 줄었다. 반면 10곳 가운데 고려대만 유일하게 68명이 늘어난 219명이 이월됐다. 종로학원 측은 고려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목에서 일정 기준 이상 등급을 요구하는 수능 최저등급을 수시에서 높게 잡아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수능은 ‘역대급 불

내년 3월부터 12세 이상 청소년들이 학원이나 PC방, 카페, 식당 등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해야 한다.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않은 업장에는 과태료 300만원, 위반한 개인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하고, 청소년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애초보다 1개월 미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12세 이상 청소년이다. 학원이나 PC방은 물론, 백화점, 대형마트까지 포함해서 17종의 시설에서도 12~18세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며, 이 기간에는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4월부터는 공통적인 방역패스 벌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자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들어 60세 이상은 감염률이 20% 아래로 떨어지고 있지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25% 이상으로 총 인원 규모 면에서도 60세 이상보다 더 높았다.

내년 3월부터 12세 이상 청소년들이 학원이나 PC방, 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하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12세 이상 청소년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애초보다 1개월 미룬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며, 계도기간에는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중대본은 추후 방역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종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주간·월간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토록 내년 1월 중 지침을 개정하고 접종증명 확인 절차 간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12~17세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현재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없어 접종증명 1회 확인만으로도 접종 증명이 가능해 스마트폰 미사용 청소년이 종이 증명서를 매번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30일 오전 서울 중구 덕수초등학교에서 열린 겨울방학식에서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전날까지 1, 2학년은 전면 등교를, 3~6학년은 주3일 교대로 등교했지만, 겨울방학식인 이날 모든 학년이 등교해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교육부는 2021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로 세종 해밀학교 등 6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은 학교 공간을 창의적으로 조성하고 설계·디자인이 우수한 교육시설을 발굴하기 위해 1998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최근 2년 이내에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한 교육시설 총 26곳이 후보로 접수됐다.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된 6개 학교 중 세종 해밀학교는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 신길중·유현초는 최우수상, 충남 대덕초·대구 국제고·대구가톨릭대는 우수상을 받았다. 선정된 학교들은 기후환경 및 미래교육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설계 및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간배치 측면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병규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설계 의도에 맞는 공간의 활용성, 재난·안전을 고려한 설계의 적절성, 교수·학습 공간 운영 관리의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며 “앞으로 각 분야별 우수 교육시설 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여 학생들의 터전인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유연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지원하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전국의 4년제 대학들이 전체 신입생 모집인원 중 10% 이상을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근거가 법제화된 데 따른 것이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나뉜다. 개정령안은 대학들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기회균형선발로 모집하도록 했다. 기회균형선발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이다. 단,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 여건을 고려해 지방대학이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나 지방대학을 졸업한 이를 선발하려는 경우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비율의 절반인 5%까지 지역인재로 갈음할 수 있게 예외를 뒀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학의 경우 기회균형선발 전형과 별개로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연초에 긴축 예산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2학기에 줄였던 예산 5%가 추가로 나왔다. 여기에 교육청에서 선심성 예산 680만원이 더 내려왔다. 방과 후 학생들을 가르치면 1시간당 4만원씩 준다고 하더라. 반납하지 말고 12월까지 다 쓰라 해서 교사 7명이 학생을 가르치며 용돈을 벌었다. 예산을 줄이거나 막 쓰도록 하지 말고 계획해서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경기 G초) 기획재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사용을 문제 삼아 본격적인 감축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교육현장이 들끓고 있다. 올해 추경예산이 6조 1000억원 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 대응 교육회복지원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도 알려져 비판이 잇따른다. 굵직한 교육사업들이 이어질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을 줄여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다 사용하지 못해 남는 불용액, 다음 연도 회계로 넘기는 이월액이 조 단위에 이르는 상황과 교육청이 선심성 예산을 쓰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교육교부금을 늘일지 줄일지를 논하기보다 제대로 쓰는 데에 방향을 우선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의 적용 시기와 범위를 조정해 31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의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백브리핑에서 “조정안 발표를 연내에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내일까지 시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잘 협의가 이뤄진다면 연내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2월부터 학원, 독서실을 포함해 방역패스 적용을 만 18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원, 학부모 등 반발이 이어지면서 올해 안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연내 조정안을 발표하려면 남은 날은 31일 하루 뿐이다. 정부는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여부와 함께 청소년 방역패스 조정안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한 달 연기하는 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접종 간격과 항체 형성기간을 고려할 때 이미 지난 27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야 방역패스 효력이 생기며, 1·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대에 학·석·박사 통합 연계과정이 신설된다. 학부 입학 뒤 이르면 7년 만에 박사 과정까지 마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공부에 뜻이 있는 학부생을 중심으로 학문 후속세대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지만 서울대의 자교 출신 대학원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서울대는 지난달 개최한 이사회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학·석사 연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등 학위 연계 및 통합과정에 ‘학·석·박사 통합 연계과정’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학칭 개정을 의결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29일 “학사부터 박사까지 연계하고 싶은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학·석사 연계과정은 학사 4년, 석사 2년으로 총 6년이 걸리는 과정을 학사 3.5년, 석사 1.5년으로 5년이 걸리게 바꿔 석사학위 취득 기간을 1년 단축한 교육과정이다. 여기에 박사 과정까지 통합된 것인데, 이사회는 학부 입학부터 박사 과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종전 수업연수보다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학·석·박사 통합 연계과정은 학사 4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에 한해 직전 학기 전체 성적 평점이 3.3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