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저 등에서 소신 밝혀 “학점제 확대 필요” 교원 단체 “교원 충원 등 선결 과제 해결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고교학점제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고교학점제 추진·보완을 국정과제로 세운 만큼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고교학점제 시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해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정영식 전주교대 교수와 교육제도에 대한 의견을 담은 책 ‘AI 교육혁명’을 펴냈다. 이 저서에서 이 후보자는 “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체제를 수립해야 할 때”라며 “교육 장벽을 허물고 행복한 성장을 도우려면 고교학점제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 책에서 개인의 학업 성취도와 관계없이 똑같은 교육과정과 ‘6-3-3 학제’를 거쳐 졸업하는 한국 교육제도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고등학교 학년제, 단위제는 표준화된 교육의 전형인데 고교 교육과정은 유연한 진로 탐색형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체제에 적합한 이수제도는 기존의 학년제가 아닌 학점제”라며 “고교학점제가 정착되고 중학교 수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야 한다면서 교육감 선거에 나오고, 교육부 대학 업무를 폐지해야 한다더니 장관 후보가 됐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주호 한국교육개발원(KDI) 교수를 두고 교육계에서 비판과 우려 목소리가 거세다. 과거 주장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 데다가, 그가 주장하는대로라면 교육계에 잡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교육감 후보 단일화 주도하다 선거 등판 후 중도사퇴 이 후보자는 교육감 직선제를 비판해놓고, 정작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로 나선 전력이 있다. 그는 2016년 6월 서울대 경제연구소에서 낸 ‘정책논단’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이후 과도한 선거비용과 후보자 간의 과열된 이념 논쟁을 유발하면서 전문성과 중립성을 요하는 교육감 선거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서 근본적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직선제를 강하게 비판했던 모습과 달리, 지난 6월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서울교육감 후보 출마를 선언해 논란을 불렀다. 그는 애초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돕겠다”면서 보수 단체에서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가, 단일화가 여의치 않자 자신이

제주의 한 시골마을의 작은 분교가 본교로 승격돼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학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람사르습지인 선흘곶자왈 동백동산을 품고 있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 선흘초등학교. 선흘초교는 생태교육을 통한 학생 수 증가에 힘입어 초등학교 본교로 지난 3월 승격했다. 이후 학교 공사와 코로나19등의 여파로 연기됐던 승격식이 6개월 만인 30일 열렸다. 이날 승격식은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학생들로 구성된 선흘푸른울림브라스밴드의 식전 축하공연, 경과 보고와 축사, 감사패 증정, 테이프 커팅 등 축제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선흘분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 수가 적어 폐교 논의까지 나오던 곳이다. 연도별 3월 1일 기준 학생 수는 2011년 16명, 2012년 16명, 2013년 22명, 2014년 20명 등 한때 20명 안팎에 그쳤다. 그러나 2015년부터 건강생태학교로 지정되면서 학교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습지·오름 등의 자연 환경을 적극 활용해 건강과 생태의 가치를 교육 과정에 담아 실천하는 학교로 운영되자 이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학생수도 점점 늘었다. 2015년엔 21명, 2018년 62명, 2020년 92명, 지난해 7월엔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을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한다.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 조치를 통해 교원과 즉시 분리한다. 지금은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해 피해교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추가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이를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을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 조치를 통해 교원과 즉시 분리한다. 지금은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해 피해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추가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이를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한다. 고영종 교육부 학

기초과학 분야에 정부 연구비 지원이 90% 이상 쏠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문사회 분야 연구 신청은 늘고 있지만, 인문사회학 홀대에 따라 선정률은 뚝 떨어졌다. 정부가 인문사회학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재단에서 받은 ‘최근 10년 기초과학·인문분야 연구비 지원 및 선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연구재단 14개 기초과학과 11개 인문사회 학술지원사업 전체 예산은 2조 700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기초과학 지원 예산이 2조 4666억원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했다. 반면 인문사회 분야 지원 예산은 2343억원으로 8.7%에 그쳤다. 2012년 9355억원(84.3%)이었던 기초과학 분야 지원금은 지난 10년 동안 1조 5311억원 늘어난 반면, 인문사회 분야는 595억원 증가했다. 사업 신청 대비 선정률 격차도 커지는 추세다. 기초과학 신청 건수는 10년 동안 1만 7437건에서 1만 8771건으로 소폭 늘었지만, 신청 건수 대비 선정률은 21.6% 증가했다. 인문사회 신청 건수는 7598건에서 1만 1772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지만, 반대로 신청 건수 대비 선정률은 45.4%에서 31%로 감소했다. 기초

“신산업 분야 전문가(멘토)와 함께하는 다양한 주제의 진로 수업을 9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4달여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낼 때는 이렇게 우리말을 먼저 쓰고 괄호를 붙여 영어를 표기한다. 가급적 우리말을 쓰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오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다. 예컨대 지난 7월의 한 보도자료에는 ‘이날 현장에는 제4기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과 멘토 34명,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다’고 돼 있다. 어떤 부서에서는 ‘전문가(멘토)’라 쓰고, 다른 부서에서는 그냥 ‘멘토’로 쓴다. 교육부 내부 표기법이 통일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교육부가 이처럼 영어 단어를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쓰는 모습은 다른 자료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한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도 이런 사례다. 전국 165개 대학의 대학생들이 초·중등 학생의 공부를 돕고 상담도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튜터링’을 쓰지 않고 ‘학습지원·상담’을 쓰면 더 좋았을 법하다. 지난달 낸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보도자료에는 ‘교육데이터’를 비롯해 ‘참여형 데이터플랫폼 구축’, ‘마이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모평)가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31일 실시한 9월 모평 채점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은 국어 영역 140점, 수학 145점이었다. ‘불수능’으로 불린 지난해 수능보다 각각 9점과 2점 낮아졌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개인별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준다. 시험이 쉬워지면 평균이 올라가고, 표준점수 최고점은 반대로 내려간다. 국어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자(만점자)는 343명으로, 국어 응시자 38만 4716명 중 0.09%였다. 지난해 수능에서 국어 만점자가 28명(0.01%)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수학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자는 1607명으로 전체 수학 영역 응시자 38만 520명의 0.42%를 차지했다. 지난해 수능 2702명(0.63%)과 비교하면 오히려 줄었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낮아졌지만 만점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부 어려운 문제가 최상위권 성적을 가른 것으로 풀이된다. 절대평가로 등급만 나오는 영어 영역은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학생 비율이 15.97%로 지난해 수능(6.25%)보다 크게

강원도 한 중학교의 교사인 청각장애인 김모(48)씨는 지난 5월 수업 도중 학생들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 오른쪽 귀에 인공 와우, 왼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한 김씨에게 학생들이 “선생님은 귀가 안 좋아서 떠들어도 못 듣는다”면서 큰 소리로 떠들고 책상을 치거나 휘파람을 불었다는 것이다. 김씨가 여러 차례 “누가 그랬느냐. 그만하라”고 해도 시치미를 떼고 다 같이 웃음을 터뜨렸다. 김씨 뒤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 볼까”라며 수군대거나 떠드는 학생 이름을 적자 “들리지도 않으면서 뭘 적느냐”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괴롭힘을 주도한 학생 6명에게 출석정지(3~10일) 조치를 했다. 김씨는 단순한 교권 침해가 아닌 장애인 차별로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교육청에 고발 의뢰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처럼 장애인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직간접적인 차별에 쉽게 노출되는데도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동료 교사나 관리자가 가해자가 되거나 업무분장·인사평가에서 차별하는 일도 적지 않다. 1학년 수업만 맡기거나 담임을 맡기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이유를 알려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

이제 제주지역 학부모들도 퇴근길 서둘러 학교에 남아있는 아이를 데리러 가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돌봄교실을 오후 8시까지 시범 운영한 뒤 2024년부터 전 학교에 전면 확대 운영한다. 현재 제주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오후 5시 이후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지난 23일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여성가족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에서 오후 5시 이후 운영 중인 돌봄교실은 4528실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27실로 가장 많다. 경남 687실, 광주 604실, 서울 374실로 그 뒤를 잇는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제17대 교육감 취임 후 공약실천위원회 등 내부 검토 및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9월 1일자로 담당 사업부서 팀장을 직급 상향(장학사→장학관) 인사 발령하는 등 학교 현장 적용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 새달 말까지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조사(병설유치원(만 5세반) 학부모,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교육부 기능을 일부 넘겨받아 앞으로 학제·교원 정책, 대학입학 정책 등 굵직한 교육 정책을 다룬다. 국교위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정파성을 극복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잡음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배용 위원장 임명에 ‘정치색’ 논란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교위 출범식을 열고 “국교위가 중장기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간 교육부에서 수행한 교육과정 개발·고시 업무도 국교위로 이관할 계획”이라며 “국교위가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국교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7월 관련 법 제정으로 출범하게 됐다. 위원회 구성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면서 법적 출범 시점도 지난 7월에서 이번 달로 늦어졌다.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구성한다. 애초 정권과 정파를 초월해 ‘백년대계’ 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설립했지만, 최근 대통령 지명과 국회 추천 위

최근 8년 동안 교육부 소관 국책 연구과제 중단으로 1248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재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부의 국책연구 과제를 받은 뒤 중단된 전체 건수는 3120건이었다. 2015년 236건에서 꾸준히 늘어 2019년부터 연간 600건을 웃돌고 있다. 연구과제 중단 사유는 담당 연구원 이직이 2788건(8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담당 연구원 학위 졸업이 166건(5.3%), 연구자의 수행 포기 100건(3.2%), 연구자의 사망 및 건강문제 49건(1.6%), 연구제재에 따른 강제 중단 17건(0.5%) 순이었다. 17건의 강제 중단 사유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2건, 연구결과 불량 2건, 법령 및 협약 위반 2건, 연구자 파면 1건이었다. 그러나 연구비 환수액은 전체 중단연구비의 0.6%에 불과한 7억 6000만원이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지난해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대부분 연구중단 사유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돼 연구비 환수가 더욱 어려워졌다. 문 의원실은 “중단 사유 대부분 연구원의 이직인 만큼,

교육부가 앞으로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다른 부처와 민간에 개방하고, 교육부 공무원은 보내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가 사무국장을 통해 대학을 통제한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그러나 갑작스런 인사에 따른 업무 공백은 물론, 교육부 공무원은 지원조차 못 하도록 하면서 타부서와의 형평성을 두고 지적이 나온다 ●총장이 선발, 사무국장 10명은 ‘대기발령’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 개편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대학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 방식을 선택하고 적임자도 직접 결정한다. 교육부 공무원은 아예 지원조차 못 하게 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국립대의 행정·재정권을 총괄한다. 직제상 사무국장 직위가 있는 국립대는 27곳이다. 교육부는 강원대와 제주대 등 개방형 공모직으로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6곳을 제외하고 21곳에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한다. 9개는 부이사관(3급), 12개는 고위공무원단(1·2급) 자리다. 교육부는 이날 부이사관 7명과 고위공무원단 3명 등 모두 10명의 국립대 사무국장을 대기발령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인사에서는 불과 한 달여 전에 새로 부임한 사무국장이 포함되기도 했다. 나머지 사무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교 건설 공사 중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개선 방안 및 가이드’를 마련·적용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개축·리모델링하는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과 과이드를 26일 발표했다. 가이드는 2년 여에 걸쳐 학교의 공사 여건 및 국내외 공사장 안전관리 사례를 분석하고 설문·수요조사를 진행해 만들어졌다. 세부 내용으로는 모든 학교 해체공사 시 소음저감형 판넬을 설치하는 등 시설 안전 예산에 학교당 평균 2억 7000만원을 별도 편성하기로 했다. 실제 올해 실시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인식조사 결과 자녀 학교의 개축·리모델링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개선되어야할 부분으로 ‘소음, 진동, 분진 발생 억제를 위한 차음막 등 설치’(38.9%)를 첫 손에 꼽았다. 가이드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교 건설공사장 통학로, 건축·철거공사장 가설구조물 등의 안전관리 조건을 설정하고 이행을 확인하며, 공사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는 착공 전 공사 관계자 등 안전교육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 구성원 및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에 대해 “솔직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느낌을 피할 수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내년 3월부터 서울 시내 초등 돌봄 교실에 간식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조 교육감은 26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위 위원장 인선과 위원회 구성 등을 지적했다. 그는 “위원장 선정,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공존의 장을 만들어가려는 문제 의식이 관철됐으면 하는 소망을 갖는데 실제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며 “국가교육위가 또 하나의 교육 갈등의 장이 된다면, 굳이 그렇게 힘들여서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협치에 관한) 조율 능력이 되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한다)”며 “이미 기존의 교육 갈등 속에서 특정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그게 오해의 출발점이 되고 새 정부한테도 좋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 등으로 정파성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날 조 교육감은 내년 예산 255억원을 들여 초등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