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국민 혜택’ 한계 확인 재정지출 연평균 3.5%→7% 확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재정지출을 두 배로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경제정책, ‘J(제이)노믹스’를 12일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경제정책은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한계가 확인됐다”며 “순서를 바꿔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이름을 딴 J노믹스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2020년까지 연평균 3.5%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지만 문 후보는 이를 두 배 늘린 7%로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문 후보는 5·9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다음날인 10일 새 정부 출범 즉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재정은 임기 5년간 세수자연증가분 50조원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한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국민 동의하에 증세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12일 “진정한 보수우파의 가치로 나라를 개조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태극기 집회를 주도해 온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친박(친박근혜) 단체가 주도해 만든 신생 정당으로, 친박계 핵심인 조 의원은 지난 8일 자유한국당 탈당을 선언한 뒤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조 의원은 이날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우파 애국 국민의 충심을 대변하고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섰다”며 “탄핵 주도 세력을 심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과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절대 중도 사퇴는 없다”며 “끝까지 후보로서 역할을 다하고 새누리당으로 정권을 가지고 오겠다”고 덧붙였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2일 세 차례 조우했지만 서먹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서로를 경계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포럼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들은 식순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 손경식 CJ 회장 등과 함께 원탁에 둘러서서 커피와 차를 마시며 환담했다. 테이블 옆에 나란히 선 문 후보와 안 후보 사이에는 다소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다. 이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각자 다른 참석자들과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만 눈에 띄었다. 이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FKI타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의 길을 묻다’ 행사에 참석한 두 후보는 여전히 서로를 외면했다. 2층 식전 행사장에서 만난 두 후보는 정 의장,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함께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서로를 향해선 말을 걸지 않았다. 1층 행사장으로 향하는 계단에서도 문 후보가 안 후보를 성큼 앞서 걸어가며 서로 눈길조차 나누지 않았다. 원내 의석순에 따라 먼저 축사를 마친 문 후보는 안 후보의 축사를 듣지 않고 바로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JTBC 대선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JTBC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1~12일 이틀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벌인 결과 문 후보가 38%, 안 후보가 38.3%로 오차범위내에서 선두 다툼을 벌였다. 그 뒤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6.5%, 정의당 심상정 후보 2.7%,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2.1% 순이었다. 지난 주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6개 가운데 5개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었다. 지역별로도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오차범위내 접전이었다. 문 후보가 지난주에 비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안 후보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문 후보는 지난주 대구·경북 지역에서 26.7%를 기록했다 이번주에는 35.5%로 지지율이 상승했으며, 안 후보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지난주 22.9%에서 이번주 34.1%로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지역별 연령대별 지지 후보의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JTBC 여론조사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전국의 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12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 “이제 와서 보수표를 얻기 위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미동맹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이날 경북 영천 공설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후보에 대해 “사드 배치에 대해 계속 반대하다가 지금은 보수표를 얻어보려고 말을 아주 심하게 180도 바꾸는 사람들인데 기본적인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그런 위험한 지도자들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나. 국민이 이런 점을 분명히 알고 보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정말 사드 관련 발언을 바꿨을까? 두 후보의 사드 관련 발언들을 정리해봤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2016년 7월 13일 “사드 졸속 결정 이해 안 돼” 문 후보는 정부가 사드 배치를 추진한 초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에 관한 정부의 결정은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의 전격적인 사드 배치 결정은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국익의 관점

문재인 안철수 등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저마다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 미세먼지 기준을 미국 등 선진국이나 WHO기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은 대체로 공통적인 입장이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다른 후보들 못지않게 미세먼지 대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심 후보는 지난 6일 ‘탈핵시대를 여는 대통령’을 표방하며 에너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심 후보는 “‘탈핵’은 더 이상 비현실적 꿈도, 실현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다.”면서 “저는 2040까지 ‘원전제로’, 탈핵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과제를 밝혔다.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법원이 수명연장을 취소한 월성1호기 폐쇄, 건설 중인 신고리 4·5·6기 및 신한울 1·2호기 건설 중단은 물론 건설예정 중인 핵발전소 계획을 모두 백지화한다. 2030년까지 전력소비를 OECD 평균수준까지 낮추는 전력수요관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특히 기후정의세를 도입해 원자력, 화력발전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휘발유와 디젤 등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기후정의세 과세로 마련되는 5조원의 재원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에 전폭 지원한다는 구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공립유치원들이 즉각 반발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2일 “대형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보육을 요구하는 학부모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안 후보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대회’에 참석해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 방침을 밝혔다.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병설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하는 등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현재 전국 공립유치원 4693개원 중 단설은 305개로 6.5%에 불과하다”며 “혼합연령 1학급의 병설유치원으로는 국가책임 하의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국가 유아교육의 구심점이라는 점과 교육과정과 설비, 저렴한 학비 등을 감안할 때 공립 단설 확대가 시대적 과제”라며 “하지만 기준도 모호한 ‘대형’공립 단설 설치를 자제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경선상대였던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의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정책포럼’을 띄운다. 경선에 참여한 네 사람 외에도 대선을 준비했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 측의 정책까지 통합해 문 후보의 정책으로 소화함으로써 당내 통합을 다지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부소장인 조대엽 고려대 교수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각 후보 캠프별로 움직인 싱크탱크나 정책생산에 참여한 교수들이 결집한 가칭 ‘민주정책통합포럼’을 만든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민주당 정부를 만드는 일에 경선에 참여한 후보 측이 단결해서 힘을 모으는 동시에 통합 정책을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통합포럼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경선에서 패하거나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박 시장과 김 의원 측이 좋은 정책을 갖고 있는데도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실현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포럼을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안으로 공식적인 출범을 알릴 것으로 예상되는 통합정책포럼은 문 후보가 기존에 운영하던 싱크탱크 ‘국민성장’과는 별개로 운영될 예정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2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안 후보의 의원직 사퇴에 대해 ‘문재인-안철수’ 양강구도가 팽팽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안풍(安風)’의 상승흐름에 탄력을 붙여 판세를 뒤집으려는 승부수로 보고 있다. 안 후보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제 모든 것을 바쳐서 꼭 우리나라를 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 각오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15일 대선후보 등록과 함께 의원직을 던질 계획이다. 안 후보의 의원직 사퇴 카드는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대선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경쟁주자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안 후보 측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나라가 어렵고 미래와 통합을 통해 정권교체로 가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서 퇴로를 열어놓지 않는다는 각오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 후보 측은 의원직 사퇴 카드가 50% 이상 득표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후보 측 핵심관계자는 “안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지만, 과반 득표까지 간다는 게 목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2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를 강력히 비난했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우 대표를 접견하고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밝힌 ‘보호무역주의 반대’ 원칙을 거론한 뒤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는 ‘롯데 사태’를 보면 주석께서 발표하신 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롯데 사태뿐 아니라 ‘한류’의 중국 진출도 사실상 정지되고 있는 것은 시 주석 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홍 후보는 언론에 공개된 우 대표와의 면담에서 이처럼 시 주석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중국의 태도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가 그동안 “시진핑과 맞짱뜰 스트롱맨 리더십”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시 주석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그가 내세운 ‘강력한 우파 정권’의 면모를 보여주고 ‘안보 대선’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표정 변화 없이 듣던 ‘지한파’ 우 대표도 홍 후보가 시 주석의 이름과 정부 차원의 보복 조치를 반복해서 연관 짓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거나 대답하기 적절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4당의 대선후보들이 12일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대체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다만,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말을 섞지 않는 등 서먹한 분위기가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대선후보 4명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한국일보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한국포럼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다. 원내 5개 정당 가운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만 경북지역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들은 식순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 손경식 CJ 회장 등과 함께 원탁에 둘러서서 커피와 차를 마시며 환담했다. 테이블 옆에 나란히 선 문 후보와 안 후보 사이에는 다소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다. 이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문 후보는 반대편의 승 회장과, 안 후보는 심 후보와 각자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만 눈에 띄었다. 행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문 후보는 오른편에 앉은 홍 후보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다가 서로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했다. 문 후보는 참석한 대선후보 중 가장

자유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2일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부터 취업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인 정우택 상임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지 못하면 우리 사회계층의 고착화와 양극화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 같은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특히 중위소득 이하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부터 취업 때까지 국가가 집중 관리해 지원할 것”이라며 “취업 후 독립했을 때는 더 이상 저소득층 가정으로 분류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EBS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당은 학생들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책도 마련했다. 정 위원장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자를 무이자로 전환해 신규 대출자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라면서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대출받은 등록금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가 이자를 부담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중 약 5만5천여 명에 대한 부실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해 채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씨가 카이스트와 서울대에 교수로 채용될 때 안 후보와 함께 원 플러스 원(1+1)으로 특혜채용된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유은혜, 오영훈, 조승래 의원은 이날 “김씨는 서울대·카이스트 채용계획이 수립도 되기 전에 채용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놨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제시된 문서를 보면, 김씨가 서울대에 제출한 채용지원서는 2011년 3월 30일자로 작성됐다. 서울대 의과대학이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을 수립한 것은 같은해 4월 19일로, 계획 수립 20여일 전에 채용지원서를 쓴 셈이다. 또 김씨가 채용지원서와 함께 제출한 카이스트 재직증명서는 3월 22일자, 서울대 박사학위 수여 증명서 발급일자는 3월 23일자로 발급됐다.<사진 참조> 조 의원은 “김씨에 앞서 그 해 3월 18일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전임교수 특별채용 때 제출한 안 후보와 재직증명서·학위증명서 발급일자가 일치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같은해 6월 2일 서울대 5차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 회의록도 공개했다. 회의록에는 김씨와 관련, “연구실적이 미흡해 전문성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겠다” 발언 후폭풍이 12일 더 거세졌다. 전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교육자대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안 후보가 사립유치원 측에 포획돼 엄마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며, 비난이 속출했다. 안 후보 측은 “국공립 유치원 신설을 자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원생이 수백명인 대형 유치원 신설에 신중하겠다는 뜻”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안 후보가 국공립 유치원 신설 자제 계획을 밝혔다는 해석을 팩트체크 해보면 ‘거짓’이란 얘기다. 단설 유치원은 신청기간이 되면 수십~수백 대 1의 입학 경쟁이 불붙는 국공립 유치원이다. 또 다른 국공립 유치원인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교문 안에 있다. 단설 유치원 원장은 유아교육 전문가가 맡는 반면, 병설 유치원 원장은 초등학교장이 겸임한다. 보통 단설 유치원의 학생 귀가시간이 병설 유치원이 끝나는 시간보다 늦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은 병설 보다 단설 유치원을 선호하는 편이다. 안 후보가 당초 “병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진 뒤 국민의당이 “병설 유치원이 아니라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고 했다”고 해명한 게 오히려 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2일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기로 하면서 대선 승리를 향한 ‘배수의 진’을 치고 나왔다. ‘문재인-안철수’ 양강구도가 팽팽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안풍(安風)’의 상승흐름에 가일층 탄력을 붙여 판세를 확실히 뒤집으려는 전략적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안 후보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제 모든 것을 바쳐서 꼭 우리나라를 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 각오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15일 대선후보 등록과 함께 의원직을 던질 계획이다. 안 후보의 의원직 사퇴 카드는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대선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경쟁주자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안 후보 측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나라가 어렵고 미래와 통합을 통해 정권교체로 가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서 퇴로를 열어놓지 않는다는 각오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 후보 측은 의원직 사퇴 카드가 50% 이상 득표하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후보 측 핵심관계자는 “안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지만, 과반 득표까지 간다는 게 목표”라며 “그래야 개혁을 추진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