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신여대 등 일반재정지원대학 탈락 대학에 기회 주기로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일반대학 153곳(7950억원)과 전문대학 104곳(4020억원) 등 257개 대학·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대학에 내년부터 3년 동안 1조 1970억원을 지원한다. ‘적정 규모화 계획’을 통한 자율적 방법과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한 강제적 방법을 사용한다.
우선 ‘적정 규모화 지원금’ 지원 대상은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과해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자율혁신대학 233곳(일반대 136곳·전문대 97곳) 중 2021학년도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 적정 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들이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 따라 선정된 자율혁신대학들은 내년 5월까지 적정 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혁신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전체 지원금에서 1000억원을 떼어 내 선제적 감축 지원금 600억원,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 400억원을 설정했다. 선제적 감축 지원금은 2021학년도 미충원 규모를 초과해 정원 감축을 하겠다는 대학에 주는데, 최대액수가 60억원이다.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은 미충원 규모 내에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 지원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실장은 “대학이 정원감축을 논의할 때 학과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단순 양적 감축 아니라 학과 개편을 동시에 하면서 학과 신설에 따라 피해를 입을 학생들에 대해서도 구제해야 한다. 지원금은 이를 포함한 제반 비용들”이라고 설명했다.
자율혁신대학이 내년 5월까지 제출하는 적정규모화 계획을 고려해 유지충원율 기준을 정한다.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이 과정에서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어 내년 하반기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의 5개 권역별로 대학별 유지충원율을 1차 점검한다.
대학별 유지충원율은 점검 년도와 직전년도의 신입생 충원율을 60% 재학생 충원율 40%를 반영해 정한다. 교육부는 1차 점검 뒤 권역별 하위 30~50% 대학에 우선 컨설팅을 제공하고 2023년 2차 점검을 한 뒤 적정 규모를 권고한다. 이에 따르지 않는 대학은 2024년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
대학들이 얼마나 감축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정원 감축 규모를 따로 정하진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5월에는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지난 8월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52개교 가운데 13개교(일반대학 6·전문대학 7)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추가 선정한다. 교육부가 애초 대학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일부 의원이 모교를 옹호하면서 추가 선정 절차를 밟게 돼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규모를 소폭 확대했지만 학령인구 급감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대학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