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임효량 부장판사)는 17일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놓고 과거 해당 센터를 운영하던 ‘구파’ 측이 제기한 위원장 지위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센터는 사적 자치 원칙상 구성원의 자격,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센터로부터 지급받는 복지기금 수령 가구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절반 이상이 총회에 참가하지 않아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1994년 강서구 생곡마을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 뒤 주민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해당 센터 운영권을 주민에게 넘겼다.  이곳 주민들은 수익금 등을 두고 기존에 센터를 운영하던 ‘구파’와 현재 운영권을 가진 ‘신파’로 나눠 대립해왔다.다툼이 길어지자 부산시는 운영권을 회수했다가 2년 만에 현재 운영권을 지닌 ‘신파’에 운영권을 넘겼다. 구파 측은 2016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열린 주민총회에서 위원장을 별도로 선출했기 때문에 현재 신파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부산 제조업체 대부분이 탄소 감축 인식이 부족한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연구원은 에석유화학, 금속제조, 전기·전자·정밀기계 등 부산지역 제조업체 100개를 대상으로 한 탄소배출 감축 인식 조사에서 85%가 탄소감축 이행에 대해 ‘대응 없음’ ‘관심 없음’으로 응답해 탄소중립 흐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업체들은 탄소배출 감축 이행의 장애요인으로 85%가 탄소배출 감축 관련 설비투자에 ‘부담이 있다’고 응답했다. 탄소감축 이행을 위한 사내 전담인력 부족을 지적한 업체도 52%나 됐다. 탄소감축 이행 관련 법규 및 지원정책 부족(37%), 관련 지식 부족(27%)도 장애요인으로 꼽혔다. 업체들은 부산시의 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자가발전을 위한 지원’(23.3%), ‘에너지 고효율 설비 교체’(21.3%)등을 원했다. 탄소감축제도 및 에너지 가격 관련 인식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 및 탄소배출 감축기술’(30%), ‘전력수요자원 거래시장’(21%), ‘배출권거래제’(24%) 순으로 이해한다고 응답했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이 업체 경영에 미칠 시기에 대해서는 ‘6~10년 이내’(23%), ‘10년 이후’(22%) 순으로 나타났다.

54년간 연락없다가 아들이 죽자 사망 보험금을 타려고 나타난 모친에게 보험금 등 지급을 금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17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고기잡이배 선원이었던 동생이 배가 침몰해 사망한 동생의 누나 A씨(60)가 모친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낸 ‘유족 보상금 및 선원임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 등 재산의 상속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A씨는 모친과 본 소송을 통해 동생의 보험금 등에 대한 재산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법원은 보험금 지급기관인 수협중앙회가 보상금 지급을 위한 배서,양도 등 모든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소유권 보전을 위한 행위만 할 수 있다며 보험금,임금 등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어선 갑판원으로 일하던 동생은 지난해 초 거제도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중 배가 침몰하면서 실종됐다. A씨 동생 앞으로 나오는 돈은 사망 보험금 2억 5000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에 달하는것으로 알려졌다. 모친 측은 보험금을 A 씨 등 자식들과 나누지 않고 모두 수령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

부산시는 지난해 하반기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자 온라인 시민투표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투표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 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고자 위해 매년 반기별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승진, 성과급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적극행정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온라인 시민투표는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발때 처음 도입했는데 당시 시민 3100여명이 참여했다. 내부 심사를 통과한 총 20건의 적극행정 추진사례 중 10건을 선택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 시민투표 결과와 적극행정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종 10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슈퍼급 태풍 ‘라이’로 큰 피해를 당한 필리핀에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필리핀 한국대사관 세부분관으로부터 이재민 일상생활 회복 지원 등을 위한 구호 요청을 받고 자매도시인 세부 주에 구호금을 긴급 지원 하기로 했다. 태풍 라이는 필리핀 남부와 중부 지역을 휩쓸며 18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줬다. 특히 부산시와 2011년에 자매결연을 한 세부 주가 큰 피해를 봤다. 현재도 피해복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지난 2016년 에콰도르 지진때에도 5만 달러, 2010년 아이티 지진피해 복구에 10만 달러 등을 지원한 바 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북동부 관광지인 시아르가오섬에 최대 풍속 시속 195㎞로 상륙 했다.

부산고법 민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16일 부산지역 법인 택시 회사 3곳을 상대로 택시 기사 80여 명이 낸 최저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09년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초과운송수입(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비롯됐다. 2019년 경기도의 한 택시업체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둘러싼 소송전이 발생했고,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택시회사들이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법을 피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소송전이 줄을 이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초 1심에서 단축한 시간만큼의 임금과 퇴직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택시회사 측에는 상당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 3개 법원(부산지법,서부지원,동부지원)에 제기된 전체 사건은 300여건이 넘고,소송에 참여한 택시기사도 3000여명(총 청구액 360억원)에 달하는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 우선 협상 대상자에 부산은행 컨소시엄(부산은행,KIS정보통신)이 선정됐다. 부산시는 16일 지역화폐 운영 대행 용역 입찰서(가격제안서) 평가 결과, 부산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은행 컨소시엄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17일부터 부산은행 컨소시엄 측과 동백전 운영과 관련 협상에 나선다. 이번 입찰에는 신한카드 컨소시엄(신한카드,카카오페이), 나이스정보통신, 부산은행 컨소시엄, 코나아이 컨소시엄(코나아이, 농협은행)등 4개 업체가 참여했다. 부산은행은 동백전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을 모두 지역사회에 환원 할 방침이다.  시와 협상이 끝나면 부산은행 컨소시엄이 4월부터 3년간 동백전 운영을 맡는다. 다년계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백전 첫 운영대행사인 KT와 두 번째 대행사인 코나아이는 부산시와 각각 1년 계약을 했다. 사업기간 동안 예상 발행액은 3조6400억원이며 이 가운데 0.1%인 36억400만원이 사업비이다. 사업비는 지역화폐 동백전 충전·환불·가맹점 환전에 따른 이체 수수료,카드 발급비,판매대행점 판매 플랫폼 지원 등 플랫폼 사용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부산에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부산시는 16일 오후 2시 기준, 4961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5일에는 하루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6483명을 기록했다. 2020년 2월 21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일일 확진자로는 가장 많다. 부산에서는 지난 10일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선 뒤 14일까지 하루 확진자 수가 3000명 이상을 기록했다. 이어 전날에는 추가 감염자 수가 두 배로 급증했다. 이처럼 확진자가 급증하는것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것으로 시 보건당국은 파악 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계속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4명이 숨졌다. 연령별로는 80대와 70대가 각 2명이며, 3명은 기저질환이 있었다. 위중증 환자는 32명이다. 70대 이상이 20명,60대 5명,50대 2명,40대 이하 5명이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았던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9명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 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과 엘시티 측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아온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부산시 공무원 9명에게 벌금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물을 건넨 이 회장에게 벌금 2000만원,부산시 고위직 출신인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150만∼36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엘시티 측으로부터 명절 때마다 1회당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 등 150만원~ 36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구체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성립하고,담당 업무를 맡지 않은 상태라도 장래에 관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면 뇌물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 중 현직 공무원은 부산시 도시계획실장 출신 B씨 한 명으로 지난해 7월부터 대기발령 상태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시의원은 업자 B(구속중)씨로부터 지난 2020년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과 관련해 수십차례에 걸쳐 1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강서구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 다툼과 관련해 B씨 등 관련자 2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었다. 부산 최대 규모 재활용 쓰레기 처리 시설인 생곡재활용센터는 생곡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자치기구가 운영하는데, 운영권을 놓고 주민들간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B씨는 지난해 4월 생곡재활용센터 무단점거를 주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장전입 등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찰 기소전 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 국민외교센터가 15일 문을 열었다. 부산시와 외교부는 이날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국민외교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부산 국민외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외교부는 외교정책 과정에의 국민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국민외교 업무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에는 부산 국민외교센터 설치와 운영 사항, 부산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았다. 부산 국민외교센터 사무국은 부산시청 1층 국제교류전시관에 설치됐다. 국민외교센터는 2018년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2020년 양재 외교타운에 이어,서울 이외 지역에는 처음으로 설치됐다. 국민외교센터는 외교정책과 관련해 부산시민과 외국인 등의 소통 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또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외교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외교 공감 팩토리,열린 캠퍼스 등 국민외교 행사를 공동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외교부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고자 부산영사단,아세안문화원,부산국제교류재단과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부산의 한 호텔에서 남성과 함께 투숙했던 30대 여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4시쯤 부산 부산진구 한 호텔 객실에서 A씨가 의식 없이 누워 있는 것을 종업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전날 30대 남성과 함께 호텔에 투숙한것으로 알려졌다.먼저 남성이 퇴실하고도 A 씨가 나오지 않자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가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 시신에서는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하는 한편, 함께 투숙했던 남성의 신원을 확인 중이다.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가 친환경 스마트 단지로 탈바꿈 한다. 부산시는 녹산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전환하고자 오는 16일 ‘부산녹산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스마트그린산단은 정부의 한국판뉴딜 대표과제로 지역 노후산단을 스마트 친환경 제조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창원, 반월시화산단을 시작으로 현재 부산 녹산산단을 포함해 전국에 7개 산단이 지정됐다. 녹산국가산단은 지역경제와 산업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산 유일의 국가산단이다. 지난해 3월 산단 대개조의 거점산단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동시 선정됐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등 9개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또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 3개의 에너지자립화 사업과 스마트 가든볼 사업,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 등 3개의 친환경 기반 조성사업 등을 진행한다. 이들 15개 사업에 4082억원이 투입된다.

“폐기물도 훌륭한 자원”. 폐 현수막이 실용적이 장바구니로, 폐 커리어 가방이 열쇠고리로 각각 재활용돼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사용한 폐 현수막으로 장바구니 3500개를 만들어 이 가운데 2500개를 부산시 새마을부녀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000개는 부산시 행사 때 선물용 등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장바구니는 가로 42㎝, 세로 28㎝, 높이 38㎝로 일반 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같은 크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 현수막을 잘라 만든 탓에 ‘부산국제영화’, ‘동행· 평화와 번영’, 개최연도인 ‘2021’의 숫자 등 외관 모양이 제각각이다. 새마을 부녀회 관계자는 “ 한눈에도 부산국제영화제에 사용된 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임을 알 수가 있다”며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 주부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만족해했다. 부산시는 2020년부터 홍보 및 선거 등에 사용된 폐 현수막으로 재활용품을 만드는 ‘다주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주리는 ‘다용도 주머니 리사이클’의 줄임말이다. 다주리사업으로 부산시는 2020년 환경부의 재활용시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 지난해에는 최우수 지자체로 각각 뽑혔다. 지난해에는 다용도 주머니 4500개를 만

부산시교육청은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피해자가 신고 및 상담 절차 등을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갑질 진단 및 상담 챗봇(‘공감e’)을 개발해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챗봇은 문자 또는 음성으로 대화하는 기능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인공지능(AI)를 말한다. 이 챗봇은 갑질 여부 판단 및 사안 처리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비대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설했다.  챗봇은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 복잡한 과정 없이 갑질 내용 안내, 갑질 진단 및 상담, 신고 상담 창구 안내 등 3가지 주요 메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들 메뉴를 실행하면 기관 내 교직원 갑질 예방교육 자료 열람(가이드라인, 동영상, 관련 법령, 판단기준과 사례, 처리절차 등), 갑질인지 아닌지 스스로 진단 후 상담 신청, 갑질 사안이 아닌 인사·복무와 관련된 고충 민원 신청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챗봇을 실행해 스스로 갑질을 진단해본 결과, “갑질 행위로 의심됩니다”는 답이 나올 경우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는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피해 여부에 대해 상담하고 절차를 안내한다. “갑