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윤곽 나왔다… 총 31명, 3개과로 운영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게 될 국가교육위원회의 윤곽이 나왔다. 위원장과 교육부에서 이동하는 21명을 포함, 총 31명의 공무원이 일하게 되는 교육위에서는 사무처에 교육발전총괄과·교육과정정책과·참여지원과 등 3개 과를 두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과정 고시 등의 기능을 맡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등 직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 3개의 입법예고를 2일부터 오는 7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위원회 정원은 총 31명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일부 기능 이관에 따라 정원 21명이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로 간다. 국가교육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사무를 새로 수행함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이후 후속지원 사무를 이행하게 된다.
국가교육위를 운영하는 교육발전총괄과에서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관계 부처 등의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관련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한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