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늦어지며 지각출범, 인선 두고 우려 나와
‘정파성’, ‘의견수렴’, ‘예산’ 신경 써야 성공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교육부 기능을 일부 넘겨받아 앞으로 학제·교원 정책, 대학입학 정책 등 굵직한 교육 정책을 다룬다. 국교위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정파성을 극복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잡음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배용 위원장 임명에 ‘정치색’ 논란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교위 출범식을 열고 “국교위가 중장기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간 교육부에서 수행한 교육과정 개발·고시 업무도 국교위로 이관할 계획”이라며 “국교위가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국교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7월 관련 법 제정으로 출범하게 됐다. 위원회 구성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면서 법적 출범 시점도 지난 7월에서 이번 달로 늦어졌다.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구성한다. 애초 정권과 정파를 초월해 ‘백년대계’ 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설립했지만, 최근 대통령 지명과 국회 추천 위원을 두고 정치색이 짙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윤석열 대퉁령이 지명한 이배용 위원장(이화여대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역사학자다. 야당이 추천한 정대화 상임위원(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좌편향 논란을 불렀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국교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조차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교위 출범과 관련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느낌”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출범식에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정책이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견 반영 장치 마련했지만

갈등이 첨예한 교육 사안이 많은 만큼, 국교위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한다. 국교위법에는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과반수 또는 30일간 국민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90일 동안 국민 10만 명 이상이 교육정책 개선 등을 요청하면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45일 이내에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도록 위원장을 포함해 500명 이내로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한다. 5분의 3 이상을 공개 모집하고, 나머지 5분의 2는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이런 과정 자체가 쉽지만은 않으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교위 전신으로 출범한 국가교육회의가 2018년 교육부 의뢰를 받아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 개편안을 내놨는데, 이 기간만 1년이 걸렸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많은 우려에도 이배용 전 총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을 보면 결국 정부가 국교위를 합의 기구로 놔두지 않고 입맛대로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면서 “위원들에 대한 정치 편향성을 넘어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촘촘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 위원회 대비 적은 예산 늘려가야

예상보다 적은 예산도 앞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다. 국교위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의 3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정무직 3명, 사무처 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모두 31명이 근무한다. 나머지 위원은 비상근이다. 현재 교육부에서 개정 중인 교육과정 업무가 연말까지 추진되기 때문에 교육공무원 8명은 내년부터 국교위로 이체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한 국교위 내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29억 5300만원, 기본경비 23억 3500만원, 운영지원 36억 300만원 등 모두 88억 9100만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 493억 2300만원, 국가인권위원회 406억 9100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85억 2400만원 등 다른 위원회에 비해 예산 규모가 현저히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를 두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조직 정원 예산이 적다”며 “인원은 교육청에서 파견받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예산 국회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