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노후환경 개선 등에 조 단위 예산 투입 예정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상황 때처럼 감염을 염려하며 지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학급 수를 줄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등교 횟수만 조정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 아이들의 미래를 좀 생각해봤으면 한다.”(경기 S유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삭감 논란을 두고 교육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교육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하면서부터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떼어 내 교육교부금으로 쓰고 있다. 2000년 11조 30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53조 5000억원으로 4.7배로 늘었다. 그러나 이 기간 초·중·고교 학생 수는 810만 8000명에서 지난해 545만 7000명으로 32.7% 감소했다. 특히 최근 학교 일부가 방만하게 예산을 쓰는 행태가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올해 예산을 모두 쓰기 위해 현금성 예산을 살포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기재부는 이를 근거로 교육교부금 삭감을 밝힌 상태다.
교육계는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전남 지역은 847개 학교에서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가 전체의 43%에 이른다.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1인당 교육비가 오히려 타 시도보다 많이 든다.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투자할 곳도 더 많다”면서 “기재부 논리대로라면 농산어촌은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교육교부금을 줄이면 지역 위기가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과밀 학급 해소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3만 9498곳이다. 전체 가운데 16.9% 수준이다. 교육부가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세운 3개년 계획에 따르면, 모두 3조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후한 학교 시설 개선에 드는 돈도 만만찮다. 현재 40년 이상은 전국에 7980동, 35년 이상 3311동, 30년 이상은 2992동이다. 현재 40년 이상 시설 2853동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신도시 개발로 학교 신설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예컨대 경기도 3기 신도시에는 159개교에 모두 3조 9000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밖에 누리과정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그린스마트학교 등 미래교육 등에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누리과정을 위해 도입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효력이 2022년, 증액교부금 제도를 부활하고 특례조항을 신설한 고교 무상교육 특례조항은 2024년 효력 종료된다. 이후에도 이 제도를 유지하려면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중학교 의무교육 도입 당시에 특례조항 종료 전에 교육교부금을 개편해 차질 없이 추진됐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를 두고 교육교부금 논의 지점을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 ‘교육의 질’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지방은 학생 수가 모자라고, 서울과 경기권에는 이른바 과밀학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학생 수만 내세워 교육교부금을 삭감하자는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