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지난 17일 마감됐다. 올해는 고3 수험생이 감소했으나 ‘N수생’이 크게 늘며 대부분 주요대에서 경쟁률이 상승했다. 반면 지방 소재 국립대의 경쟁률은 대부분 하락했으며 의약학 계열 경쟁률도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해 눈길을 끌었다. ●인원 축소 서울대 6.86대 1 20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성균관대·세종대의 논술전형 지원자가 크게 늘며 전체 경쟁률이 각각 28.53대1, 20.87대1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서울 주요 대학 가운데 경희대·서울시립대·한양대·서울과학기술대·이화여대·중앙대 경쟁률이 높아졌으며, 수시 선발 규모를 337명 축소한 서울대도 경쟁률이 6.86대1(전년도 6.25대1)로 증가했다. 단 건국대·고려대·서강대·연세대·한국외대 등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 지방대학은 수시모집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수도권 주요대에 비해 N수생 확대의 영향이 적어 경북대, 전북대 등을 제외한 대부분 대학에서 경쟁률이 하락했다. 전남대 6.3대1(전년도 8.09대1), 충남대 7.98대1(전년도 9.35대1), 제주대 4.9대1(전년도 6.56대1) 등 지방 거점 대학을 포함해 순천향대 5.93대1(전년도 7대1), 울산

최근 3년 동안 700개 학과가 폐과 또는 통폐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대학 폐과·통폐합이 53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4년제 일반대학 학과·학부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700개의 학과가 폐과 또는 통폐합됐고, 이 가운데 단순 폐과가 230건(32.9%)에 이르렀다. 통폐합은 전체 통폐합 건수 가운데 단순신설과 분리신설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리킨다. 지역유형별로는 수도권이 161건이었고, 지방이 539건이었다. 지방대가 2019년 119건에서 2020년 158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62건으로 수도권 대학에 비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가 2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학이 190건, 자연과학이 130건 순이었다. 특히 기초학문인 인문사회계열(211%)과 자연과학계열(289%)은 2019년 대비 2021년도에 통폐합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변화는 논문실적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문사회계열은 전임교원 논문실적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43건, 2021년에는 191건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였다.

서울대, 이병천 수의학 교수에 파면 연구비 유용 혐의···2년 9개월만 “여러 징계 사유로 배제 징계 의결” 서울대가 연구비를 유용하고 불법 동물실험을 벌인 의혹을 받는 이병천 수의학과 교수에 대해 파면 의결을 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서울대는 이달 초 이 교수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하고 관련 법에 따라 교육부에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여러가지 징계 사유가 병합돼 있어 중한 배제 징계(파면·해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9년 이교수가 2014년부터 약 5년간 사용한 연구비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연구과제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연구물품을 구매하는 등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며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대는 2020년부터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절차에 거쳐왔으며 2년 9개월만인 이달 초 징계를 의결했다. 이 교수는 징계와 별개로 자녀와 조카의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대가 19일 관악캠퍼스 학생회관에 ‘무인 간편식’ 코너를 열었다. 학생식당(학식) 가격을 인상해 학생들의 반발을 샀던 서울대가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교내에서 밀키트 판매에 나선 것이다. 서울대 생활협동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을 중단했던 학생회관 지하 1층 식당 공간을 재개장하고 이날부터 밀키트 판매를 시작했다. 메뉴는 600원짜리 도넛부터 7700원짜리 피자까지 다양했다. 꽃게탕면, 칼국수, 파스타 등 일부 제품은 직접 제조가 가능하도록 일회용 용기가 함께 제공됐다. 서울대 생협이 외부 업체에 판매 공간을 제공하고 외부 업체가 생협에 수수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식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간편식 등 여러 방안을 검토했고 그 일환으로 밀키트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생협은 지난 4월 물가 상승과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학식 식대를 기존 3000∼6000원에서 4000∼7000원으로 1000원 인상했다.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격 대비 품질이 낮다’, ‘학식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 등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대가 밀키트 판매에 나서자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의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총론과 각 교과목 시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결과 7860건이 쏟아졌다. 학부모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4751건의 의견을 냈고, 사회 과목에서 가장 많은 1361건이 모였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보름 동안 교원 2648건, 학생 461건 등을 포함해 7860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총론에 가장 많은 1523건이 접수됐고, 교과별로는 사회 과목 1361건, 도덕 1078건, 국어 886건 순이었다. 논란이 된 역사 교과는 모두 715건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총론과 사회 과목에 제시된 의견 중에서도 역사 교과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교육부는 초등 사회과에 포함된 역사 영역과 고교 한국사에서 ‘광복에 8·15 명시’, ‘6·25 남침 명시’,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것에 대한 수정’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반대로 정책연구진의 시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 역사 교육의 이념화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우리 아이들의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보다 면밀히 수정·보완해 줄 것을 역사과 정책연구진에게 각별히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커뮤니티 케어 추진 현황과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이 보고됐다.” 복지 분야에서 케어, 바우처, 가이드 등 영어 단어가 많이 쓰인다. 외국에서 먼저 자리를 잡은 사회복지 시설이나 행정체계를 배워 오는 과정에서 복지 관련 단어도 함께 유입되면서다. 그러나 무분별한 영단어 사용은 정작 사회복지 정책의 당사자인 국민의 제도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복지 분야에서 쓰는 영단어를 대체할 만한 쉬운 표현도 많다.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표현하면 뜻이 더 쉽게 와닿는다. ‘전자 바우처’는 ‘전자 이용권’이라고 하면 바로 의미가 전달된다. ‘가이드북’은 ‘안내서’나 ‘길잡이’로 바꿔도 된다. ‘멤버십’보다 ‘회원’이나 ‘회원제’가 더 명확하다. 취약계층을 돕는다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는 일도 잦다. 국립국어원은 ‘상병’을 ‘부상 및 질병’으로, ‘생활조정수당’은 ‘복지 증진 수당’으로 바꿔 쓸 것을 권고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종합시설’이나 ‘주거복지종합민원시설’, ‘주거복지지원처’ 등으로 옮겨 쓸 수 있다. ‘콜센터’는 ‘전화상담실’, ‘비상콜’은 ‘비상호출’로 표현하면 된다. ‘보육

학생 수 감소와 정부의 공무원 감축 기조에 따라 내년도 공립학교 교원 정원이 처음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2023학년도 공립교원 정원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 안에 따르면 내년 교원 정원은 올해보다 2982명 줄어든 34만 4906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의 조직 효율화 정책에 따라 공무원인 공립학교 정원도 줄어든다”면서 “학생 수 감소도 감안해 2023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공립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비교과 교사(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육 지원청 소속 순회 교사 등을 가리킨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원 정원은 2020년 34만 2426명에서 2021년 34만 5902명, 올해 34만 7888명 등으로 최근까지도 소폭 증가했다.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초중고 교과 교원 정원은 2018년과 2020년 관계부처가 협의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조정했다. 2020년 29만 4350명에서 2021년 29만 4121명, 올해 29만 3023명으로 줄었다. 유·특수·비교과 교원은 2020년 4만 8076명에서 2021년 5만

서울대, ‘밀키트 학식’ 판매 학식 가격 인상으로 불만 고조되자 600~7700원 간편식 대안 시도 “저렴하고 가까워”vs“결국 냉동식품” 서울대가 19일 관악캠퍼스 학생회관에 ‘무인 간편식’ 코너를 열었다. 학생식당(학식) 가격을 인상해 학생 반발을 샀던 서울대가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교내에서 밀키트 판매에 나선 것이다. 서울대 생활협동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을 중단했던 학생회관 지하 1층 식당 공간을 재개장하고 이날부터 밀키트 판매를 시작했다. 메뉴는 600원짜리 도넛부터 7700원짜리 피자까지 다양 했다. 꽃게탕면, 칼국수, 파스타 등 일부 제품은 직접 제조가 가능하도록 일회용 용기가 함께 제공 됐다. 서울대 생협이 외부업체에 판매 공간을 제공하고 외부업체가 생협에 수수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 학식 가격이 올랐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간편식 등 여러 방안을 검토했고 그 일환으로 밀키트를 도입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생협은 지난 4월 물가 상승과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학식 식대를 기존 3000∼6000원에서 4000∼7000원으로 1000원 인상했다.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격 대비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총론과 각 교과목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하고, 역사 교과에 ‘남침’과 ‘자유 민주주의’ 등을 기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30일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보름 동안 모두 7860건의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학부모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4751건, 학생이 461건, 교원 2648건의 의견을 냈다. 총론에 가장 많은 1523건이 접수됐고, 교과별로는 사회 과목이 가장 많은 1361건, 도덕이 1078건, 국어 886건 순이었다. 논란이 된 역사 교과는 모두 715건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총론과 사회과목에 제시된 의견 중에서도 역사 교과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교육부는 초등 사회과에 포함된 역사 영역에서 ‘광복에 8·15 명시’ 등의 현대사 관련 용어 수정과 6·25 전쟁의 원인과 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고교 한국사에도 ‘역사적 사실인 6·25남침 명시’, ‘자유를 삭제한 것에 대한 수정’ 등을 예시로 들었다. 앞서 30일 교육과정 시안 공개 직후 ‘6·25전쟁’에서 ‘남침’이 빠지고 ‘민주주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 96곳이 2025년까지 입학정원을 1만 6197명 줄인다. 비수도권 대학들의 감축 인원이 88%를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과 맞물려 수도권대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대학의 자율적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규모화 지원금’ 1400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기본역량진단에 선정된 233개 대학 가운데 정원감축 계획을 자체 수립한 대학들이다. 전체 96개 대학 중 일반대 55곳에 1000억원, 전문대 41곳에 400억원이 지원된다. 감축 규모는 일반대 7991명, 전문대 8206명이다. 이 중 비수도권 대학이 74곳, 1만 4244명으로 전체 감축인원의 88%를 차지한다. 권역별로는 부울경권(부산·울산·경남) 4407명, 충청권4325명, 호남·제주권 2825명, 대경강원권(대구·경북·강원) 2687명이다. 반면 수도권 22개 대학은 1953명으로 12%에 그쳤다. 특히 서울 지역은 일반대 6곳, 전문대 2곳으로 8곳에 불과했다. 교육부의 2021년 대학 충원율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입학 인원은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새 정부 들어 부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다양한 학교유형 마련을 위해 자사고 제도를 존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와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신입생 모집난을 겪어 온 자사고의 형편이 크게 나아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던 2016학년도 1.94대1이었던 서울지역 자사고(전국 선발 하나고 제외) 일반전형 경쟁률은 2020학년도 1.19대1, 2021학년도에는 1.09대1까지 떨어졌다. 서울교육청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가 소송에서 이기면서 지난해 경쟁률이 1.3대1로 반등했지만, 하락세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자사고 존치를 위해 시행령을 재개정하면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놓고 벌어졌던 혼란이 반복할 가능성도 크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에 당선되자마자 진행 중이던 자사고 평가의 항목을 바꾸면서까지 자사고를 없애려 했다. 이어 2019년 서울 자사고 8개교 지정을 취소하면서 2년 넘게 소송전을 치렀다. 교육감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

서울대 교수협, 감사 결과에 “일부의 잘못, 교수 전체 아냐” “교육부의 감사 지나치다” 비판도 서울대 교수들의 자치단체인 교수협의회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드러난 비위 사실과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교육부가 지나치게 엄격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교협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처분요구 관련 사실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비판, 질책을 온전히 수용할 것이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교협은 또 “일부의 잘못을 서울대 교수 전체의 문제로 간주하지 말아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겸손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달 4일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첫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대 측에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경고 255명 등 66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협은 “지나치게 엄격한 감사를 실시해 경미한 사안까지 대량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교협은 소명 가능한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 대학의 불합리한 제반 규정을 적용한 일방적 불이익 처분, 행정오류·지연 등으로 인한 보고 누락의 교원 책임 전가 등 불합리한 행정조치를 상당수 식별했다고 주장했다. 교협은 “이 모든 불합리성을 교정했을 때 행

최근 5년간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입학 경쟁률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소폭 상승했다. 경희고, 대광고, 중앙고, 장훈고 4곳은 입학정원도 채우지 못한 채 미달을 기록했지만 강남권에 있는 세화고(서초구)는 1.71대1, 현대고(강남구)는 1.52대1로 전년 대비 경쟁률이 크게 뛰는 등 자사고 사이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됐다. 입시업체들은 올해도 자사고 입학 경쟁률의 양극화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정시모집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수능 점수가 좋은 ‘명문고’의 강점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필되는 상위권 특목고·자사고와 대입 성적이 좋지 않은 자사고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도 “자사고 입시에 영향을 주는 건 결국 대입인데,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내신 경쟁에서 불리한 자사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개별 자사고의 경쟁력에 따라 부익부빈익빈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하나의 변수는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다. 내신을 기존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A~E등급)로 바꿀 경우

교육부는 지난달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유지하고 외국어고·국제고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가 학교와 학부모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히자 “사회적 논의를 충실히 거쳐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자사고를 비롯해 외고, 국제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를 존치하거나 폐지하는 문제를 단순한 이념 갈등으로 치부하거나 설립 목적을 문제 삼으면 해결이 어렵다고 교육계는 지적한다. 자사고의 시작은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자립형사립고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강원 민족사관고, 경북 포항제철고 등이 이때 생겨났다. 시범 운영하던 이들 고교를 노무현 정부가 법률로 지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뒀고,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진보 교육감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을 ‘특권학교’로 규정하고 몰아붙이면서 갈등이 커졌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학제 개편과 맞물린 만큼 고교 유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인 초·중등교육법에 직접 규정해야 했다. 그런데 시기를 놓치고 이념 논쟁으로 번지면서 아직까지 문제 해결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주호

학생 수 급감 여파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선발 규모가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고, 서울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1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내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보면 3561명으로, 올해보다 197명(5.2%) 줄었다. 서울의 경우 지난 7월 발표한 사전 예고 인원보다는 15명 증가했으나, 지난해 216명보다는 101명(46.8%) 감소한 115명이다. 30명을 뽑는 대구는 전년 대비 40.0% 급감한 수준이고, 강원은 역대 최소 규모인 93명을 선발한다. 전북(45명), 전남(163명), 경남(150명) 등도 지난해에 비해 10~20%대 줄어든 가운데 경기와 제주는 각각 1531명, 107명으로 늘었다. 전반적인 선발 규모가 줄어든 데 대해 교육단체와 교육대 학생들은 정부가 ‘학생 수 감소’에 매몰돼 열악한 교육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