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가 시행되면서 교육 현장도 차츰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사태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시대 상황에 맞춰 ‘제대로 된’ 온라인 교육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온라인 교육의 표준이 궁금하다면 한양사이버대학교로 눈을 돌려보자. 2002년 개교 이래 지금까지 19년 동안 온라인 교육 노하우를 꾸준히 쌓았고, 사회 변화에 맞춰 한 발씩 앞장서는 모습이 눈에 띈다. 2019년 수강관리시스템(LMS)을 세계적 표준으로 개편한 데 이어 비대면 교육의 단점인 상호작용을 강화하고자 최대 1000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자체 화상세미나시스템도 갖췄다. 이런 노력 덕분에 국내외 유수 대학이 벤치마킹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는 게 한양사이버대의 설명이다. 대학 측은 학생들이 한양사이버대를 찾는 가장 큰 이유로 학생 중심의 탄탄한 교육을 꼽는다. 한양사이버대는 2021년 기준 11개 학부, 40개 학과(공유전공 포함)에 재적생 1만 7885명(2021년 대학정보공시 기준)으로 사이버대 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교육부는 교육현장 혼란을 우려해 전면등교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노래방, PC방, 학원 등 청소년 주요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서 결정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2년여 만에 전면등교가 시작됐지만 많은 학부모께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등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 방역을 더 강화하는 데에 우선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학교에는 지난해 4만명에서 2만 5000명 늘어난 6만 5000명의 방역인력을 운용 중이다. 교육부는 추가로 교육청이 수도권 지역 학교들과 전국 과대·과밀학교에서 방역인력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 즉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출입을 백신접종 여부로 제한하는 방역패스 대신 수도권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학교 생활방역지도점검단을 구성해 연말까지 확대 운영하며 점검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또 질병관리청과 함께 12~17세 청소년들의 백신접종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달 27일 종료 예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한영외고에 조민씨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사본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한영외고에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 8월31일 조민씨가 졸업한 한영외고에 입시 제출 서류 부정 관련 학사행정 처리를 위해 조민씨 학생부 사본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 8월24일 조민씨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영외고는 학생부 사본 제공이 가능한지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렵다고 보고 서울시교육청에 질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현재 입학 전형 기간에 해당하는지 ▲졸업생 동의 없이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결과, 입학 전형 기간이 지났고 졸업생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한영외고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놨다. 다만 학교생활 기록을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그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 동안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발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는 정부24 누리집(gov.kr)에 접속해 취학통지서를 받으면 된다. 온라인 서비스를 신청·이용하지 않으면 이전처럼 우편이나 인편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취학 통지를 받는다. 서울시 학부모는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도 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우편·인편 등으로 취학 통지를 받은 모든 학부모는 취학통지서를 지참하고 배정된 학교 예비소집에 입학 예정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은 1953년 제도가 도입된 지 68년 만에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가구주(학부모)에게 배부했다. 서울시만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자체적으로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했다.

서울시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10명 가운데 9명이 투표 없이 선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를 원하는 이들만 들어오다 보니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 부속 연구정보원은 서울 1328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 459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학운위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해 중요 사항을 의논하도록 1996년에 초중등교육법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학칙 제·개정, 학교 예산안과 결산, 교과서 선정, 학부모 경비 부담 등을 심의하고,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과 사용, 학교시설 개방·이용을 의결한다. 학생 수 200명 미만 학교는 5~8인, 200~999명 학생을 둔 학교는 9~12인, 학생 1000명 이상 학교는 13~15인으로 학운위를 구성한다. 연구정보원 조사 결과, 서울의 학운위원은 모두 1만 4295명으로, 40~50%가 학부모, 교원이 30~40%, 지역인사가 10~30%로 나타났다. 그러나 운영위원을 투표로 선발하는 곳은 일부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부모 87.3%, 교원 89.0%. 지역인사 89.8%를 투표 없이 위원으

서울 첫 공영형 사립학교로 충암고가 선정됐다. 공영형 사립학교는 시교육청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대신 사립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이어가는 학교를 가리킨다. 서울시교육청은 충암고가 다음 달 1일부터 공영형 사립학교로 운영된다고 28일 밝혔다. 충암고는 이에 따라 앞으로 4년 동안 공영형 사립학교 추진 과제를 수행하며 연간 3억원(환경개선비 2억 5000만원, 특색사업비 5000만원)씩 모두 12억원을 교육청에서 지원받는다. 다만 이사회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과 감사 1명을 시교육청 추천 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연차별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시정·지도하고 2년 뒤 중간 평가를 통해 추가지원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학교법인 충암학원과 충암고는 “학교법인 운영 공공성 강화와 재정 투명성 및 책무성 확보를 통해 공영형 사학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공영형 사립학교가 첫발을 내딛게 된 만큼 행·재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해 사업 성과를 더욱 높이고, 발굴한 우수 사례를 타 사립학교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투표를 거치지 않고 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를 원하는 이들만 들어오다 보니 내실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시교육청 부속 연구정보원은 서울 1328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 459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학운위는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해 중요 사항을 의논하고 지역 실정 및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도록 돕고자 1996년 초중등교육법으로 도입했다. 학칙 제·개정, 학교 예산안과 결산, 교과서 선정, 학부모 경비 부담 등을 심의하고,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과 사용, 학교시설 개방·이용을 의결한다. 학생 수 200명 미만 학교는 5~8인,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학생을 둔 학교는 9~12인, 학생 1000명 이상인 학교는 13~15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조사 결과 서울 학교운영위원은 모두 1만 4295명으로, 40~50%가 학부모, 교원이 30~40%, 지역인사가 10~30% 수준이었다. 그러나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 투표로 선발하는 곳은 일부에 불과했다. 학부모 위원의 87.3%, 교원의 89.0%. 지

인천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원생의 무상교육을 추진하자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공립유치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만 5세 원생 1만명 가량에게 무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285억원을 편성했다. 285억원은 지난 9월 교육부가 산출한 표준유아교육비(유아 1명을 정상적으로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 55만7000원을 근거로 책정했다. 표준유아교육비에서 현재 사립유치원에 매달 지급되는 누리과정 지원비 26만원과 무상급식비 5만9000원을 뺀 월 23만8000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일부 학부모와 교원 단체에서는 자칫 공립유치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천시교육감 소통도시락에 올라 온 청원에는 이미 답변 기준 1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유치원 무상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불투명”이라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 수단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국민 세금을 ‘깜깜이’ 지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 했다. 한 학부모는 “사립유치원의 가장 큰 단점인 높은 교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만 4∼5세 유아의 유치원 의무교육 시행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대신 만 0세~만 3세는 어린이집에 맡겨 보육과 교육을 이원화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서울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조 교육감은 25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우선 일제 강점기 시대에 만든 용어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유아학교-초등학교를 잇는 정책을 제안했다. 만 0~3세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만 4~5세는 유아학교 의무교육을 하자는 내용이다. 조 교육감은 “만 3~5세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시행했지만,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교육 편차도 크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만 3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해 교육을 전제로 한 보살핌을 하고, 의무교육이라 해도 부모가 원하지 않을 때에는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세부 내용도 함께 나왔다. 조 교육감은 이와 관련 ‘우리동네 공립유치원’

고교 교육과정에서 국어·수학·영어 수업 시간이 크게 줄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비중이 늘어난다. 교육부는 24일 세종시 해밀초등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큰 틀과 교과목별 시수 등을 정한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수업·학사운영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된다.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모두 204단위 수업을 끝마쳐야 하지만 2025년부터는 12단위·학점이 줄어든 192학점만 이수하면 된다. 이에 따라 공통과목인 국어·수학·영어·사회는 각각 10단위에서 8학점으로 2시간씩 줄었다. 2025년부터는 고교 3년간 국·영·수 수업 시간이 총 105시간 감소하는 셈이다. ‘문재인 교육공약 1호’로 불리는 고교학점제는 현재 초등 6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초등학교에도 처음으로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직전 2학기에는 진로연계학기제를 시행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현행 수능은 더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입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025년 전면 도입하는 고교학점제다. 고교학점제에 맞춰 고교 수업·학사운영은 ‘단위’에서 ‘학점’ 기준으로 바뀐다. 1학점은 한 학기에 배우는 50분짜리 수업 시간 횟수를 가리킨다. 한국사를 제외하고 국어, 영어, 수학에서 필수 이수 시간이 줄면서 수업량이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줄어든다. 고교 전체 수업량도 현재 204단위(총 2890시간)에서 192학점(2720시간)으로 줄어든다. 대신 자율이수 범위가 86단위에서 90학점으로 확대된다. 교과 수업 시간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대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그러나 현행 대입제도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선택과목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목에 들어가지 않으면 소홀할 수밖에 없고, 필수과목 사교육을 부른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고교학점제는 수능 자격고사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강화와 짝을 이루는 제도로 설계됐다. 그러나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학종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되레 서울 주요대학 정시 수능위주 전형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 교원 단체와 학부모들은 ‘설익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권 말기에 급하게 정책을 내놨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준비도, 합의도 실종된 교육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이 되는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에 대해 “교원 확충, 대입 개편, 교육격차 해소 등 고교학점제 도입 전제 조건은 전혀 준비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면서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고 교육과정만 먼저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교총이 지난 8월 전국 고교 교원 2206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72.3%가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에 반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입시중심교육 강화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과목 성취평가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입시에 영향이 큰 공통과목 중심으로 학습하고 선택과목은 대충 공부하는 학습 방식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화하고, 수시 위주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총론은 뼈대에 해당하고, 각론은 살에 해당한다. 24일 발표한 주요사항은 2025년부터 적용하는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원칙과 방향을 담았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개발에 들어가고, 2022년 하반기쯤 새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교원정책과 대입제도 개선, 미래형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공간 재구조화와 교과용 도서 개발 등 후속 작업도 진행한다. 우선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2025년에는 초 3·4학년과 중1·고1 학생들에 적용된다.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 역시 모두 바뀐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쯤 국정, 검정, 인정 교과서 구분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날 교육과정 개정 발표에서 한국사를 예로 들어 “현행 한국사 성취 기준은 ‘이해한다´로 돼 있는데 ‘탐구한다´는 식으로 성취기준이 바뀐다. 학생들이 단순 암기를 벗어나 자료를 찾고 토론하도록 수업이 바뀌고, 교과서 역시 여기에 맞춰 개선한다”고 했다. 학생부는 2023·2024년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교육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뒤 3년 이내에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뒤 3년 이내에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위반했을 때 제재 규정이 없어 퇴직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을 통해 입시 상담을 해 주고 고액을 받는 사례가 매년 발생해 왔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벌칙 조항을 신설해 이 문제를 보완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 입학사정관 취업 제한 범위에 교습소 설립과 개인과외 교습 항목까지 넣어 개인 과외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와 함께 학원법 개정안에는 학원의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강사나 학원 법인의 임원으로 영입한 학원은 1년 이내 교습 정지 또는 학원 등록 말소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원 설립 등록 수리의 주체인 시도교육감이 퇴직 입학

교육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의혹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가천대에 법률 검토 대신 바로 검증에 돌입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교육부는 가천대가 낸 이 후보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과 조치 계획을 오는 30일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이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가천대는 지난 2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은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 판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교육부는 이틀 뒤인 4일 가천대에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과 학위 심사·수여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내라고 요청했다. 가천대는 18일 “이미 종결한 사안에 대해 논문검증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12월 3일까지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다만 논문 검증과 별도로 학위 심사·수여과정에 대한 자체조사 계획은 이날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학위 심사·수여과정에 대한 자체조사는 계획대로 즉시 진행하고, 논문 검증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아닌 ‘즉시 이행’을 이날 재차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