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서는 추진 계획 없다”
‘거야 독주’ 이미지 쇄신 노력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별법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예고했지만, 해당 법안의 추진을 잠정 연기했다. 위헌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여당에 공격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29일 서울신문과 만나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금으로서는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대통령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어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회피하도록 한다. 지난달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에 회부됐고, 전날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통과되진 않았다.

민주당 운영위 관계자는 전날 회의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고, 위헌 이야기도 있으니 좀 더 심사하자며 특별법을 소위에서 처리하지 않았다”며 “우리(민주당)는 국민의힘 의원들 의견을 많이 받아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사전정지작업에 힘쓰고 있는데, 이런 속도 조절은 ‘거야 독주’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별법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고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예고한 대로 전날 운영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회운영개선소위 위원장인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이) 지금 거부권에 막혀 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의 대안에, 보완제로서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