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전체 격리 때는 원격수업 “음성이라도 중계를” 요구도 서울교육청 “실천적 방안 고민”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학생이 늘고 있지만 ‘수업 공백’ 사각지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 대상군이 아닌 ‘11세 이하(초등학교 5학년 이하) 연령층’의 감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등교중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보다 정교하게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는 학급 단위로 수업을 듣고 급식을 먹기 때문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해당 학급 전체는 격리 조치에 들어가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다. 문제는 격리 대상 학생의 형제자매도 덩달아 학교에 못 가는 일이 생기는데 이들에 대해선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 온라인 수업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3학년인 첫째 아이의 학급에서 확진자가 나와 지난 13~19일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서 2학년 둘째 아이까지 함께 자가격리시킨 학부모 손정희(39·가명)씨는 21일 “둘째가 등교하려면 이틀에 한 번씩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아이가 힘들어하고 여건이 안 돼 다 같이 자가격리를 했다”면서 “격리 중에 둘째 아이 담임 선생님에게 ‘대면 수업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워낙 어렵게 출제된 데다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뚜렷해 30일부터 시작하는 정시모집 지원 전략 짜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올해 정시에서 우선 주목할 부분은 선발인원의 증가다. 대학들이 지난해 대비 4102명 늘어난 8만 4175명을 정시로 모집한다. 다른 전형들이 인원을 줄였지만, 수능위주전형에서 전년 대비 5207명이 늘었다. 전체 7만 5978명을 모집하는 수능위주전형은 서울 지역 대학이 6763명, 경기 지역 대학이 1693명 등 선발인원을 크게 늘렸다. 올해 수능이 어렵게 출제된 만큼 지방 대학 수시모집에서 정시로 넘어오는 이월 인원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정시에서는 전국 30여개 대학이 지원자들의 수능 탐구영역 성적을 수능 성적표상 표준점수가 아니라 백분위를 기준으로 대학별로 변환한 표준점수로 반영한다. 표준점수는 원점수가 평균과 얼마나 편차가 있는지 나타낸 점수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한다. 표준점수를 그대로 쓰는 대학이라면 자신이 고른 과목에서 최고점을 받았더라도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당락에 직접 영향을 줄 만큼 큰 점수

수도권 지역 학교의 전면 등교가 중단된 20일 경기 수원 화홍중의 한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들과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학교별 겨울방학 시작 시기까지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밀학급(한 학급 학생 수가 36명 이상)·과대학교(한 학교 학급 수가 49학급 이상) 밀집도를 3분의2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지난 13~19일 1주일간 학생 확진자는 모두 5909명으로 일평균 844.1명꼴이었다. 뉴스1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잠시 멈추고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학교 등에서 등교·원격수업 병행이 시작된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화홍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수도권 모든 지역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은 학교밀집도를 3분의 2 이내 수준으로 조정해 남은 2학기 학사운영을 이어간다.

20일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 초등학교에도 전교생의 3분의 2 이내 등교를 적용하면서 다른 지역과 달리 1·2학년을 포함해 최대 4개 학년만 등교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홍제동 한초등학교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위한 조치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청은 사용한 기간의 임대료 인하 외에도 미사용 기간 임대료 전액 감면, 공공요금 지원, 임대 기간 연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로 내년 상반기까지 공유재산 임차인들에게 약 27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2022학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기관 공모에 나선다. 교육청은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2학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설치·지정 신청 공고’를 내고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내년부터 운영기관 지정요건을 기존의 운영경력 3년에서 1년으로 낮췄다. 강사비, 운영비 예산도 약 20% 가량 확대해 문해교육 활성화를 꾀한다. 또한, 운영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인력을 지원하고 사단법인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등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으로 디지털 문해교육 등도 실시한다. 문해교육 거점기관 확대, 문해플랫폼 설치, 문해교원 양성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 등의 인프라 구축도 진행해 매년 비문해 인구 2% 감소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표한 성인문해능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성인 중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어려운 비문해 인구는 약 4.5%(200만명)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0세 시대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문해교육 대상자가 보다 질높은 프로그램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문해교육 프로그

서울시교육청은 올 한해 동안 공익제보자 19명에게 총 4억 8953만원의 구조금,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최대 규모다. 지급이 결정된 포상 사례로는 학교법인이 이사장 직인 임의 날인, 회의록 허위 작성 등으로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 전원에 대한 자격 취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에 포상금 1000만원이 주어졌다. 공립학교 교사의 회계질서 문란 및 공금 횡령 제보 사례에 대한 포상금 900만원, 사립유치원 전·현직 원장의 사학연금 부정가입, 방과후 특성화교육 수업료 14억 3000여만원(행정 소송 인정 금액은 10억 9000여만원) 등의 회계 부정 제보 사례에 관한 포상금 2000만원 등도 포함된다. 공익 제보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8명에 대해 총 1억 6250만원의 구조금(임금손실액, 법률지원금)이 지급됐다. 구조금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이 원상회복되면서 구조금 2756만 원이 환수 조치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환경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전면 등교가 중단되는 가운데 다음주부터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겨울방학이 전교생의 3분의 2만 등교수업을 한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에 다음주부터 밀집도를 3분의 2로 제한한다고 안내했다. 전날 교육부가 교육분야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제시한 밀집도 기준은 중·고등학교는 3분의 2, 초등학교는 6분의 5다. 서울시교육청이 안내한 초등학교 밀집도 3분의 2는 이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이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하루에 4개 학년만 등교가 가능하다. 따라서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이 아닌 3∼6학년은 절반만 등교할 수 있고 나머지 2개 학년은 원격 수업을 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청은 20일부터 곧장 원격수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학교들이 3일 안팎으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지역 확진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밀집도를 좀 더 강화된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남지역 일부 학교가 조기방학에 들어간 17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학생들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부모 단체들이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과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은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부작용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접종을 강제하는 행위라며 “정부의 독선이자 전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화점과 놀이공원이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이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다른 업종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특정 업종만 선택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함인경 법무법인 강함 변호사는 “학부모들이 본인들의 자녀들을 그 누구보다 지켜야할 보호자로서 백신접종에 관한 선택권조차 없이 자녀들에게 강제적으로 백신접종을 시켜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조치를 발표했으나, 소아 및 청소년들에 대

교육부가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대폭 증가에도 ‘학습권’을 내세우며 지난달 22일부터 강행해 온 전면등교가 사실상 시행 4주 만에 중단됐다. 반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강제 적용하겠다던 학원은 입시 준비를 이유로 운영 제한에서 제외했다. 학원에서 확진자가 늘어날 우려가 제기되면서 교육부의 ‘엇박자’ 행정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 비상대책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각 학교 겨울방학 전까지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학교 밀집도를 3분의2 수준으로 조정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내용의 학사운영 조처사항을 16일 발표했다. 1·2학년은 매일 등교를 유지하고, 3∼6학년은 4분의3 등교로 초등학교 밀집도를 6분의5로 조정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2까지 등교할 수 있다. “전면 원격수업 시행은 지양한다”고 했지만, 개별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바로 방학을 당기는 것과 유사한 운영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초중고교 방학은 이달 27~31일이 초등학교 4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전면등교 시행도 한 달을 못 채우고 중단됐다. 교육부는 16일 정부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전국에서 전면등교가 시행된 지 24일 만이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에서 전면등교가 겨울방학 직전까지 중단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학사운영 방안은 다음주 월요일인 20일부터 적용하고,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으로 종료한다. 뉴스1

정부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학교에서 시행 중인 전면등교도 중단된다.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학교와 비수도권 과밀학교의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으로 다시 낮아지고, 초중고를 비롯해 대학에서도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학사운영은 20일부터 겨울방학 전까지만 적용한다. 교육부는 우선 겨울방학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해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초1·2학년은 매일 등교하지만, 3∼6학년은 4분의 3 등교로 밀집도를 6분의 5로 조정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다.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수성을 고려해 정상운영할 수 있다. 돌봄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전면등교 이후 완화됐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해 모둠활동·이동수업 등을 자제한다. 졸업식을 포함한 학기말 계획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는 열 수 있지만 교육부는 원격 운영을 권장했다. 대면 활동이 필요할 때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의 규모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이 법원 판단에 따라 전원 정답으로 처리됐다. 1994년 수능 체제가 도입된 이후 법원이 출제 오류를 인정한 것은 2014년 세계지리 8번 문항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5일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번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문항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고 그로 인해 수험생의 정답 선택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에 해당한다”면서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평가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쟁점이 됐던 20번 문항에서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계산하면 집단의 개체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순이라는 수험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평가원을 향해 “기존 정답을 유지해 평가원이 낸 문제에 오류가 있어도 바로잡히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긴다면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