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정책 ‘J노믹스’ 발표
‘기업 투자→국민 혜택’ 한계 확인재정지출 연평균 3.5%→7% 확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재정지출을 두 배로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경제정책, ‘J(제이)노믹스’를 12일 발표했다.
문 후보의 이름을 딴 J노믹스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2020년까지 연평균 3.5%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지만 문 후보는 이를 두 배 늘린 7%로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문 후보는 5·9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다음날인 10일 새 정부 출범 즉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재정은 임기 5년간 세수자연증가분 50조원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한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국민 동의하에 증세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 재정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권고 사항이며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충당은 국민의 동의를 얻고 국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확대된 재정으로 4차 산업혁명 등 10대 핵심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연평균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게 문 후보의 청사진이다.
문 후보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제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독점을 풀어 지자체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의 안정적 수익을 위한 국공채 투자와 규제 체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사전 규제와 자금 지원, 투자자 보호가 없는 벤처캐피탈 시장을 만드는 것과 무선 인터넷 플랫폼 확대도 계획했다.
문 후보 측은 J노믹스가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 때문에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J노믹스를 구상한 문 후보 직속 자문기구인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의 김광두 위원장은 “경제의 중요한 축은 기업이며 민간이 경제를 선도하는 것이지 정부가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 후보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J노믹스에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다.
문 후보는 “과거하고는 성장의 패러다임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부위원장을 맡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금까지 말한 정책 모두 경제민주화에 해당된다”면서 “경제민주화라는 말 자체가 김종인 박사에 의해 상당히 오염됐다. 그래서 안 쓰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릴 자신이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에 크게 베팅할 찬스”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4-13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