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불구 대학과 교육부 연결다리 끊어”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7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총장이 선발, 사무국장 10명은 ‘대기발령’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 개편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대학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 방식을 선택하고 적임자도 직접 결정한다. 교육부 공무원은 아예 지원조차 못 하게 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국립대의 행정·재정권을 총괄한다. 직제상 사무국장 직위가 있는 국립대는 27곳이다. 교육부는 강원대와 제주대 등 개방형 공모직으로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6곳을 제외하고 21곳에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한다. 9개는 부이사관(3급), 12개는 고위공무원단(1·2급) 자리다.
교육부는 이날 부이사관 7명과 고위공무원단 3명 등 모두 10명의 국립대 사무국장을 대기발령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인사에서는 불과 한 달여 전에 새로 부임한 사무국장이 포함되기도 했다. 나머지 사무국장들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대기발령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더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혁을 확실히 하는 게 좀 더 빠르게 조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규제 철폐, 자율성 강화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를 푸는 상징적 조치로 국립대 사무국장직 개방을 추진했고,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 보고 때 이번 내용을 올렸다.
교육부가 스스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지만, 갑작스런 인사로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공무원은 배제하고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만 직위를 개방하는 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무국장은 회계나 예산에 있어 전문가로서, 대학 총장 이하 보직 교수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와 대학을 연결하는 자리”라면서 “전문성이 있는 교육부 공무원을 아예 지원조차 못 하게 하면서 사실상 대학과 교육부와의 연결 다리를 끊어버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고위공무원 대기발령 11명으로 늘어
3급 이상 공무원 보직 21개가 순식간에 날아간 교육부는 아연실색하는 분위기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인수위 때부터 사무국장을 없앤다는 이야기가 돌긴 했지만, 장관 공석인 상태에서 이렇게 갑작스레 단행할 줄은 몰랐다”면서 “인사가 너무 과격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최근 인사 난맥과 맞물려 대통령실이 칼을 과하게 휘두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중도 사퇴하고,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마저 한 달여 만에 물러나면서 교육부 인사 적체가 심각한 지경이다.
새 정부 들어 대기발령 상태인 교육부 고위공무원단만 현재 8명에 이른다. 유례 없는 사태에 직면했는데, 이날 고위공무원단 사무국장 3명까지 대기발령하면서 11명으로 늘었다. 교육부 한 공무원은 “교육부가 용산(대통령실)에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다는 이야기가 나돈다”면서 “장관 후보자와 전 장관의 인사에 교육부가 비협조적이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했다.
교육부와 함께 할 국가교육위원회 최근 인사 역시 대통령실이 실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교육계에 돌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데에 관여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과 같은 정치색이 과한 이에게 국교위원장을 맡기면서 분란만 생길 것이라는 뒷말이 교육계에 무성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내세운 ‘교육개혁’이 겉도는 데다가 교육부가 인사로 탄압받는 꼴이 되면서 사기 역시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교수는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개혁을 외치지만 정작 일하는 건 교육부 공무원이다. 이번 인사가 교육부 사기저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